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향후 함의
      발행일  2020-10-29
    최KIMA NewsLetter 제864호(대만의 미국 무기 구매와 전망).pdf



    지난 10월 26일 대만은 미국산 『하픈해안방어시스템(Harpoon Coastal Defense System: HCDS)』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산 무기와 장비 도입에 이은 5일만의 추가 구매 결정이었다.  

     

    이번에 구매한 하픈해안방어시스템(HCDS)은 1개 발사대 당 하픈 지대함 미사일 4기를 발사할 수 있어 약 400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이며, 도입가격은 약 23억7천만불 규모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만이 지난 10월 21일에 구매한 미국산 무기와 장비는 고속기동포병시스템(High Mobility Rocket System: HIMAS),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확장(SLAM-ER),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사의 F-16 외부센서 등을 구매하였으며, 당시 도입 예산은 약 18억불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7일 미 『Stars & Stripes』는 지난 10월 21일엔 공격용 무기를 구매하였고, 이번에는 방어용 무기를 구매하였다면서, 이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의 군사 팽창을 억제하려는 대(對)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인 ‘대만카드’ 활용 측면이 강하다고 보도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대대적인 미군 단독 군사작전과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21일 인도 해군이 주관하는 『Malabar』 해군훈련에 호주 해군이 참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 해군연합훈련 형식으로 11월에 인도양 벵골만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10월 21일부터 미국, 캐나다와 일본 해군은 『Keen Sword 21』 연합해군 훈련을 오키나와 근해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6일 미국-인도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이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어 『미국-인도 간 군사지정정보(military geospatial) 교환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200년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2018년 『양국간 통신암호협정』에 이어 인도군의 미사일과 항공기 정밀항법 비행을 위한 미국의 군사위성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 합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국 견제 동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동안 러시아산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인도군과 비동맹을 외교전략을 추진하여 미국과 중국 간 중립을 유지한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구매 승인 결정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동부전구사령부 예하 해병대(陸戰隊) 부대를 방문하여 대만에 대한 전투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격려와 동부전구사령부 부대의 상륙작전 훈련 모습이 중국 관영 TV에 공개되는 등의 모습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대만이 구매를 결정한 100기의 RGM-84L-4형 지대함 하픈 미사일 시스템에 탑재될 하픈 미사일은 사거리 150마일에 탄두 중량 500파운드이며, 해상 수면으로 마하 0.71로 비행하여 중국 해군 항모와 구축함이 대함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일 중국 해군이 Type 071형 대형 상륙수송함(LPD),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LHA)에 의해 대만 서부 연안에 대한 전격적 상륙작전을 실시할 경우에 치명적 위협으로 대두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만 해군은 중국 해군 해병대의 대만 상륙작전에 대비하여 미 해군이 사용하던 키드급 구축함, 올리버 헤저드 페리급 프리깃함과 프랑스 해군의 라파엣 프리깃함에 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Sky Sword와 SM-2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약 200톤 규모의 미사일 탑재 스텔스 고속함에도 Sky Sword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여 중국의 상륙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Taiwan Times』는 대만 해군이 200년대 초반부터 디젤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중국의 반대와 미국의 소극적 지원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내 방위산업체에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도와주도록 조치하여 현재 일본 소류급 잠수함을 모방한 독자형 잠수함 8척을 건조하기 위한 조선시설을 올해 말까지 완성하여 내년부터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을 두고 중국과 대만 간 우발적 저강도(low-key) 군사적 충돌은 가능하나, 중국군이 대만 차이잉원 총통 정부에 대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우선 중국과 대만 모두가 직접적 군사 충돌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이 티벳, 홍콩, 신장자치구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대만은 군사적으로 열세하여 미국의 전폭적 군사지원없이는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은 손해라는 평가를 갖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원하는 무기들을 과거 행정부와 달리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많이 승인해 주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 간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대만에 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11월 3일 이후 출범할 새로운 행정부는 대만해협을 둔 중국과 대만 간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

     

