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7일부터 지속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 수에즈 운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홍해를 경유하는 수에즈 운하 운영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 한편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파나마 운하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이 2개의 운하 문제가 향후 세계 물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침체를 장기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하루 만에 약 4,000발의 로켓 공격을 가자지구 인접 이스라엘 정착지에 감행해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인질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9일,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치르고 있다.

중동 카타르의 중재에 따라 인질 석방과 휴전 등을 교차하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나, 또 다른 문제가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했다. 이란을 대신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무력 충돌을 하는 예맨 후디스 반군(Houthi Rebel Group)이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자살용 무인기를 공급받아 이스라엘과 홍해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맨 후디스 반군은 홍해를 경유하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선박과 미국과 유럽연합 해군 함정에 자살용 무인기 공격을 자행해 수에즈 운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홍해에 배치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프랑스 프리깃함은 예맨 후디스 반군이 공격한 자살용 무인기를 요격하고 있으나, 지난주에만 14발의 자살용 무인기가 선박과 함정들을 공격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9개국 해군은 자국 함정을 파견해 예맨 후디스 반군이 홍해에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및 자살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한 다국적 해군작전인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해군은 함정을 파견하진 않았으나,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작전지휘소에 연락장교를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해군기동부대 153(CTF-153)을 인도양에서 홍해로 진입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Bab al-Mandab Strait)에 배치해 소말리아 해적 퇴치작전과 예맨 후디스 반군 공격에 병행해 대비하고 있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1868년 이래 운영되고 있는 수에즈 운하가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의 핵심 병목지역이었다”면서 “이번 예맨 후디스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차단할 목적으로 미사일과 자살용 무인기 공격을 자행하고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2월 21일 뉴욕타임스는 “12월 18일 현재 약 32척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는 우회 항로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주된 이유는 선박 안전과 하마스의 위협에 따른 보험료와 승조원 임금 증가 때문이다.

세계 해상 물류의 15%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약 3,300마일을 더 항해해야 하는 희망봉 경유 항로는 세계 물류 흐름을 방해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1월 3일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며, “가뭄이 들어 수위 조절이 어려워지고 운하 내 흘수가 낮아져 대형 선박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형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를 사용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대형 해운회사들은 선수금까지 지불하면서 파나마 운하 대기권을 구매해 원만한 물류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기권 구매 가격이 갈수록 상승해 물류비와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세계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해운회사를 들어 “이미 약 2백만 달러의 선수금을 지불했으나, 현장에서 대기하는 일부 선박은 다시 약 4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파나마 정부는 “일일 12∼15척의 파나마 운하 통과를 목표로 주변국에서 물을 공수해 수위를 맞추려 노력하나 가뭄으로 운하용 물 수급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부품공급망의 핵심인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목현상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의해 침체된 세계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3, 2023, p. 1+8; RCN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9, 2023;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21, p. 8.

* 사진설명 : 수에즈/파나마 운하 및 우회경로도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최근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 해양경찰 간 물대포 충돌과 양국 어선 간 물리적 충돌을 보였다. 여기서 중국 어선은 준(準) 해군으로 불리는 중국 해상 민병대(maritime militia)이다.

지난 12월 12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현재 중국이 인공섬으로 조성한 남중국해 사사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는 필리핀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에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려는 필리핀 해양경찰 함정과 어선에 중국 해양경찰과 해상 민병대 어선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양국 어선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에 비해 열세한 입장인 필리핀은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산호초들을 인공섬으로 준설하고 군사시설을 구축해 주변의 산호초들을 중국의 해양 관할권이 적용되는 곳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실태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며 언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필리핀은 해외 매체의 기자단을 필리핀 어선에 태워 중국에 의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남중국해 현장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뉴욕타임스>는 “현재 남중국해 상황이 군사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부정적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선,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미온적 입장이다. 미국 내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약에 서명한 참가국이나, 미 의회 비준을 얻는데 실패해 비(非)비준국이 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다음으로, 미국이 우려한 사항은 글로벌 해상무역의 1/3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FON)였다고 주장이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보장된 항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오판했다’며 중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내 약 7개 이상의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영해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 등 해양관할권을 선언했으며, 이에 대응한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FON Operation: FONOP)에 대해 억지주장을 했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이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미국의 지원은 매우 미흡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이 2013년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속서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개판정을 요청해 2016년 7월 12일에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임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이 있음에도 필리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오히려 친중 군사외교정책을 취했다.

