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10월 6일 쿼드안보대화(QUAD) 개최와 함의
      발행일  2020-10-12
    KIMA NewsLetter 제851호(QUAD의 허와 실).pdf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명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로 명명된 이번 4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2019년 9월 유엔총회에 이들 4개국 외무장관이 참가하면서 제1차 쿼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한 이후 2번째 회의였으며, 미국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 구성을 한국, 아세안, 뉴질랜드 등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번 일본 도쿄 쿼드 외무장관 회의 개최는 지난 10월 1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함으로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참가 여부가 관건이었으나, 일본만 방문하여 개최되었다.  

     

     

    쿼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쿼드는 2004년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 발생한 쓰나미에 대한 이들 4개국들이 공동지원을 함으로써 태동하였으며, 2007년부터 정례적으로 4개국 안보회의로 결성하고자 하여 2007년 5월에 인도양 벵골만에서 4개국 해군이 해군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2008년 일본이 ‘미국-호주-인도-호주 간 다이아몬드 민주 평화공동체(Diamon Democratic Peace)’를 제안하였고, 미국이 이를 대(對)중국 견제적 미니-다자주의(minilateralism)로 발전시키려 했으나, 인도와 호주가 핵연료 수출을 두고 갈등을 보였으며, 특히 2008년 당시 친(親)중국적 성향을 보이던 호주 노동당이 쿼드 결성에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 미국, 인도, 호주와 일본 4개국 정상들이 동시에 참석하여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쿼드를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제1차 외무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쿼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쿼드의 대주제이자 목표인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원칙에 대한 애매모호함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에 제안한 슬로건으로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이 해상교통로 차단과 인도양 진출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한 공해상 항행의 자유(FON) 권리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중국이 자국에게도 경제이익이 되는 공해상 항행의 자유권리를 저해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군사안보 문제이기보다 국제법 적용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호주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와 공개의 인도-태평양의 의미에 대해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미국, 인도, 호주, 일본 간 쿼드 지향 목표에 대한 시각이 각기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쿼드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군사적 목적을 두며 아시아판 나토(Asian NATO 또는 Mini-NATO) 형태의 다자간 군사협력체로 발전하려고 하나, 인도와 호주는 중국의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COVID-19 팬더믹에 따른 백신 개발 등의 보건협력과 그동안 중국이 공급해온 부품공급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경제협력, 사이버 안보 협력, 지역 재난구조, 수색 및 구조(SAR)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24일 호주『ASPI 연구원』은 “왜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없나”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지금까지 주로 해양안보협력으로 추진되는 쿼드를 국가별로 부담을 갖게 되는 나토식 군사협력체제로 확대하기에는 ① 공동의 적이 없고, ② 각국간 군사적 능력 차이가 크며, ③ 특정 국가 정권과 지도자를 겨냥한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④ 단지 네트워크화된 안보협력을 상설기구로 만들기에는 전략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며, ⑤ 구소련과 같이 경제협력이 없는 것이 아닌, 이미 일대일로(BRI) 등에 의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긴밀히 가진 상황을 들었다.  

     

