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과 한국해로연구회(SLOC Study Group-Korea)는 공동으로 ‘2024년 동아시아 해양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양이슈를 논의했으며, 리암 코넬(Liam Connel) 미국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DKI APCSS) 교수, 앤드류 칸 미 NPR 한국 지부장, 이창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군사전문가와 국내 해양안보 전문가, 교수, 외교관 등이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코넬 교수는 “법 집행과 해군 작전: 대만해협 문제를 중심으로(Law Enforcement and Naval Operation: Taiwan Issues)"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만해협 이슈는 미국-중국, 중국-대만 간 해양안보 이슈이기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을 통해 대만해협을 마치 중국의 내해(internal sea)로 간주함으로써 대만해협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권리를 저해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다.
대만해협에서는 공해(High Sea)상 항행의 자유(FON, Freedom of Navigation)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에서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또는 통과통해(Transit Passage)를 실시하는 것은 공해상에서의 적법한 권리다.
대만해협은 ‘공해에서의 회랑(High Sea Corridor)’이며, 중국이 대만해협이 내해라는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은 이를 인정해 대만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해협을 봉쇄(blockade)하려는 의도와 행위에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하면, 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모순적 행위가 된다.
지난 쿠바 미사일 위기시에 미국이 쿠바 근해에 적용한 ‘해양 검색(maritime quarantine)’과 같은 명분으로, 중국도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중국해에서의 법 집행과 해군 작전(Law Enforcement and Naval Operation in the South China Sea)"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남중국해에서의 당사국 간 해양분쟁이 악화되면서 과거 해군력이 투입되던 상황과 달리 중국이 해양경찰(CCG, Chinese Coast Guard)을 투입하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구단선에 의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를 주변국들이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salami-slicing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대해 주장하는 구단선 근처에 있는 산호초, 암초, 간출지 등을 인공섬(artificial islands)으로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12마일 영해만이 아닌,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당사국이 해양 관할권을 행사하는 산호초, 암초, 간출지를 중국의 EEZ에 포함시키는 과도한 행위와 해양경찰을 투입해 중국 국내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the Sea)은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남중국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기해 2016년 6월 26일에 중국 남중국해의 구단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해양경찰을 투입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무질서 행위를 보면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 주변국이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아세안 연안국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아 중국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필리핀이 있다.
최근 필리핀의 해양 영유권이 행사되는 200마일 EEZ 내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 근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해양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나타나면서, 지난 4월 10일과 11일에 미국과 일본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을 선언하자 중국이 더욱 강압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공동 해양정책 포럼 참가자들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GPS, Global Pivot State) 역할을 선언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현상유지가 변화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권리가 보장돼 해양 안정과 평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향후 지역 해양안보에 대한 선의적 국제법 적용, 외교적 공동 대응 및 군사적 대비책 강구 등에서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안보이슈를 동시에 다룬 학술회의로서 국제정치학, 국제법, 외교, 해양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
* 사진 설명 : 2024 KIMA-SLOC Study Group Korea Joint Maritime Policy Forum
* 내용 출처 : Proceedings, 2024 KIMA-SLOC Study Group-Korea Joint Maritime Policy Forum, April 22, 2024; Kookbang Daily, April 23,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