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군사 문제 전문가와 미국 정보기관은 유럽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IDF) 간 전쟁에 따른 핵 위기(nuclear crisis)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3월 18일 뉴욕타임스는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 존 델러리(John Delury) 박사의 “북한이 다음 위기가 될 수 있다(North Korea could be the next crisis)”라는 논단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하지 않으면, 유럽과 중동에 이어 북한이 다음 위기가 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5일 미국 정보국(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발간한 “2024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유를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한 것에 이어, 존 델러리 교수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올해 발생할 새로운 위기(next crisis)가 될 수 있다”는 ‘북한 위기론’으로 귀결됐다.

우선, 존 델러리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애매모호한 접근(ambivalent approach)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영변만이 아닌,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 실험장, 핵연료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 무려 60시간 동안 열차로 이동해 하노이에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굴욕감과 적개심(embittered)을 느꼈고, 북한으로 돌아온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불쾌한 선택(unpalatable choice)을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를 들었다. 최근 김정은은 미국, 한국 등 서방 주요 국가에게 북한의 안보를 위협할 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미국 북한 문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지난 1월에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망한 논단을 미 스팀슨 연구원 에 발표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에게 탄약, 로켓, 미사일 등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존 델러리 교수는 이러한 러시아 경사 전략 구사는 김정은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간접적 증거이자, 중국에게 북한을 더욱 분명히 지지해 줄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다. 존 델러리 교수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마치 위성국가처럼 다뤄 북한이 불신을 갖게 됐다면서, 김정은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무시를 당한 이래 중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중국이 투자를 해줘야 하나, 현재 투자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투자가 빚(debt)으로 남아 부담이 될 것을 우려(weary)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존 델러리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역할만을 기대하기보다 북한 정책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존 켈리와 같은 인사를 특사로 보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논의하기보다, 군축(disarmament)을 지향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이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난 해소를 지향해야만 하는 취약점을 활용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어 북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존 델러리 교수는 북한이 점차 위험한 외통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8, 2024,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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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정보국(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2024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를 지난 2월 5일에 발표했다.

미 DNI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본과 비공개본으로 나누어 매년 발간되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 2021년간 재임한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2020년에 DNI 연례 위협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월 21일 DNI 국장에 임명된 에이브릴 헤인스(Avril Haines) 국장이 2021년 4월 17일에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에 공개본을 발표한 이래 다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40쪽 분량으로, “서문, 국가별 위협 평가, 초국가적 위협 평가”로 구분돼 상세한 위협 내용을 담고 있다.

서문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 IC가 지난 한 해 동안 평가한 위협을 근간으로 작성이 됐다”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직접적 위협,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지역적 차원에서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으로 구분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중국이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 국가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 주체로 정의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했다.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글로벌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 종국적으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러시아다.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를 훼손했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심각한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적 위협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가 지역 차원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기술하면서, 북한 WMD의 함의가 동북아 차원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많은 주요 국가들이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는 약세(weaken)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가 위기상황에서 대화와 상황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속되는 있는 중동 이스라엘 가자지구 내 하마스 무장정파와 이스라엘군(IDF) 간 무력 충돌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경제 침체를 지역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해결책(cooperative global solution)이 요구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강대국만이 아닌, 세계 주요국 간에 경쟁(competition)이 고조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미국 정보기관(IC)은 지속적으로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감시·추적·평가·전망하며, 각종 예방책(diagnoses)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 위협 순위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순으로 기술했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일방주의 행동, 경제 침체, 파괴적 기술 개발, WMD 증강, 재래식 무기 증강,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무기화, 가짜정보전 등을 주요 위협으로 기술했다. 북한의 경우,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행위, WMD 증강, 미국 MQ-9형 리퍼와 글로벌호크를 모방한 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 확장, 사이버 공격 등을 기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 국가 간 무력 충돌 위협에서 중국의 해양력(China Maritime) 강화를 들었으며, 최근 중국이 필리핀과 남중국해 내 스카버러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 해양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후유증, 글로벌 위생, 불법 이민 증가, 마약, 사이버 해킹, 글로벌 테러리즘, 민간 군사단체 활동 증가 등을 들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국가별, 위협의 성격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된 위협을 WMD로 들었으며, 이는 2022년 가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사례라고 기술했다.

* 출처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ebruary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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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투 양상이 러시아군의 전자전과 우크라이나군의 민간용 소형 무인기 투입전 간 대결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구입한 값싼 개인용 무인기를 전술용 무기로 개조해 지난해 10월 러시아군의 대공세에 대응했으며, 이에 러시아군은 최근 전자전 장비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투입전에 대응하는 등 양측 간 전자전-대-무인기 투입전 대결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소위 개인용 소형 무인기(FPV, First Person View)를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서방 국가로부터 구입해 FPV 소형 무인기에 카메라·수류탄·소총 등을 탑재하고 간편한 원격 조정기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기존의 크라수카(Krasukha) 전자전 장비를 개조한 Pole-21형 전자전 체계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투입전을 무력화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약 3억 달러의 군원지원 예산을 배정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활용해 대당 약 500달러 정도 하는 FPV 소형 무인기를 도입해 전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가의 군사용 무인기 대부분이 대전자전 기능을 갖춰 상대방의 전자전 구사에 대응하는 반면, FPV 소형 무인기는 민간용으로 대부분의 공개된 주파수를 사용한다. 러시아군은 이를 이용해 크라수크하 전자전 장비를 개조한 Pole-21형 전자전 장비를 만들어 우크라이나군의 FPV 소형 무인기 투입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일부 무인기들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러시아군의 전자전 장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8일 미국 는 “러시아군이 초기에 미국과 유럽 나토군의 군사용 무인기에 대응하는 크라수카 전자전 장비를 배치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탄도미사일을 교란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군이 FPV 소형 무인기를 전장에 운영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Pole-21형 전자전 체계를 개발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투입전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할 때부터 활성화 됐다”며, “특히 2023년 중반부터 우크라이나군의 곡사포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 오자, 우크라이나군은 대당 약 500달러 정도의 FPV 소형 무인기를 구매해 러시아군의 곡사포 부대와 지휘소를 공격해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곡사포가 정확한 표적을 타격하는 데 있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면, 우크라이나군의 FPV 소형 무인기를 활용한 러시아군 표적 공격은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저가의 무기로 고효율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기존 크라수카 전자전 장비를 개선한 Pole-21형 전자전 장비를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의 FPV 소형 무인기를 교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예상한 전투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FPV 소형 무인기를 전선 지역에 아닌, 농가와 강가 등 비교적 러시아군 전자전 장비의 주파수 교란 범위가 못 미치는 전장에 FPV 소형 무인기를 투입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약 600마일에 걸쳐 지구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차·장갑차·포병차량 등의 투입 효과가 낮아짐에 따라, 길게 늘어진 전선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양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뒤늦게 무인기 투입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러시아군이 이란등으로부터 무인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전자전 장비가 부족해 러시아군의 무인기 투입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2년을 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 투입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향후 양측 간 무인기-대-전자전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기존 군사이론에 따른 정형화된 양상이 아닌, 상대방 전술을 묘사한 역발상적 전술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 출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이스북

* 내용 출처 : Inside Today, October 8, 2023;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4, 202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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