    특히 11월 3일 출범한 미 새로운 행정부는 국내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어 대만 문제까지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  

     

    또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 명분이 충분치 않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 결정은 현 대만 차이잉원 총통을 끌어내리는 것과 친(親)중국 정부를 세우는 것, 또는 중립정부는 다시 세우는 것 등이어야 하나 이들 모두는 쉽지 않는 군사적 개입 명분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가 현 대만 집권당 민진당(DPP)의 분리주의 성향이 대만인에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현 차이잉원 총통이 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평가한 것에서 식별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만의 불과 5일 만에의 방어용과 공세적 무기 구매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나, 현재 중국과 대만 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군사적 차이(gaps)에 대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Taiwan Times, March 18, 2020; AP News, October 26, 2020; The Drive, October 27, 2020; Republic World, October 27, 2020; Japan Times, October 27,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October 27, 2020; Global Times, October 27,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유럽연합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고민[제885호]
    2020-12-01
    Flag of European Union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File:Flag_of_Europe.svg     2016년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 글로벌 전략(EUGS)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 원칙적 실용주의(principled pragmatism), ②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그리고 ③ 전략적 자율성(Str...
    유럽연합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고민[제885호]
    Flag of European Union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File:Flag_of_Europe.svg     2016년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 글로벌 전략(EUGS)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 원칙적 실용주의(principled pragmatism), ②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그리고 ③ 전략적 자율성(Str...
    미국-중국 간 『전략폭격기』 능력 경쟁[제884호]
    2020-11-30
    Badge of US 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 Air Force Strategic-Air, US Air Force, USA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Air_Force_Global_Strike_Command.svg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양국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 개발 경쟁이 매우 뜨겁다.   &nbs...
    미국-중국 간 『전략폭격기』 능력 경쟁[제884호]
    Badge of US 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 Air Force Strategic-Air, US Air Force, USA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Air_Force_Global_Strike_Command.svg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양국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 개발 경쟁이 매우 뜨겁다.   &nbs...
    미국-러시아 간 『동해의 피터대제만』대립[제883호]
    2020-11-27
    Emblem of Russian Navy, Russi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reat_emblem_of_the_Russian_Navy.svg?uselang=ko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FON: Freedom of Navigation)으로 인해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브라디보스톡 항구와 인접한 피터대...
    미국-러시아 간 『동해의 피터대제만』대립[제883호]
    Emblem of Russian Navy, Russi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reat_emblem_of_the_Russian_Navy.svg?uselang=ko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FON: Freedom of Navigation)으로 인해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브라디보스톡 항구와 인접한 피터대...
    미국 『항공 자유화 조약(OST)』 탈퇴와 함의[제882호]
    2020-11-26
    US 45th President Donald Trump, USA 출처:www.en.whitehouse.gov.com     지난 11월 22일 미국이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등 34개국이 가입한『항공 자유화 조약(OST: Open Skies Treaty)』을 정식적으로 탈퇴하였다.     항공 자유화 조약은 1954년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
    미국 『항공 자유화 조약(OST)』 탈퇴와 함의[제882호]
    US 45th President Donald Trump, USA 출처:www.en.whitehouse.gov.com     지난 11월 22일 미국이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등 34개국이 가입한『항공 자유화 조약(OST: Open Skies Treaty)』을 정식적으로 탈퇴하였다.     항공 자유화 조약은 1954년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
    나토 『차세대 헬기(NGRC)』 개발계획 추진[제881호]
    2020-11-25
    Emblem of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Europe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al_of_the_North_Atlantic_Treaty_Organization.png     지난 11월 21일 『유라시아 타임스(Eurasian Times)』는 나토 주요 5개국 국방부 장관들이 11월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나토군의 ...
    나토 『차세대 헬기(NGRC)』 개발계획 추진[제881호]
    Emblem of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Europe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al_of_the_North_Atlantic_Treaty_Organization.png     지난 11월 21일 『유라시아 타임스(Eurasian Times)』는 나토 주요 5개국 국방부 장관들이 11월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나토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