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에 적신호가 걸렸다. 지난 8월 18일『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아베 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패, 경제 침체기, 최장수 집권에 따른 아베 정부의 무능력 등에 직면하자, 갑자기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acquire weapons capable of striking missile sites in enemy) 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의도는 『일본 평화주의(Pacifist Japan)』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일본 국가정책과 전략 기조를 흔드는 것이지만, 아베 총리는 적이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징후(indication)가 농후(imminent)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위적 차원에서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일본 평화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전후73주년 기념행사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 연설과 달리 과거 교훈과 이에 따른 탈(脫) 전쟁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아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이번 아베 총리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 구비 언급에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이다. 2017년 북한이 일본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탄도 미사일 발사체를 낙하시키는 등으로 일본을 자극하였다. 현재 일본 내에는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인식이 팽배하다.
둘째, 중국의 미사일 위협 증가이다. 특히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시에 중국이 일본 내 미군기지를 겨냥해 중장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이를 위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등의 공세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2개의 지상 배치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계획을 기술적 이유로 전격 취소하고 이지스 구축함으로 전환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망하면서 향후 일본 정부가 장거리 타격 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미·일 동맹의 불안정이다. 지난 70여 년간 일본 방위의 주축이 되었던 미·일 동맹이 방위비분담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한 동맹국 역할론 요구,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 본토 방위 우선순위 부여 등으로 일본 정부의 불신을 받고 있다.
이에 일본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이러한 이유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히 원하며 우선 타격(strike) 명목으로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점차 보통국가의 군사역량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으나, 찬반 논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부인(否認)이다. 예를 들면 일본 타로 고노 방위성 장관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지난 기자회견 시에 밝혔다.
일본 도쿄의 국가정책연구소 나루시게 미차시타 소장은 그동안 전수방위 개념에 익숙한 일본 국민과 자위대에서 “타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점차 증대되는 북한과 중국으로 위협을 고려 시 보편적인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일본 NHK 여론 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동의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는 현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 34%보다 높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안 그래함 박사는 “기존의 미일 동맹이 일본 방어를 위한 방패를 제공하였다면, 이제는 일본이 창을 보유하여 북한과 중국에 명확한 경고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궁극적으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그래함 박사는 일본만이 아닌, 호주와 한국 등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호주의 경우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일본만이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 워싱턴 외교관계연구소(CFR) 미라 랍-호퍼 박사는 “그동안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각을 보면서 일본 나름대로의 미사일 타격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특유의 방어능력(its own defense by Japanese means)을 갖추는 것은 매우 자연적(natural) 현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일본 내 논쟁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예를 들면 이치로 하토야마 전 수상은 “평화헌법이 일본 국민이 앉아서 죽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시게루 이시바 전 방위성 장관은 “조건만 형성되면 일본의 적 미사일 공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공격성이 아닌 방어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요지 고다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징후를 감지하고 불과 5분 간격을 두고 방어해야 하는 일본은 결국 타격용 탄도 미사일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면 아베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일본 내에 보편적이며 전폭적 지지를 얻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극보수 성향의 사사카와 평화연구소 스네오 와타나배 박사는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냥 미일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타격용 미사일 확보는 필요하다”라고 논평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의지해 왔던 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위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보였으나, 아베 총리가 국내 문제에 대한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 적 기지 타격 미사일 능력 확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하였다.
* 출처: Reuters, July 17, 2020; Japan Times, August 2, 2020; THe Diplomat, August 7,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8, 2020, p.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