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공군 특수전 사령관 토니 바우언핀드(Tony D. Bauernfeind) 공군중장은 지난해 11월 29일 미 해병대가 운영하던 CV-22형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지금까지 모든 V-22형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헬기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를 이륙한 미 해병대의 MV-22형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헬기가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중에 원인 모를 이유로 공중에서 추락해 탑승한 미 공군 특수전 요원 8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 자위대는 보유한 V-22형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헬기 14대에 대한 전면적 운항 중단을 결정했으며, 미 공군에게도 V-22형 오스프리 헬기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8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12월 6일 “당시 미 공군의 V-22형 오스프리 헬기 추락 사고 진단팀이 V-22형 오스프리 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엔진, 동체와 정비상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미 공군은 모든 V-22형 오스프리 헬기에 대한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V-22형 오스프리 헬기의 운항 중단이 장기화 할 징후가 나타나자, 미 공군 특수전 사령관 바우언핀드 중장을 비롯한 미 해군과 해병대 항공작전 지휘관들은 “그동안 V-22형 오스프리 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사전 정비, 운영의 신중성, 운영 이후 후속 정비를 철저하게 수행해오면서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V-22형 헬기 운영 중단 장기화가 미군 항공작전 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미 해병대 CV-22형 헬기 사고 이후 미 공군이 V-22형 헬기의 엔진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도 모든 운항을 중지함에 따라,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는 특수작전 이동 수단인 V-22형 헬기 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 특수전 전투준비태세에 막대한 악영향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2월 15일 미국 <The War on the Rock>은 “미군은 항상 훈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 신형 무기와 플랫폼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2017년 호주에서의 V-22형 헬기 추락, 2022년 노르웨이에서 훈련 중이던 나토군의 V-22형 헬기 추락, 지난해 8월 27일 호주에서 미 해병대의 MV-22형 헬기 추락 등에 너무 민감해 한다”고 지적했다.

미 벨사와 보잉사는 현재 약 400대의 V-22형 오스프리 헬기를 생산했으나, 매년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작전부대로부터 V-22형 오스프리 헬기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V-22형 오스프리 헬기 개발 당시 기술력은 “1980년대 항공공학 기술과 설계수준”이었다면서, 현대전에 투입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시 작전요구성능과 현대전을 수행하는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의 작전요구성능 간 격차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미 공군이 V-22형 오스프리 헬기가 지속적인 추락 사고를 일으키자, 미 공군은 국방부 고등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차세대 고속 수직 이착륙 헬기(advanced high speed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노스럽 그루먼사, 벨 텍스론사, 오로라 항공개발사의 시제기가 스프린트(SPRINT, Speed and Runway Independent Technologies) 절차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미 육군은 차세대 공격 및 정찰 헬기 사업(FARA,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을 전격적으로 취소해 군사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다. 당시 미 육군은 FARA가 기존 V-22형 수직 이착륙 헬기 설계를 거의 그대로 모방했으며, 단지 기존 문제들을 해소시킨 수준에 불과해 FARA 사업을 취소했다.

문제는 미 공군 특수전 사령관이 미 해군 항공 사령관 칼 체비 해군중장, 미 해군 항공작전 사령관 다니엘 체에버 해군중장, 미 해병대 항공 사령관 마이클 세더홈 해병대 중장들이 자체 토의를 통해 V-22형 오스프리 헬기 운항 재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공개한 것이다.

이들은 미 공군 특수전 사령관과 함께 현 상황에서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V-22형 오스프리 헬기가 매년 추락 사고가 있어 6개월 동안 중단된 사례 등 기술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해군과 해병대의 특수전 항공작전 훈련을 위해 중단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1980년대 항공기술을 접목한 V-22형 오스프리 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작사가 해결해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 내용 : 벨 보잉 V-22형 오스프리

* 사진 출처 : Official United States Air Force Website, 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Voice of America, December 8, 2023; The War on the Rock, February 15,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최근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을 가중하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합의했으며, 이는 점차 고도화돼 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의 안보협력 메커니즘인 NCG 창설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4일 미국 국방부는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 합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한국 국방부 조창래 정책실장은 미국 펜타곤에서 미 국방부 비핀 나랑(Vipin Narang)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와 2023년 7월 18일과 12월 16일 2차에 걸친 NCG 회의에서 합의한 가이드라인(Guideline)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했다.

