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에게 지급할 탄약·로켓·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들은 대량의 북한산 탄약, 로켓과 미사일이 지원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 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지난 1월 16일 북한 최선희 외교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광범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7일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9월 중순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러시아-북한 간 무기 거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에 약 2백만 5천 톤 규모의 무기를 제공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 RUSI 연구소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내륙 철도 편으로 대량의 탄약, 로켓, 탄도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으며, 다른 해외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한 러시아군의 탄도 미사일 파편에서 북한제임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둘째, 러시아거가 북한이 제공한 대량의 무기 등 하드웨어(Hardware)에 상응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등 소프트웨어(Software)를 제공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합의한 핵미사일 확산 금지 규범을 무시하면서 북한에게 핵심적인 핵미사일 기술을 대담하게(embolden)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푸틴 예방 시 해외 매체에 의해 노출된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기지 및 연구소 방문 일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핵·미사일 관련 핵심기술 이전이 러시아와 북한 간 은밀하게 이뤄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미 및 대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셋째,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결의에 따라 러시아 내에 동결한 북한의 자산 일부를 해제(lift)해 북한에게 도움을 줬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의 근거를 들어 그동안 러시아가 동결한 북한의 자산 3천만 불 중에서 약 9백만 불 정도의 자산을 해제했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석유 등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가 이를 위해 러시아 내 은행을 중간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최근엔 러시아와 밀접한 금융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코카서스(Caucasus) 내의 사우스 오세티아(South Ossetia) 은행이 대리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북한 동결 자산 일부 해제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대량의 하드웨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기술 제공 대신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금융적인 지원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유엔의 대북한 금융 제재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하드웨어적 지원보다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금융제재를 여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기관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 동결자산을 지원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임 재무부 주안 자레이트(Juan Zarate) 부장관은 “만일 러시아가 북한 동결 자산을 해제했다면,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Rubicon River)을 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템플대학교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교수와 영국 RUSI 조셉 번(Joseph Byrne) 박사는 “러시아가 민감한 기술과 동결 자산 해제보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원(diplomat perk)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북한이 해커를 활용해 막대한 가상화폐를 훔쳐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점과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등의 기술을 제공함에 따른 동북아 안보 구도 변화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에 따른 러시아의 북한 지원이 다양한 방안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사진 설명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사진 출처 : President of Russia(CC BY 4.0)

* 내용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7, 202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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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정학 개념이 등장하면서,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 이후 나타난 초군사강대국 미국 위상(Pax-Americana) 구축과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에 따른 새로운 지정학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28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에 따르면,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단순한 지역 갈등으로만 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들 전쟁은 과거 ‘힘’, ‘영향력’, ‘블록 형성’, ‘동맹국과의 연합전선’, ‘전력-대-전력 간 힘의 균형’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 기준이 아닌, ‘가치’, ‘이념’, ‘선진국-개도국 간 갈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을 위한 노력’ 등 새로운 지정학 도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대국 주도의 안보 웹(Web) 또는 군사적 네트워크(Network) 구축에 대한 포함(Inclusion)과 거부(Rejection)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지정학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이 나토와 유럽연합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확보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주선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교 정상화와 이스라엘의 중동 동부 내 온건한 이슬람 국가와의 연대를 모색하려던 시도에 위기를 느낀 이란이, 러시아와 협력해 예멘 후티 반군과 가자지구 헤즈볼라 무장정파를 지원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서 공략해 미국의 중동 국제구도 재편 의도를 무력화하려는 사례도 증거로 들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미 해당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시기에,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나토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위기를 느낀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으며, 러시아는 냉전 시 구축한 지상전력의 1/3을 소진하자 급기야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탄약·로켓·미사일을 지원받는 등 과거 19세기에 보였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양상과 유사하게 세계전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과거 냉전기엔 유럽과 아시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 구도 아래 상호연대감을 보였으나, 현재의 지정학에서는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에서 상호연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전혀 관심이 없는(are none of business)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 또는 비정부조직인 국제테러조직들이 관심을 보이고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맨 후디스 반군은 이스라엘이 아닌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대형 선박들을 공격해, 미 해군과 유럽연합 상비해군이 투입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8일 친(親)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무인기(UAV)로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이 사망하자, 미국 조 바이든 국가안보팀이 긴급하게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명의 미군도 전사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28일 최초 미군 3명이 사망하자, 지난해 3월 14일 MQ-9C형 리퍼 무인기가 흑해 공역에서 러시아 공군 Su-27형 전투기와 날개와 충돌해 흑해로 추락해도 움직이지 않던 미국 국가안보팀이 심각한 모습을 보인 사례다.