미국은 2016년 PCA의 결정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당시 미국의 핑계는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2017년 미국은 뒤늦게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PCA 중재판결을 존중한다고 선언했으나, 필리핀은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등에 영향을 받아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소극적이었다.

현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친미적 군사외교정책을 채택해 중국과 분쟁 중인 인접 도서와 해역에 약 10개의 미군 기지를 구축해 열세함을 극복하고자 하나, 이미 중국은 필리핀과 해양영유권 분쟁 중인 산호초 대부분을 선점했다.

미국의 결정적 실수는 “2012년 중국이 스카버러 산호초에 중국 어선 피난처를 핑계로 해상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구축할 때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채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현재는 중국이 인공섬 주변에 해상 부이와 심지어 어선망을 핑계로 경계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이 중국에 대해 속수무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은 미국의 전략적 실수로 발생한 중국의 우세가 근원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27, 2023, p. 1+5’ RCN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2,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 사진 설명 : 필리핀 해양경찰이 공개한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 해상 민병대
* 사진 출처 : 필리핀 해양경찰

최근 일본 방위성은 미일 상호방위조약 이행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냉전기 일본을 구속하던 평화헌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방위성이 국내총생산량(GDP) 2%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배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엔 GDP의 60%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방위력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방비 증가가 아닌, 다양한 국내외적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딜레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이며, 체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중국 및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가속화다. 북한은 지난 12월 18일 고체 연료 엔진의 화성-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반도 전구 규모를 고려해 사거리 1,000㎞, 고도 약 6,000㎞로 고각 발사하는 데 성공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12월 21일 러시아의 인공위성 기술 지원 아래 2차례에 걸쳐 실패한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저궤도(LEO)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비록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영상자료의 정확도와 해상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 독자적 정찰, 감시 수단과 ICBM 등 전략무기를 동시에 갖추는 위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3축(Nuclear Trial) 체계를 갖춘 국가인 중국은 비록 핵무기 선제사용(first strike)을 부인하며 방어를 위한 제2타격(second strike) 핵정책을 주장하나, 중국의 핵무기 재고가 2030년에는 미국과 러시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해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양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일본 방위력이 획기적으로 증가돼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 양상이다. 현재 일본은 상비군 약 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매년 적정수준의 장병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에 일본 자위대 장병 중에 약 12%를 여성장병으로 충당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1/3인 고령화 추세에 출산율마저 낮아지고 있어 여성 장병 지원율을 높이더라도 적정 수준의 상비군을 유지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에게 미국을 대신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안보 지원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 자위대는 최근 생산되는 첨단 차세대 전력에 투입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자동화, 통합화, 일체화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지휘관들은 자동화된 무인화가 전투력 발휘를 대신할 없다는 반론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취역한 일본 해상 자위대 차세대 모가미(Mogami)급 프리깃함 3번 노시로함(FFM-13)은 5,500톤 규모에 16개의 MK-41형 수직발사대를 갖춘 신형 프리깃함이나 과거와 같은 톤수의 프리깃함의 150명 승조원을 약 9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대표적인 예로, 함교 당직 인원이 과거에는 8∼9명 수준이었으나, 신형 모가미급 3번함 노시로함은 3∼4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 방위성이 점차 대형화되는 전력을 무인화, 자동화, 통합화함으로써 운영인력을 최소화해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이러한 일본 방위성의 무인화, 자동화, 통합화에 따라, 3∼4명이 담당하던 단일 전투임무를 1명의 승조원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결국 전투력 발휘는 전사가 최종적으로 생산한다며, 이를 위한 장기간 교육훈련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방위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 통합막료장 요시하다 요시다 육군대장은 현장 지휘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 하나, 미일 간 연합작전 양상이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유기적 측면인 사이버 전투와 우주 작전 등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를 수행할 신설 부대와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해 있어 어느 쪽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6∼17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일본 통합막료부는 약 4,000명 수준의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염두하고, 이를 위한 추가 병력을 어떻게 염출할 것인 데 대해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그동안 전수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일본 자위대는 최근 약 3억 불 수준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 방어 전략을 구사하려하나, 고령화·인구 감소 등 일본 사회구조 문제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 사진 출처 : dvidshub.net

* 내용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6-17, 2023, p. 1+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