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에 그동안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던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자국 의회를 통해 스웨덴 나토 가입안을 비준함에 따라, 지난 200여 년간 중립국 지위를 누리던 스웨덴이 마침내 나토에 가입하게 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3년 4월 4일 핀란드에 이어 중립국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실수에 따른 역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나토의 동진 전략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우선적 영향력(sphere of influence)” 권리를 핑계로 과거 구소련 연방국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침공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한 나토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그동안 나토와 러시아 간 중간지대 역할을 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집단안보체제인 나토에 가입하는 역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는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나토와의 국경이 기존보다 2배 정도 확장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또, 발틱해를 접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발틱해에서 덴마크·독일과 함께 스웨덴의 해양 감시와 정찰을 받게 돼 더욱 고립된 형국이 됐다.

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2월 26일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 나토 가입안을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미국이 이를 법적으로 처리한 시기부터 스웨덴은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나토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한다”는 ‘나토 헌장’에 따라 집단 군사안보 체계 보호를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스웨덴 방위산업 수준과 규모가 세계 수위급으로서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에 있어 나토 회원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심화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스웨덴이 자국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나토에 가입했으나, 이와 더불어 스웨덴의 세계 수위급 방위산업이 나토 회원국과의 첨단전력 개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게 돼 나토에도 도움이 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위협을 우려한 스웨덴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러시아는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발틱해와 접하고 있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따라 더욱 고립됐고, 러시아의 본토 외 영토이며 발틱해 연안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가 나토 회원국으로 포위되는 형국이 나타나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 서부전구 사령부가 담당하는 국경선의 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는 러시아에 군사적 부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맞대응은 “2010년에 폐지했던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구 사령부의 부활”이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서부 전구 사령부와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구 사령부 간 지휘통제 체계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지휘통제에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통합군 개념인 러시아 서부 전구 사령부와 달리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구 사령부는 독자적으로 군사력, 군수시설, 물자,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어 이 지역을 포함하는 러시아 서부 전구 사령부와의 임무와 기능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 이후 “나토의 지상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의 더욱 적극적인 나토 역할을 강조하자, 러시아는 나토의 회원국 확장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참가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략적 실수가 외교적, 군사적, 방위산업 협력적 측면에서 역효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사진 내용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2023년 3월 7일 스웨덴에 방 문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출처 : NATO Flickr(CC BY-NC-ND 2.0)

* 내용 출처 : Washington Post, February 27 2024; RCN International Outlook, Februar 29, 2024; AP News, March 2, 2024; US News & World Report, March 5, 2024; Reuters,March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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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육군이 지난 20년 동안 대테러 전쟁이 집중하던 인적 운영, 전력 구조, 부대 편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과 ‘육군 부대구조 변형’을 지향하는 2가지의 전략 문건을 공개했다.

우선, 2022년 10월 7일 미 육군은 「미 육군 2030년 비전서(U.S. Army of 2030)」를 공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① 미 육군은 2030년쯤 더욱 개량된 센서를 갖춰 적을 선제적으로 추적·감시·정찰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세계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감한 저강도 군사적 충돌, 물리적 대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미 육군 합동군(Joint Force)의 핵심으로서 적군과 적의 주요 표적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춰야 하고, ④ 적의 전투기, 미사일,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해야 하며, ⑤ 해·공군을 포함해 적의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⑥ 다영역 상황에서 효과적인 다영역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둘째, 미 육군은 정예 인력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2030년에는 가장 숙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육군 장병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각종 봉급, 가족 복지, 장병 개인 발전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성적 학대, 성희롱/폭력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

셋째, 미 육군은 디지털 자료 중심의 부대구조를 구축한다. 2030년에 미 육군이 접할 전장은 다영역이며, 이는 물리적 자료만이 아닌, 각종 영역을 포함하는 방대한 디지털 자료를 필요로 한다. 특히, 현장 지휘관들이 효과적으로 전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 육군은 막강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해야 하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갖춰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음은 지난 2월 28일 공개된 미 육군 부대구조 변형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미 육군은 현 494,000명 정원에서 총체적 육군 분석(TAA, Total Army Analysis)에 따라 2024년 국방수권법이 제시한 445,000명보다 약간 높은 약 470,000명을 2029년까지 유지한다. 이는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정원이 지난 20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그동안 대테러전쟁에 집중한 후유증을 해소하는 미 육군 부대구조의 변형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둘째, 미 육군은 6개의 미 육군 현대화 분야에서 약 30개 개선 체계를 갖춘다.

우선, 미 육군 다영역 기동부대(MDTF, Multi Domain Task Force)를 현재 3개에서 5개로 확장한다. 현재 MDTF는 태평양 하와이, 유럽 독일, 미 본토 샌디에이고에 각각 1개 부대씩 배치돼 있다. 미 육군은 2개의 MDTF를 추가로 창설해 국제 테러 위협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다음으로, 2023년 6월에 제시된 미 육군 간접 화력 방어 능력(IFPC, 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대대를 창설한다. IFPC 대대는 신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로켓, 자주포, 박격포로 무장한다.

또한, 근거리 저고도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반(反)소형무인기 대응(C-SUAS) 대대를 창설하며, 저고도로 공격하는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근거리 대공 대대(M-SHORAD)를 동시에 배치한다. 특히, 미 육군은 이러한 신설 대대를 위해 약 7,500명의 전문성을 갖춘 병력을 증원한다.

셋째, 미 육군은 2029년에 미 의회 국방수권법이 제시한 24,000명을 감축하는 대신, 상기 신설 대대를 운영하고 작전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32,000명을 증원할 것이다.

