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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성의 『500척 해군』 건설 계획
      발행일  2020-10-26
    KIMA NewsLetter 제861호(에스퍼 장관의 500척 해군 건설).pdf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은 한쪽의 질적 우세와 다른 한쪽의 양적 팽창 간의 경쟁이었으나, 최근 중국 해군의 잠수함 건조 시설과 구조물을 확장함으로써 미 해군에게 우려가 되고 있다.  

     

    2017년 이래 중국은 핵추진잠수함을 주로 건조한 중국 동북  랴오닝(遼寧)성 후루따오(葫芦島)에 있는 보하이(渤海) 중공업사(BSFHIC)를 대폭 확장하였다.  

     

    특히 2010초반부터 잠수함 건조 침체기에 직면한 러시아 국영 선박조선소의 시설물을 대거 도입하여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상용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외장 공사가 완성되었으며, 내부 공사가 진행중이라면서 Type 095형 신형 핵추진 잠수함(SSN)과 Type 096형 전략핵잠수함(SSBN)을 실내 건물(Pen)에서 건조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약 40,000㎡로서 가로 285m, 세로 130m이고 반경 16.5m 크기로서 실내에서 잠수함 조립이 가능한 시설로 평가되었다.

     

    이에 2019년 3월 5일 『미국 Global Security 연구소』는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 해군이 원하는 핵잠수함을 매년 1척씩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미 해군 전문가들은 기존의 BSFHIC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약 6배 증가되었으며, 거북이 덮개형태로 은익된 Pen 내에서 6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미 Global Security 연구소』는 중국 해군이 Type 096형 SSBN을 미 해군의 콜롬버스급 SSBN과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기 위해 모든 첨단 잠수함 관련 군사과학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며 잠수함 소음 수준의 경우 미 해군이 약 90 데시벨(decibel)이라면, 중국 해군 잠수함은 약 110 데시벨(decibel)까지 정숙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미 해군이 질적 우세로 양적 팽창을 극복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9월 1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021년도 국방비를 배정하면서 ① 국방부 통합해군력구조평가단(INFSA)의 평가보고서, ② 합참, 해군, 해병대 간 공동으로 연구한 해군력 예산과 프로그램 평가서(CAPE) 보고서, ③ 미 해군의 미래 해군력 연구단(FNFS)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함정 건조 예산으로 2021년 미 해군 전체 예산의 30%를 배정하였다면서,

     

    2021년도 미 해군 예산이 국방비 전체의 38% 수준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 예산 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향후 중국 해군과 수중에서의 고강도 대결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현재 295척에서 향후 355척으로 발전하는 것을 더욱 확대하여 2045년까지 『500척 해군(500-Ship Navy)』을 완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 해군이 중국 해군과의 양적 팽창 경쟁에서도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에스퍼 장관이 지난 20년간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을 너무 소홀히 다루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355척에서 500척 해군으로의 변화는 미 국가안보와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 『National Defense』와 10월 2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지난 10월 6일에 에스퍼 장관이 이러한 500척 해군 건설을 포함한 2045년까지의 미군 양적 팽창증강 계획인 『전투력 2045 계획(Battle Force 2045)』을 백악관에 보고하였으며,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을 추진하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 국방성이 향후 20년 이후까지 2000년부터 건조하며 개량시킨 버지니아급 SSN을 현재 19척에서 매년 1척씩 건조하여 목표 척수인 66척을 조기에 달성하고, 총 12척을 확보 예정인 콜롬버스급 SSBN를 조기에 달성하며, 항모 척수를 축소하여 약 140척∼240척의 무인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하여 기존의 유인 수상함과 잠수함을 혼성팀으로 구성하여 전방에는 무인전력이 후방에는 유인전력이 배치되는 새로운 함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향후 무인전력 이외 약 60척∼70척 수준의 첨단 유인 전투함, 70척∼90척의 군수전투지원함, 50척∼60척의 상륙함정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해군이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355척은 유지하되, 추가로 무인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하여 500척 해군 구조를 유지하는 개념이라고 보도하면서, 실제 백악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수석 보좌관이 해군 함정 건조 조선소와 방산업체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500척 해군 건설계획이 더 큰 함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무인함정을 혼용하는 소규모 유령함대를 건설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 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을 지원하는 전력구조라면서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투력을 분산시켜 중국군의 DF 계열 미사일의 표적이 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해군과의 협력으로 작전 효율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간하는 지난 10월 6일 『Stars & Stripes』는 “이러한 계획이 그동안 양적으로 팽창되어 미 해군 7함대가 배치될 계획이 없었던 남중국해 등의 해역에서 우세를 보이던 중국 해군을 저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15년 동안 안정된 예산이 배정되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제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은 더 이상 질적 우세와 양적 팽창 간 경쟁 양상이 아니며, 미국과 중국 해군 모두 양적 팽창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치열하게 치를 것이며, 이는 결국 해군력 간 대결 국면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해군들이 이러한 미중 해군력 간 양적 팽창 경쟁에서 어떠한 전략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관건일 것이다,

     

      * 출처: US Naval Institute News, September 16, 2020; The National Defense, October 5, 2020; Stars & Stripes, October 6, 2020; USNI News, October 21,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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