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 우크라이나 전구를 벗어나 확전되는 가운데, 러시아군과 달리 우크라이나군(ZSU, Armed Forces of Ukraine)에 참가하는 여성 군인의 범위와 역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여군이 그동안 주로 상비군 이외 분야와 비전투 임무에 투입되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병합하던 시기부터 우크라이나군에 여성이 지원하는 것을 허락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군사관학교(Kharkiv National Air Force University)에 첫 여성 생도를 받아들인 이래 2018년 우크라이나 여군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승 기념 군사 열병식에 모습을 보였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여군의 참전 현황이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다룬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22년 7월 11일 <뉴욕타임스>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기업인 줄리아 파이예프스카(Yuliia Paievska)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장병들을 지원하는 순수 의료지원 민간단체 ‘타라스 천사(Tara’s Angels)’를 창설함으로써 국민적 영웅이 됐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여군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힘입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인 2013년 기준, 우크라이나 여군은 약 5,000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우크라이나 여군은 2.5배가 증가한 16,000명 수준으로 증가됐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육·해·공군, 대공방어군, 국경수비대 등에서 복무하고 있다.

바크무트(Bakhmut) 전선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 제24보병여단 소속으로 무선 통신상 ‘마녀(Witch)’로 불리는 32살의 우크라이나 여군의 활약상을 보도하면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여군이 약 65,000명에 이른다.

현재 전선에 투입된 65,000명 여군 중 약 4,000명이 비전투 임무가 아닌 전투 임무에 투입됐으며, 이들은 남군과 같이 진지전, 곡사포와 박격포 등 화력전, 공격헬기 지원 작전 등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제32전차여단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여군은 유럽연합이 제공한 전차(MBT, Main Battle Tank)의 조종수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해 10월 총공세 작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면, 테슬라(Tesla)로 불리는 전차중대에 보직된 24명 중에 전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여군들이 대체해 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상기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전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군의 숙소가 대부분 남군 전용으로, 여군들은 남군과 함께 혼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여군들이 주로 비전투 분야만 투입될 것으로 잘못 예측한 탓이다.

둘째, 여군 전용 보급품 문제이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여군들은 남군에게 지급되는 표준의 보급품을 받고 있으며,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여군용 보급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이다.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전선에 투입된 많은 여군들이 남군으로부터 성적 풍자(sexual innuendos),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추행(sexual abuse) 등을 겪었으나, 미군과 서방 주요 국가 군대와 달리 이를 보고할 체계(hotline channel)가 구축되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

특히 성적 모멸감을 느낀 여군들이 피해 신고를 하자, 임무 수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까지 나타나,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군의 차별(working discriminate)이다. 다수의 여군들이 전투 임무 자격을 이수했음에도 현장 지휘관이 주로 행정 업무에 배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여군들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Z세대 여성들이 국가안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우크라이나군에서 여군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 출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이스북

* 내용 출처 : The New York Times, July 11,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3, 2024, p. 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지난 3월 5일 중국은 양회(兩會)를 마치면서 유독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 영유권 분쟁은 1992년부터 중국이 남중국해의 4개 사도군(沙島群)에서 유일하게 필리핀과 가까운 스카버러 산호초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충돌 양상으로 비화됐다. 이후 중국은 스카버러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고, 활주로, 격납고, 주거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스카버러 산호초에 이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해양 영유권을 두고 양국 해군 함정, 해양경찰 함정, 관공선, 어선들 간 물리적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중국 해양경찰과 해상 민병대가 필리핀보다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해외 매체 기자들을 필리핀 해양경찰 함정에 탑승시켜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의 중국의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를 실시간으로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 해양경찰 함정들은 2021년 2월 1일 발효된 중국 해양경찰법에 따라 중국의 해양관할권이 적용되는 해역에서 상대방 함정과 어선들이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대포, 총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필리핀 해군의 퇴역된 상륙함 ‘시에라 마그레’함을 산호초 근해에 좌초시켰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필리핀 해병대에 물, 연료, 음식, 부품 등을 지원하는 필리핀 해양경찰 및 어선에 중국 해양경찰 함정들이 물대포와 항로 차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동쪽 끝단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해 강력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를 스카버러 산호초와 같이 향후 인공섬으로 만들어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또는 역사적 어업 권리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또는 11단선의 역사적 권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필리핀의 팔라완섬(Palawan Island)과 인접해 있다.