넷째, 미 육군은 ① 직업성을 강조한 전문성 향상, ② 각종 인력 혁신을 통해 미 의회가 제시한 445,000명보다 약 20,000명이 증원된 470,000명 수준의 정원 유지, ③ 지난 20년간 2배로 증가한 미 육군 특수전 정원에서 약 3,000명 감축, ④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집중화, ⑤ 보병여단을 전투여단으로 변형, ⑥ 미래 위협을 고려한 장병 양성 프로그램과 미래 장병 양성 계획에 따라 약 14,000명의 정예 신병을 양성한다.

다섯째, 우수 인력 충원을 위해 2028년까지 대학 학위자 비율을 증대시킨다. 이를 이해 미 육군 교육사령관 계급을 2성에서 3성 장군으로 격상한다.

궁극적으로 미 육군 뉴스는 “미 육군 2030년 비전과 미 육군 부대구조 변형은 미래 미국에 대한 위협 평가에 따른 전략적 판단으로 미 육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사진 : U.S. Army of 2030(출처: U.S. Army)

* 출처 : US Army News, October 27, 2022; Defense Scope, October 17, 2022; US Army News, Army Force Structure Transformation, February 28, 20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29, 202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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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항구 보안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수정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미 의회와 해양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미국 내 항구 안보에 대한 각종 문제와 중국이 개입한 의혹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 의회 상원의원과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본토 내 항구를 거치는 선박, 부두, 항구시설, 배후부지 시설의 디지털 자료, 정보, 네트워크, 프로그램, 체계, 기반시설 운영자료 등을 은밀히 확보해 미군의 해외주둔과 훈련, 연습과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월 2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은 “바이든 행정부가 ① 2007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인 LOGINK 해운 네트워크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돼 미 해군의 해외 원정작전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고, ② 미국 내 조선소 대형 크레인의 80%가 중국 상하이 진화중공업 유한회사(ZPMC, 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ies Company Limited)가 제작한 것으로, 일부는 해군 전력 건조를 감시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으며, ③ 2021년 5월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가 원인 모를 해킹을 당해 약 1주일간 휘발유 및 항공료 공급이 지체돼 미 해군 해외 원정부대에 영향을 준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항구 안보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21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950년 행정부의 항구 안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행정명령 수정안에 서명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1. 항구 안보 주관
항만청(Captain of the Port)은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와 협력해 미국 본토 내 항구에 대한 항구 안보를 주관한다.

2. 보안지역 설정
항구 내에 보안지역(Security Zone)을 설정하며, 적용 범위는 선박, 부두, 배후시설, 항구시설 등이다.

3. 항구 피해(Damage) 대비
이는 항구 내 물리적 시설만이 아닌, 디지털 자료 유출,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자료 유출, 프로그램 공개, 배후부지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자료들이 미국 이외의 상대국에 제공되는 것까지 포괄한다.

4. 사이버 공격 사건(Cyber Incident) 대비
2021년 5월에 발생한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에 대한 불특정 조직, 기관, 국가의 사이버 해킹은 미국의 해양안보 위협이며, 향후 이를 사이버 공간에서 단순 사고로 간주하지 않고 의도된 사이버 공격(Incident)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미 연방조사국(FBI), 국토안보부, 국방부와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한다.

5. 미국 항구와 관련된 정보 접근 통제
예를 들면, 항구 관련 각종 자료, 정보, 네트워크, 프로그램, 체계와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해 연구한 논문, 발표문, 간행물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다. 특히, 미국 항구당국은 부두 사용, 선박 계류, 선박 운영, 배후부지 사용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한다.

6. 보안지역에 대한 외부인 접근 통제(Establishes Security Zone)
사전 통제를 위한 절차, 자격, 승인 과정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한다.

7. 입·출입 허가증 통제(Visitation, Search, Removal)
항구 내 종사자들의 항구 입·출입 허가증이 엄격히 통제되도록 해야 하고, 분실시에는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외부인의 작업을 위한 항구 입출입은 관계관 통제하에 실시되며, 반드시 허가증은 회수해야 한다.

8. 허가증 발급 비밀체계 유지(Identification Credentials)
미국 해안경비대의 항구 내 입출 자격 규정을 모델로 미국 내 항구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을 미 노동부와 협의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입항한 선박 종사자들이 항구 내에 입·출입이 금지된 보안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특히, 허가증 발급 관련 조건, 허가 사용, 예외 규정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작업자 통제(Safety Measures)
현재 작업자의 통제 체계를 전면 보완한다. 특히 부두 시설과 배후 부지 시설을 검사, 정비, 관리, 수리, 운영하는 작업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검증한다.

10. 항구 배후부지 시설 보안 강화(Condition of Waterfront Facility)
항구 내 항만 수역, 부두뿐만이 아닌, 컨테이너 크레인, 통제소, 선박업체 사무실, 수리도크, 배후부지 시설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항구 보안을 강화한다.

11. 항구 내 소요사태 대비 철저(Sabotage, Subversive Activities, Cyber Incidents)
미국 항구를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은 미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사이버 기반 시설 대응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한다.

12. 미국의 항구 내 중국 ZPMC사 대형 크레인을 교체하기 위해 200억 불의 예산을 배정한다.

* 사진 출처 : The White House Flickr(미국정부업무)

* 내용 출처 : Executive Order on Amending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afeguarding of Vessels, Harbors, Ports, and Waterfront Facilities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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