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한국군사」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연구(출판)윤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발표, 논문심사)과 출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출판)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출판)윤리 의식

제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연구원의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⑩ 본 연구원이 제공하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연구윤리강화 교육의 지속적인 참여

제5조

(연구(출판)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출판)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출판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또는 연구자료(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 연구 결과(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 출판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출판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ⅰ.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ⅱ.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ⅲ.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ⅳ.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

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ⅱ.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ⅲ.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행위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단, 이미 출간된 석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소개하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본을 투고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논문의 각주 1번에서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편집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논문 투고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함)
⑥ “연구(출판)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

(저자의 연구윤리의식) ① (표절금지)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조 및 변조금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금지) 자신의 같은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투고 및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④ (인용 및 참고표시)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밝혀야한다.
⑤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인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이바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의식) ① (책임 범위)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논문에 대한 태도)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비밀 유지)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연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은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심사후보자를 가능한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인 논문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해당 분야(세부 주제)의 탁월한 전문지식과 엄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8조

(심사 위원의 연구윤리의식) ① (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회에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논문을 수락 또는 탈락 처리해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숙독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
③ (평가근거의 명시)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학술지」 게재 불가로 기각시키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④ (비밀 유지)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 「학술지」 출판 이전까지 편집위원회(장)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연구(출판)윤리위원회 운영

제9조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보고된 본 규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본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원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되,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본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소집)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위반사례에 대하여 공식적인 평가 및 판정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으면 소집한다. 단, 조사 대상의 범위는 서면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심사 중인 논문에 한한다.

제12조

(연구(출판)윤리규정 위반의 조사 절차) ①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절차를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출판)윤리규정 위반 조사 요청에 대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 서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③ 본 조사는 연구(출판)윤리규정 위반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④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는 단계로,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조사를 종료하여 징계 건의 여부를 결장한다. 징계 건의 여부 결정은, 연구(출판)윤리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확정되며,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조사대상자의 해명 기회 보장)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인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징계의 절차와 내용)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본 규정 위반자의 징계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6조

(후속조치) ① 연구(출판)윤리 위반행위 확인 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논문의 게재를 불허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이를 「한국군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와 「한국군사」를 통하여 논문수록 권(호), 저자명, 논문명, 취소일자, 최소 이유 등을 포함 공지한다.
예) 「한국군사」 Vol. 4, 홍길동, 손자병법에 대한 소고, 2018. 10.31.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② 「한국군사」에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17조

(결과통지) 연구(출판)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한국연구재단, 피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출판)윤리위반 행위가 없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연구(출판)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출판)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제22조

(규정개정)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 칙

1. 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9월 20일 일부 개정되어 2018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