둘째, 한미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enduring)이 있는 양자간 메커니즘이다.

셋째, 이번 대화에서 조창래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우주정책 부차관보는 그동안 합의한 NCG 가이드라인에 따른 NCG 프레임워크 문서를 작성해 서명했다.

이에, 지난 2월 15일 한국 국방일보 등 국내 매체들은 “2월 12일 서명한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간 공동으로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라며 “이번 서명에 따라 한미 NCG가 제도화될 것이며, 이 문서에는 2023년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중 하나인 한미 NCG가 지향할 목표, 과업, 전략 기획, 미 핵전략 자산 운영 참여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NCG 문서에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한미 NCG 주관 기관을 양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양국 국방부로 변경했다. 이는 다양한 협의체로 운영되던 한미 간 미국 확장 억제력 강화 메커니즘 구조를 단순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려하는 미국의 의도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과거 수동적 구조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함의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도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상대방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긴밀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월 12일 한국 조창래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간 서명한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미국 내 정치적 변화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한미 NCG 회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간 NCG 운영 기관을 양국 국방부로 낮춘 것은 미국 대선 이후 나타날 각종 외교안보 정책과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토(NATO)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재직한 전임 관료들이 “만일 트럼프 예비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변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시 미국 전략자산의 동맹국 배치 비용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항목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맹국이 지불하도록 방위비 협상(SMA)에 포함해 동맹국과 논란을 일으켰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미 양국 국방부 차관보들이 서명한 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6월에 개최될 제3차 한미 NCG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추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내용 : (왼쪽부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 사진 출처 : 국방부 

* 내용 출처 : US DoD, Readout of US, South Korea Nuclear Consultative Group Framework Signing, February 14, 2024; KBS World, February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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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만나, 지난해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했다.

해외 매체들은 “너무 광범위한 이슈를 다뤄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7일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보도자료와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간 확연한 차이와 이견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 미국 측 보도자료 : Readout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Meeting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Politburo Member,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ssion,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 중국 측 보도자료 : Wang Yi Holds Meetings with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이에 대해, 지난 2월 5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1월 26일 태국 방콕의 미중 간 고위급 대화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합의보다 향후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했으나, 양국은 자국이익 위주의 주장만 내세우며, 모양만 건설적이고 잠정적인 화해(tentative detente)를 이룬 대화였다고 밝혔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년 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지난해 11월 15일에 논의했던 미중 간 긴장을 어떻게 해빙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의식하면서 중국을 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군에 탄약·로켓·탄도미사일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과학기술 등을 제공받아 한반도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홍해 수에즈 운하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세계 부품공급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등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한 협의에 성과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번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매년 약 10만 명의 국민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중국에 마약 제조의 원료인 펜타닐(fentanyl)의 해외수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양국이 여전히 국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샌프란시스코 비전(San Francisco Vision)’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면서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다. 즉, 마치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국면을 접고 협력을 지향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내 문제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tension) 또는 간격(chasm)을 좁히지 못했다. 중국이 ‘샌프란시스코 비전’으로 선수를 치며,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경쟁구도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양국 간 군사협력 채널 재개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줄이기 위한 중국의 펜타닐 수출 자제를 얻어내는 수준에 불과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6일 미중 간 고위급 대화에서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이 이란에게 예맨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중국 국적 대형 선박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미중 간 고위급 대화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을 회피하며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만 준 꼴이 됐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6일 미중 간 고위급 대화가 중국이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주장하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의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역효과만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5, 202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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