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1월 23일 민주당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시작됐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임(前任) 대통령이 선두 후보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하자, 다시 미국과 남부 멕시코 등 국경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인원이 약 3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면서, “그 중 약 2백 5천만 명이 적발됐고, 약 60만 명이 불법으로 미국으로 밀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산정됐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멕시코와 약 2,000마일에 이르는 미국 남부 국경에 국방예산을 전용해 장벽을 보강했으며, 주 연방군과 관세청 직원과 국경수비대가 아닌 정규군을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갈등을 보였다.
2020년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숫자가 약 2.5배 증가했으며, 이번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매우 심각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미국의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증가 문제는 단순히 장벽을 보강하고, 국경수비대 순찰 주기를 늘리는 등의 전통적인 예산 증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법 이민자 처리를 위한 행정력과 이들을 구금할 시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 지원 기금, 비정부 단체와의 상호협력 요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현재 미국 민주당 집권 이후 경기가 호전되는 징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당 후보 간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2023년에 나타난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강력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어 예산 증액 등에 있어서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비 지원 예산에 대한 대응카드로서 “미국 내로 유입되는 불법이민자 문제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이슈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비교적 불법이민자에 대해 종교적이며 미합중국 건국이념을 들어 관대한 입장을 보인 민주당 입장을 공략하고 있어, 제도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멕시코와 기타 중남미 개도국에서 미국으로의 종교적 망명신청(asylum seeker)을 미리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물론 이에 대해 멕시코 등 다수의 중남미 개도국들이 자국의 주권과 국가위상 문제를 들어 종교적 망명을 반대하고 있지만, 불법 이민 주선 단체를 통해 각종 방법으로 미국으로 파고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다.
“2037년이 되면 미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미국 내 인구 문제 연구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부 국경으로부터 이민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강구해 균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미국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 내 인구 문제 연구소들은 “매년 미국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의 1%가 유지돼야 적정 수준의 미국 경제 생산 인구가 유지된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문제는 미합중국 건국이념인 “종교적 박해자(persecuted)에 대해 인도주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humanitarian obligation)과 “미국 내 저임금 노동자 인력(work force) 확보를 통한 안정적 인력시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력시장 안정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점차 고령화(aging society)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 연금대상자인 노령 인구들을 돌볼 수 있는 저임금 돌봄이 인력을 멕시코 등으로부터 확보해 연금정책 기금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현재 실업률이 약 3.7% 수준에 이르고 비교적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부개도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용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해 미국 내 백인의 실업률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현재 미국 전체 인구 중에 약 27% 인구가 영주권(그린카드)를 보유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과 합법으로 받아들인 이민자 간 취업 경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11월 5일 미국 대선은 지난 4년간 불법이민자가 대폭 증가한 이슈가 향후 미국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사진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출처: WIKIMEDIA COMMONS, Amyyfory) (CC BY-SA 4.0)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aury 18, 202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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