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미 정보국(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산하『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2040년 글로벌 추세 보고서(Global Trends 2040)』를 발표하였다. 1979년에 창설된 국가정보위원회는 1997년부터 4년 마다 글로벌 추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은 7번째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더욱 경쟁적인 2040년까지의 글로벌 추세(Global Trends: A More Contested World, 2040)』를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서문, 서론, 글로벌 구조적 동력, 역동적인 현안, 2040년을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42쪽 분량이다. 우선 이번 보고서는 5개의 글로벌 이슈를 제기하였다.
첫째, 글로벌 도전(Global Challenges) 증가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를 기후 변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파괴적 기술 영향, 금융 위기 3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은 인간의 생활과 사회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민자가 2000년 1억 명에서 2020년에 2억 7천만 명으로 증가한 사례를 들었다.
둘째, 분산화(Fragmentation)이다. 초연결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공동체, 국가 및 국제사회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민족주의 성향에 따라 분산화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가 2018년 100억 명에서 2025년에 640억 명에 이를 것이며, 2040년엔 사용자 구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비균등(Disequilibrium)이다. 에너지, 식량, 기술, 문화적 혜택 등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 불만족 수준이 더 증가하여 기존 질서에 대한 혁신을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
넷째, 경쟁심화(Contestation)이다. 인간, 국가와 국제사회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사회 주체들은 소요증가에 따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쟁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 롤모델이 요구될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적응성(Adaptation)이다. 인구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중국, 인도와 한국 등 국가에서의 노령화, 자율화, 인공지능에 따른 인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5가지 이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역동적인 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첫째, 사회적 구조 변화이다. 기존의 공동체,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구분이 좁혀져 미래에 대한 환상이 점차 사라지고, 이에 따라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포함하여 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이다.
둘째, 국가 역할 축소이다 특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국가가 제공하는 것 간 격차가 심화되어 국가에 대한 불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혼동스럽고, 변형될 것이다.
셋째, 국가 간 긴장이 심화되고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정치경제사회 도메인이 지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단일 국가보다 글로벌 차원으로 롤모델, 법, 규범이 요구될 것이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2040년을 목표로 예상되는 『가상 시나리오』 5가지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첫째, 더욱 개방적(open)이며, 자유로운(liberty) 『민주주의 부활(renaissance of democracy)』이다. 제4차 산업기술(4th Industrial Revolution) 혁명으로 개인, 국가와 국제기구 간 연결이 더욱 좁혀지고, 빨라지며, 이들 주체 간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다.
이는 개인 자유, 인권, 수입 등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는 발전된 민주주의 제도로 나타날 것이다. 단지,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
둘째, 『세계의 표류(World Adrift)』이다.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욱 혼란(chaotic)스럽고, 방향을 잃으며(directionless), 불안정(volatile)해질 것이다. 불행히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를 글로벌 이슈로 간주하여 기여하기보다, 자국의 영향력과 힘을 향상하는 ‘기회(advantage)’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쟁적 상호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이다. 현재 기존 강대국 미국과 추적하는 강대국 중국 간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해소되기보다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희망하건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하고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어 상호 부품공급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쟁적 상호공존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불행히 미국과 중국은 각각 『개별형 사일(Separate Silos)』 구조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서로 자기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초연결사회 도래에 의해 분산화된 국가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 재앙과 다국적 동원(Tragedy and Mobilization)』이다. 기후 변화는 이미 폭우, 가뭄, 폭염, 대형산불, 북극해 해빙기 조기 도래, 해수면 상승, 대형 지진 등으로 도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국가 차원을 넘어 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물, 의료, 복지 등에 대한 불평등과 불안전 현상이 안보의 주요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분배와 공급의 문제가 과거와 달리 군사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는 세계가 ① 2040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전망한 이슈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가? ② 과연 세계가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까? ③ 이에 대응하여 향후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향후 강대국들은 안보를 넘어선 포괄적 접근을 통해 미래를 예측(foresight)하고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해소하는 ‘겸손한(humility)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출처: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40, March 2021;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10, 2021; Axios.com, April 11,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