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John Finn) 구축함(DDG-113)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만해협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을 실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안보 측면에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Principle)에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아닌,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이라며, 이는 “대만이 중국에 부속되는 개념이 아닌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정책 내에서 각자의 자율성을 갖는다”고 해석하면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간 약 100마일의 국제해협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중국은 “대만해협은 중국의 주권이 적용되는 영해”라며,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함정과 항공기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양국 간 국제법적 해석이 다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함정들은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대만해협은 관습적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Sea)에 따라 국제해협으로서 모든 국가 함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 권리를 갖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영해를 제외한 대만해협의 해역은 공해(open sea)로서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국 간 대만해협에 대한 이견은 대만 문제와 연결돼 미중 해군 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항해의 자유 권리 문제로 확대되며, 국경 없는 미중 전략경쟁의 생생한 현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미 해군은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 구축함이 단독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으며, 이에 대해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통과통항 권리와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행사한 대만해협 통과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지난 1월 25일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가 대만의 분리와 국제정치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시됐다”면서 “이는 미중 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고 지역 해양안보 불안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는 이번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동부 전구 사령부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동부 전구 사령부가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 행위 전체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정당하게 추적·감시·식별했다고만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5일 <환구시보(Global Times)>는 <로이터(Reuters)>의 보도를 인용해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DPP, 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의 승리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한 것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는 "이번 존 핀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고 중국의 영토통합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동부 전구 사령부는 가용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sabotaged)하고, 군사적으로 도발(provocative)하는 행위에 대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적대적 정책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인 92선언을 인정하고 독립을 추구하거나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지향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많은 미국 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올해 미중 간 가장 위험한 안보 이슈로 대만해협 문제를 들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미중 간 해빙 분위기가 2024년 초부터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대만해협 문제는 여전히 미중 전략경쟁의 이슈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 설명 : USS John Finn (DDG-113)

* 사진 출처 :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Randi Brown

* 내용 출처 : Reuters, January 24, 2024; USNI News, February 1, 2024; Global Times, January 25,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MQ-9B형 무인기
* 출처: U.S. Air Force photo by Airman 1st Class Elora J. Martinez

미국은 인도에 MQ-9B형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악화하고 있는 중동 사태에 따른 수에즈 운하 위기, 인도양에서의 소말리아 해적 부활,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분쟁 가능성에 군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월 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는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 United States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이 약 39억 달러 규모의 MQ-9B형 무인기를 인도에 FMS 형식이 아닌 상용 판매 형식으로 허가하기로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인도가 미국 보잉사로부터 2020년에 P-8I 다목적 차세대 해상 초계기를 도입한 이래 2번째 미 공중전력 판매였으며, 이번 MQ-9B형 무인기 판매에는 지상군사 작전용인 MQ-9B형 스카이 가디언(Sky Guardian) 8대와 해상 초계용 MQ-9B형 시 가디언(Sea Guardian) 무인기 16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일 <India Today>는 “이번 미국의 FMS 39억 달러 패키지 판매에는 MQ-9B형 UAV 31대만이 아닌, 소형 폭탄(Small Diameter Bomb) 310발, 헬파이어(Hellfire) 대전차 미사일(ATGM) 170발, 각종 센서, 대잠전 소노부이(sonabuoy) 등이 포함됐다”며, “지상용 MQ-9B형 스카이 가디언(sky Guardian)과 해상용 MQ-9B형 시 가디언(sea Guardian) 무인기로 양분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인도 국방부는 미 국방부로부터 인도 육군·공군·해군이 사용할 고고도(HALE,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무인기 원격 조정 체계, 후속 군수지원을 포함한 MQ-9B형 UAV 패키지 판매 필요성 인증서(Acceptance of Necessity)를 접수했으며, 지난 2월 1일 미국의 판매 승인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었다.

2020년 11월, 인도 정부는 인도-중국 간 히말라야 국경 라닥(Ladakh) 지대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국경지대 무인기의 감시 및 정찰 필요성이 제기돼 2대의 MQ-9B형 스카이 가디언을 구매해 현재 약 12,000시간을 운영해왔으며, MQ-9B형 스카이 가디언의 무인기 공중작전 피로도를 고려해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

인도 국방부는 미 보잉사로부터 2017년도에 구매한 미 해군의 차세대 P-8형 포세이돈(Poseidon) 해상 초계기를 주로 인도양에 투입하고, 미국 제너럴오토믹스사의 MQ-9B형 스카이 가디언과 시 가디언 무인기를 중국과의 국경지대와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홍해의 수에즈 운하에 대한 감시 및 정찰에 각각 투입할 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미 공군이 2007년부터 실전에 배치한 MQ-9형 무인기는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폴란드·이탈리아만이 도입해 각종 군사작전에 투입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판매는 일본에 이어 인도가 2번째다.

미 제너럴다이내믹스사가 2016년부터 생산한 MQ-9B형 스카이 가디언 무인기는 날개 길이 24m, 고도 15,000m, 공중 무인작전 시간 40시간, 고화질 광학 자외선 센서(EO/IR)를 탑재하고 있으며, 지상 통제소에서 4명의 운영요원이 투입된다.