일부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보다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더 우선시하고자 하며, 9단선 상에 있는 산호초들을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통해 인공섬으로 만들어 12마일 영해(TS)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9단선의 동부선 상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한 집중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효 지배하며 실질적인 국가관할권을 행사하는 필리핀의 접근을 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 미국-필리핀 간 군사협력 강화이다. 현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친중적 성향을 보인 것과 달리 친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2014년 미국과 필리핀 간 체결한 미국-필리핀 국방협력 합의(EDCA)에 따라 2022년에 미군에게 5개의 군사 기지를 제공했으며, 2023년 2월 5일 양국 간 군사협력 지침에 따라 추가로 4개 기지를 더 제공해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추가로 제공한 기지들은 대만으로부터 약 120∼200마일 떨어진 바탄 지역에 설치돼 대만해협에서 위기와 우발사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시 대만을 지원하는 군수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힘으로 기정사실화하며, 미국에 경사되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상기 2가지 이유가 최근 중국이 필리핀 해군, 해양경찰, 관공선과 심지어 민간어선을 동원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주둔한 필리핀 해병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저지하며 갈수록 강하게 조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상호 연계되고 있다며, 향후 지역 안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Defense News, February 5, 2024; Thayer Consultancy, February 20, 2024; Global Times, February 25, 2024; RCN International Outlook, March 5, 2024; CNN, March 6,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원(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은 지난 3월 12일 「2023년도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유럽연합(EU)의 무기 수입이 2배 증가했고,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 수출도 급격히 증가한 반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과 중국의 무기 수입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SIPRI는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을 2014년~2018년, 2019년~2023년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간 비교치에서 도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우선 미국·EU·러시아·중국의 무기 수출입 현황이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인 것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평가된다.

2014∼18년(이하, 2014~18년)과 2019∼23년(이하, 2019~23년)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무기 수출은 17% 증가했으며, 수출시장 점유율도 2014~18년 34%에서 2019~23년 42%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국가들의 세계 무기 수출도 2014∼18년 62%에서 2019∼23년 72%로 증가해 서방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반면, 러시아는 2014∼18년과 2019∼23년을 비교 시 무기 수출 규모가 53%가 감소했고, 수출 대상국도 2019년 31개 국가에서 2023년 12개 국가로 감소했다. 그중에 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 무기 수입이 68%를 차지했으며, 인도가 34%, 중국이 21%를 점유했다.

특히, 2019∼23년 동안 무기 수출이 많이 증가한 국가로 2014∼18년 대비 86%가 증가한 이탈리아와 12%가 증가한 한국을 들었고, 감소된 국가는 총 5개국이며, 중국 -5.3%, 영국 -14%, 스페인 -3.3%, 이스라엘 -25%로 나타났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30여 서방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2014∼18년보다, 2019∼23년에 94%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 감소 원인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테러단체와 이스라엘군(IDF) 간 전쟁에 따른 후유증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유럽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2014∼18년과 2019∼23년을 비교시 35%에서 55%로 증가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발전했다. 인도는 2014∼18년보다 2019∼23년의 무기 수입이 4.7% 증가했다. 파키스탄은 43%가 증가했으며, 파키스탄에서 중국산 무기가 점유하는 비중은 전체의 82%에 도달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무기 수출입 현황이다. 2014∼18년과 2019∼23년을 비교할 때, 중국의 무기 수입은 약 44%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2015년도 국방개혁에 따라 대부분 무기와 체계를 중국식 현대화에 따라 자국산으로 교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J-20형 스텔스 전투기 엔진을 러시아산 엔진에서 중국 독자형 엔진으로, Z-10/20형 헬기의 러시아산 엔진을 중국 독자형 엔진으로 교체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많은 러시아산 항공기 엔진과 헬기 엔진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부품 수입은 오히려 77%가 증가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프랑스에 이어 3번째 대중국 주요 무기 부품 수출국으로 평가됐다. 중국 해군의 구축함, 프리깃함 대부분에 탑재된 가스 터빈과 L-15형 중국 해·공군 고등 훈련기 엔진이 우크라이나산이다.

특히, 중국은 2019∼23년 세계 10위 해외 무기 수입국이나, 해당 기간 실제 무기 수입은 44% 감소했다.

SIPRI는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인도·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를 들었다.

한편, SIPRI는 매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무기 수출입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사진 설명 : M142 HIMARS

* 사진 출처 : U.S. Army(Public Domain)

* 내용 출처 :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3, March 12,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