주요 해외 매체들은 “최근 한국과 북한이 저궤도 우주 도메인에 군사용 감시 및 정찰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올렸다”면서, “양국 간 군사경쟁 양상이 기존 재래식 무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북한 핵탄두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공동 대응과 남·북한 간 군사용 감시 및 정찰 위성 체계 구축 경쟁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군사용 감시 및 정찰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올리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고 평가한다. 2022년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비해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스페이스엑스(SpaceX)사의 스타링크(Starlink)를 통해 러시아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인공위성의 군사적 성과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해외 매체들은 “1953년 6.25전쟁 정전 이후 지난 70년간 155마일의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지속된 재래식 무기 중심의 군사적 대립에서, 북한이 1998년 광명성-1호 발사, 2017년 화성-17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과시하는 등 위협을 증가시켜 주변국의 우주 기반의 탄도미사일 감시 및 추적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일본이 감시 및 정찰 군사용 인공위성을 우주 도메인에 올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정부가 광학(EO), 적외선(IR) 성능을 갖춘 총 9기의 군사용 감시 및 정찰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실시간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감시 및 정찰하는 군사용 인공위성을 올리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3대 우주 강국인 미국·중국·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주 기반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239기, 중국 140기, 러시아 105기를 비롯해, 프랑스 18기, 이탈리아 13기, 이스라엘 11기, 일본·인도 9기, 독일 7기, 영국·스페인 6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1998년 북한의 첫 우주 발사체(Satellite Launch Vehicle: SLV)인 광명성-1호의 1∼2단 SLV가 동해와 일본 동부 태평양 지역에 낙하하자, 일본 정부가 독자적 우주 기반의 감시 및 정찰 인공위성 체계 개발에 돌입했으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상 인공위성을 탑재한 SLV 개발과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간 차이가 거의 없다”며, “북한이 화성-17형 ICBM과 광명성-1호 SLV를 교호로 개발하고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동북아시아 관련국들도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체계를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주 전문가들은 ”미래전은 우주 기반의 군사작전 양상“이라면서, ”관련국의 첨단 군사과학 기술 수준과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작전 개념을 고려할 때, 우주 도메인에서 우주작전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과거 재래식 무기 경쟁보다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1월 22일, 해외 매체들은 “북한이 11월 21일 감시 및 정찰 인공위성인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호 SLV를 우주 저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12월 2일 한국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ADD) 425 계획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첫 감시 및 정찰 인공위성을 미 스페이스엑스사의 재활용 SLV에 탑재해 350㎞ 저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 만리경-1호와 한국 425호 위성은 정찰 대상, 정찰 수집 능력, 운영 요원 전문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만리성-1호와 한국 425호 인공위성 간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COMINT) 등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과 해상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해상도의 경우 북한은 60㎝∼1m이고, 한국은 30㎝ 정도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을 탑재한 SLV 발사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간 큰 차이가 없어, 향후 북한이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호 SLV의 추가 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해외 매체들은 한·미·일 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기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방안과 같이 북한에 대한 우주 기반의 감시 및 정찰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데에도 공동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용 출처 : 38 North, October 24, 2023; Al Jazeera, November 21, 2023; Reuters, November 22, 2023; The Economist, December 2, 2023; Yonhap News, December 4, 2023; VOA, December 9,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