또한, 미 제너럴다이내믹스사가 2019년부터 생산한 MQ-9B형 시 가디언 무인기는 기존 MQ-9B형 스카이 가디언 무인기를 해상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작전거리가 약 2,200km, 레오나르도 시스프레이 7500E V2 능동 선배열위상(AESA) 레이더, AN/DAS-1형 지상 이동표적 식별기(MTI), 잠수함 탐지를 위해 소노부이 디스펜셔 시스템(SDS), 선박에 탑재된 자동식별장치(AIS) 식별체계 등을 탑재하고 있다.

주요 제원은 최대속력은 시속 420km, 순항 속력 시속 313km, 평균 작전거리 1,900km에 양쪽 날개에 7개의 무장패드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요 무장은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GBU-12 페이브웨이 폭탄, GBU-38 합동직격탄(JDAM), 스팅거 공대공 미사일, AIM-9형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수에즈 운하에서의 해운 무역 혼란과 예멘 후티 반군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3명의 미군이 사망한 것에 미국이 보복을 선언하는 등 전선이 중동 지상에서 해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도의 MQ-9B형 무인기 도입은 군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전망됐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에 MQ-9B형 무인기를 판매해 미국-인도 간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하면서 인도가 이란과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 출처 : Breaking News, January 31, 2024; India Today, February 1, 2024; USNI News, February 1,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지난 1월 26일 미국 는 “대만 해군이 점차 증가하는 중국 해군의 수상·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프리깃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13일 총통 선거를 마친 대만은 “경제는 중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안보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민진당(Democratic Progress Party: DPP) 라이칭더(Lai Ching-te, 賴清德)가 당선 이후 신중한 언행을 통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려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과 달리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대만의 자주적 자율성(autonomy)을 강조하기보다, 대만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대만의 세계화를 주요 정책기조를 제시하면서, 권위주의 중국 공산당과의 간접적으로 거리를 두고 대만해협 안보 위기가 세계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당(Kumintang: 國民黨)의 “중국과 전쟁인가? 아니면, 평화인가?”의 양분적 정책기조와는 다른 모습이었으며, 대만 국민들은 민진당의 정책 기조에 더 많은 호응을 보냈다.

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만 해군이 1990년대 중반에 건조한 3,800톤 규모의 캉딩(Kang Ding)급 프리깃함 6척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리깃함 현대화를 추진한 데 이어, 1월 16일에 까오슝 종신(中信)조선소(CSBC Corporation)에서 대잠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신형 프리깃함과 대공전을 주 임무로 하는 신형 프리깃함을 진수하는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직 함형이 결정되지 않은 이들 2척의 신형 프리깃함은 2022년 5월 13일과 11월 17일에 각각 건조를 시작했으며, 총 12척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6일 는 보도와 달리 “이번 신형 프리깃함이 기존 캉딩급 프리깃함보다 톤수가 적은 약 2,500톤 규모”라면서, “폭이 약 100마일인 대만해협에 배치해 중국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이 중간선(Median Line)을 넘는 위협에 주로 투입할 것”이라는 다소 신중한 보도를 했다.

특히, 대만 해군은 “2026년에 대잠전과 대공전 전용의 신형 프리깃함 2척을 인수할 것이고, 2척의 건조 예산은 총 8억 7백만 달러이며, 이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현상유지(states quo)에 목적을 둔 주력 수상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은 재래식 잠수함 48척, 핵 잠수함 1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총 80척의 재래식 및 핵 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라면서, “대만 해군이 대잠전을 주로 수행하는 신형 프리깃함 6척을 건조하고 2022년 8월 초 미 전임 의회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중국 공군과 해군이 대만을 순회하는 해상과 공중 위협을 가한 것에 대응해 대공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6척의 신형 프리깃함을 건조하는 것은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는 “대만 해군이 전하이 함정 건조 계획(Project Zhenhai: 戰海 計劃)에 의해 보다 톤수가 크고 대잠전, 대공전, 대수상전 역량을 갖춘 다목적 차세대 프리깃함을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는 현상유지 전략을 구사한다는 군사전략하에 3,000톤 규모를 넘지 않는 경프리깃함(Light Frigate: 輕型 巡防艦) 건조 계획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신형 프리깃함의 주요 무장은 76㎜ OTO Melara 주포, 근접방어체계(Close-in Weapon System: CIWS)로 미국 팔랑스 30㎜ 기관포 2문, 슝펑(Hsiung Feng, 神風)-Ⅱ/Ⅲ형 대함 미사일, TC-2N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함미에 수중 저주파 소음을 탐지하는 선배열위상 소나(TASS)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신형 프리깃함은 2020년부터 건조하고 있는 신형 재래식 하이툰(海鯤級潛艦)급 잠수함 8척과 함께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의 현상유지 전략을 구사하는 주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 설명 : 대만 해군 캉딩급 프리깃함(PFG-1202)

* 사진 출처 : ROCN (Republic of China Navy), 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Reuters, September 26, 2023; Taiwan Times, January 16, 2024; Defense News, January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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