넷째, 과거 지리적 국경 개념과 과학기술이 확산이다. 우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로 유입되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는 이미 통제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는 11월 미국 대선의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혁명에 가까운 과학기술이 과거와 달리 급속도로 세계로 확산돼, 비록 조잡하지만 살상력이 큰 무기들이 현 우크라이나 전선(battlefield)과 가자지구 내 시가전(floor-to-floor)에서 게임 체임저가 되고 있다.

다섯째, 대리전 양상이다. 이란은 미국의 쇠퇴를 역이용해 하마스와 예멘의 후디스 반군을 동원해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를 공략해 와해시키는 대리전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디딤돌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나토와 유럽연합과 대리전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개 전쟁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면, 최근 도래한 새로운 지정학이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출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이스북

* 내용 출처 : Central European Journals of International & Security Studies, March 20, 2023; Sage Journals, January 17, 2023;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27-28, 202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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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본·호주·필리핀과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중국 해군이 8만 톤 Type 003형 푸젠호 항공모함 시운전, 4번째 4만 톤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8번째 1만 톤 Type 055형 런하이급 구축함 건조 등을 통해 태평양 진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이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일부터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자위대와 Keen Edge 2024 양자 훈련을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이번 Keen Edge 2024 훈련의 가상 적(敵)을 중국으로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훈련에는 양국의 우주작전부대와 사이버작전대응부대가 참가해 물리적 도메인에서의 군사 협력만이 아닌, 유기적 도메인에서의 군사 협력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2월 초에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핀 구축함, 가브리엘 기퍼즈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 일본 해상자위대 사자나미 구축함, 호주 해군 와라문가(Warramunga) 프리깃함이 남중국해에서 다자간 해군 경비작전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책임지역(Area of Responsibility)에서 해양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 해군 간 해양협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책임지역 내의 분쟁 해양에서의 현상유지와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질서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해양협력을 보인 것”이라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힘을 통해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지난 2월 9일 <USNI News>는 “미국과 필리핀이 미국·일본·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다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 2월 초에 양국 해군간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미 해군과 필리핀 해군 간 양자간 해군훈련은 미 해군 가브리엘 기퍼즈 연안전투함과 필리핀 해군 그레고리 델 피라 호위함이 필리핀과 중국 간 해양영유권 분쟁 현장인 필리핀 팔라완 반도 서부 해양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 근해에서 지난해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양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계획에 따라 실시했다.

지난 2월 2일 중국 당 군사위원회 소속이자 중국 무장경찰 예하 중국 해양경찰(CCG, China Coast Guard)은 필리핀과 해양분쟁 중인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 조업 중인 필리핀 어선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가하면서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 근해에서 나가도록 강제적 조치를 해 필리핀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도의 역내 동맹국 해군과의 연합해군훈련에 대해 중국의 해양주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강대국 패권주의라고 맹비난을 했다.

지난 2월 5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이 자국의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보다, 동맹국 해군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고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해양으로부터 포위하려는 패권주의 망상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15일에는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한 역사적 어업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 어선들이 이곳에서 조업을 위해 불법으로 진입(illegal intrusion)하는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중국은 해군력이 아닌, 법집행 역할을 하는 중국 해양경찰을 통해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 관영 매체들은 각종 사진을 첨부하면서 “필리핀 어선들이 중국 국내법을 집행하는 중국 해양경찰 함정의 항로를 방해하고 법 집행 명령을 거부하는 해양 무질서 행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3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에 군사력 배치를 증강하고 대만 공역에 대형 스파이 풍선을 보내는 등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맹국 해군과 연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사진 출처 : USINDOPACOM, LSIS Ernesto Sanchez (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USINDOPACOM, February 2, 2024; USNI News, February 9, 2024; Global Times, February 5 & 15, 2024; RCN International Outlook, February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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