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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세계질서 견지 역할 변화와 과제[제874호]
      발행일  2020-11-16
    KIMA NewsLetter 제874호,2020.11.16 (미국의 세계질서 견지 역할 변화와 과제).pdf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의 대외정책은 세계의 관심이며, 이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떠할 것인가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미 의회 연구원(CRS)은 『세계질서에서의 미국의 역할: 배경과 미 의회에 대한 이슈(U.S. Role in the World: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형식과 과정으로든 이를 대외정책에 참고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의 기조이었으며, 이는 ① 세계에 보여줄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 ②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국방력, ③ 자유, 민주 및 인권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념 촉진 그리고 ④ 유라시아에서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위협을 사전에 억제시키는 4가지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호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전후 민족국가 간 형성된 영토와 국경 보존, 둘째, 각종 분쟁과 갈등을 물리적 힘과 군사력 수단이 아닌 국제법에 의한 해결, 셋째, 세계가 합의한 국제법, 국제규범과 인권 등의 공동의 가치 보존, 넷째, 이러한 인류 공동의 규범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 다섯째, 투명하고 개방되며, 공정한 국제무역과 투자 보장, 여섯째, 국가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독단적으로 자원, 해양, 우주, 사이버 등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6가지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지난 70년간 공고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4년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 국가들에게 인식되었다면서 일부는 미국이 세계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이 변화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했으나, 일부는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는 상황하에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외교정책을 지향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접근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슈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말로 미국의 역할이 변화되었는가이다.  

     

    이번 보고서는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하였으며, 미국이 그동안 존중하고 범세계적 규범으로 구축해 온 각종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부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NSS)와 2018년 국방전략서(NDS)를 선언하고, 중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여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들어 변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일부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이 미국의 설정한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사태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높이 평가할 성과라고 보았다.  

     

    둘째, 미국의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무엇인가이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이 마치 신고립주의에 몰입한 것으로 세계에 인식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일부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발생 시켜 러시아와 중국이 파고들도록 허용한 것을 실책으로 들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끝없는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미국이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여지를 최소화했으며, 미국에 의존하던 동맹국과 미국의 안보공약에 무임승차하는 국가들이 자구적 노력을 하였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일방주의에 제동을 걸었으며,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여 국제법과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잘 다루어 이들 국가들이 국경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시킨 성과는 인정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향후 고려할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사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COVID-19 예방과 백신 제공 등을 핑계로 미국의 역할에 도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공약이 미국이 강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안보공약이 제공되는 만큼 동맹국들도 기여를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그동안 세계 각국에게 인식된 미국 우선주의 등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미국의 직면할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미국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금 미·중 간의 강대국 경쟁은 지난 70년간 발전되었던 서구식 민주주의와 깁자기 부상한 중국 정권이 지향하는 권위주의 간 이념 대결이며,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모습(parlance)’이 무엇인가를 세계에 보이는 것으로 결판이 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지난 70년 간 서방국가들이 보여온 서구식 민주주의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에게 압박시킬 수 있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부활시켜야 한다.   

     

    또한 이번 미·중 간의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우호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에게 지난 70년 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미국의 역할이 향후 변화될 수 없다(reversibility of change in U.S. role)’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향후 어떤 요인들이 미국의 역할에 영향을 줄 것인가,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변화를 어떻게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돌릴 수 있는가? 셋째,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얼마 동안 개선되어야 하는가, 넷째, 이러한 기간 동안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십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해야 하는가 등이다.  

     

    궁극적으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센터 소장 아미타브 아차리아 교수는 지난 11월 10일 『Pacific Forum』에 기고한 논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후유증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심각히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Roles in the World: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October 30, 2020; Pacific Forum, PacNet, #62, Amitav Acharya, “How a Biden Administration Could Restore US Influence in Asia,” November 10,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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