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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과제[제879호]
      발행일  2020-11-23
    KIMA NewsLetter [제879호, 2020.11.23]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과제.pdf



     

    Emblem of Official Presidental Transition of Joe Biden,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iden_transition_logo.svg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이 미국 워싱턴 정가와 동맹국 외교부서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의 외교정책을 보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판단보다,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외교정책을 마무리하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집스럽고, 일방적이며, 오직 미국 이익만을 위한 거친 행보보다, 예측(expected)이 가능하고, 점잖고(nuanced), 애정 어린(sympathetic) 행보로 외교정책을 구사할 것이며, 그동안 국제규범의 각종 합의들을 하나씩 복구시킬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에 나타날 각종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 등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 기조와 원칙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안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17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이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한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소홀히 한 인권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담(A Summit of Democracies)』을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의 국가에서의 인권 유린 사례를 들어 인권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다국적 협약과 기구로의 복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환태평양 범 경제 동반자 협정(TPP), 파리 지구 온난화 대응 회담,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등에서 탈퇴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며, 현재 정권 인수팀은 이를 위한 조치와 작업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핵무기 통제 강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이란과 서방국가와의 핵 협상(JCPOA)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이란이 반발하였으며, 현재 이란은 핵물질 농축을 재가동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 8월에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였으며,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중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경쟁의 역효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INF 무력화와 미·중 간 강대국 경쟁 국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중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여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내년 2월에 러시아와 New START 핵협정의 5년 연장 문제에 합의해야 한다.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INF가 폐기되어 유일하게 핵무기 경쟁을 자제시킬 수 있는 조약인 New START를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남은  50여 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하여 훼방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넷째, 중국과의 강대강 초 경쟁 국면 후유증 해소이다. 대부분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간 초 경쟁 국면을 어떤 형식으로든 줄이어 미·중 간 전략적 부담을 줄여야 하나,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북한 핵무기 개발 등으로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전망한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한 대중국 견제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전반적인 기조와 원칙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예측이 가능하고 과정과 절차에 따른 단계별 수순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나, 이 과정에서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의 갈등으로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다섯째, 중동, 아프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의 마무리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비중을 두면서 중동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패권 경쟁을 활용하여 중동에서의 전략적 판도 변화를 지향하였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아랍 에미레이트 간 국교 정상화이며, 요르단과 바레인 등이 뒤를 이을 예정이다.   하지만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과 이라크에서의 분쟁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으며, 아프간에서의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정부 간 평화협상은 난관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8일과 21일~22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과 소말리아에서의 미군을 더 감축할 것을 지시하였다면서 아프간은 현재 4,500명을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말리아는 7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에 미 국방성과 합참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간 국경분쟁도 새로운 중동 변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것이 다시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섯째, 중국의 강경하고 공세적 대외정책 대응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어 더욱 공세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여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하여 동북아에서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11월 17일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혼란스러운 세계(restive world)에 적절히 적응(adapation)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engagement)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기조일 것이며, 향후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전문성(professionalism) 있는 의견에 의한 일관된 정책을 구사하고 정직한(honesty) 언어와 행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한 미국 우선주의 후유증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7, 2020, p. 13; Ibid, November 18, 2020, May 13, 2020, p. 5; Ibid November 21-22, 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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