    셋째, 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가이다.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던 쿼드는 아직도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6일의 일본 도쿄 제2차 쿼드 외무장관 회의 폐회 이후 각국은 각기 다른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선 인도『The Indian Express』는 미국이 지난 5월부터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에게 주도적 역할을 요청하였다면서 인도 정부는 쿼드를 주도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더욱 군사적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영국의 The Guardian은 호주 정부가 쿼드 참가국들을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s)”라고 지칭하였다면서, 호주는 쿼드가 호주-중국 간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호주의 국가이익에 의한 호주의 독자적 방식에 의해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넷째, 중국의 반발이다. 지난 9월 1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8월 31일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미 국무부 스테판 비건 부장관이 무려 31회에 걸쳐 중국 위협을 언급하며 인도가 더욱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협력체가 구성되어 군비경쟁에 돌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쿼드 참가국 간 관계가 미묘하다. 지난 10월 7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0월 6일 제2차 쿼드 외무장관 회의 개최 이전에 미국-일본 간 양자회의를 비롯하여 각국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이들 국가 모두가 자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였다면서 특히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보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조심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심지어 지난 10월 6일 『Japan Times』는 “미국-일본 외무장관 간 회담의 의제가 북한 위협과 사이버 안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여섯째,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비경쟁 조짐이다. 인도의 경우 200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무기 및 장비 도입이 거의 없었으나, 2020년까지 약 200억 불 상당의 첨단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도 맞대응하고 있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이 인도양 몰디브와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인도가 지난 9월에 체결된 미국-인도 군수지원협정(LEMOA)에 따라 미 해군 항공기 P-8 포세이돈에 대해 중간 군수지원을 하고, 인도-일본 간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대한 대응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군비경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쿼드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협력체로 발전하기도 힘들 것이며, 실행이 불가능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면서, 이는 지난 10월 6일 회의 이후 공동발표문이 나오지 못한 주된 이유였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Global Times, September 1, 2020; The Hindu, October 3, 2020; The Economic Times, October 4,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October 6, 2020; Japan Times, October 6,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7, 2020; Pars Today, October 7,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미국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조기 배치 추진
    2020-10-27
    미 국방성의『전투력 2045(Battle Force 2045)』가 지난 10월 22일 발표되었으며, 그 핵심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2023년까지 실전에 배치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2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투력 2045(Battle ...
    미국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조기 배치 추진
    미 국방성의『전투력 2045(Battle Force 2045)』가 지난 10월 22일 발표되었으며, 그 핵심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2023년까지 실전에 배치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2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투력 2045(Battle ...
    미 국방성의 『500척 해군』 건설 계획
    2020-10-26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은 한쪽의 질적 우세와 다른 한쪽의 양적 팽창 간의 경쟁이었으나, 최근 중국 해군의 잠수함 건조 시설과 구조물을 확장함으로써 미 해군에게 우려가 되고 있다.     2017년 이래 중국은 핵추진잠수함을 주로 건조한 중국 동북  랴오닝(遼寧)성 후루따오(葫芦島)...
    미 국방성의 『500척 해군』 건설 계획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은 한쪽의 질적 우세와 다른 한쪽의 양적 팽창 간의 경쟁이었으나, 최근 중국 해군의 잠수함 건조 시설과 구조물을 확장함으로써 미 해군에게 우려가 되고 있다.     2017년 이래 중국은 핵추진잠수함을 주로 건조한 중국 동북  랴오닝(遼寧)성 후루따오(葫芦島)...
    호주의 인도 주관 Malabar 2020 참가 결정
    2020-10-23
    지난 10월 19일 호주와 인도는 11월에 계획된 Malabar 2020 해군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동시에 발표하였다.     인도 해군(IN)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 해군력이 인도양으로 팽창되자, 인도양의 해양안보를 위해 1992년부터 Malabar 훈련을 미 해군(USN)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호주의 인도 주관 Malabar 2020 참가 결정
    지난 10월 19일 호주와 인도는 11월에 계획된 Malabar 2020 해군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동시에 발표하였다.     인도 해군(IN)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 해군력이 인도양으로 팽창되자, 인도양의 해양안보를 위해 1992년부터 Malabar 훈련을 미 해군(USN)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타이게이급 잠수함 건조
    2020-10-22
    지난 10월 13일 일본 방위성은 “일본 MHI 조선소가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수주한 신형 타이게이(Taigei)급 잠수함(SSK)을 건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진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부터 일본 MHI 조선소에서 건조된 타이게이급 신형 잠수함은 소류급 잠수함을 대체...
    일본 해상자위대 타이게이급 잠수함 건조
    지난 10월 13일 일본 방위성은 “일본 MHI 조선소가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수주한 신형 타이게이(Taigei)급 잠수함(SSK)을 건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진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부터 일본 MHI 조선소에서 건조된 타이게이급 신형 잠수함은 소류급 잠수함을 대체...
    미 공군 정밀폭탄 SDB-2 GBU-53/B Strom Breaker
    2020-10-21
    지난 10월 15일 『Defense News』는 “미 국방성이 2014년부터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원거리 소형 스마트 폭탄인 SDB-2 GBU-53/B Strom Breaker를 실전 배치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주요 제원은 길이 176㎝, 폭 15∼18㎝, 탄두중량 48㎏, 사거리 최소 72㎞∼최대 110㎞로서...
    미 공군 정밀폭탄 SDB-2 GBU-53/B Strom Breaker
    지난 10월 15일 『Defense News』는 “미 국방성이 2014년부터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원거리 소형 스마트 폭탄인 SDB-2 GBU-53/B Strom Breaker를 실전 배치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주요 제원은 길이 176㎝, 폭 15∼18㎝, 탄두중량 48㎏, 사거리 최소 72㎞∼최대 110㎞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