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9년 첫 연구총서인 『한국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를 발간했다. 본 연구총서는 김열수 박사(KIMA 안보전략실장)와 김경규 박사(KIMA 군사연구위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한국안보』는 김열수 박사가 2010년에 저술하여 2019년 현재 5판까지 출간된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와 쌍을 이룬다.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가 국가안보를 위해 위협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취약성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찾아보는 일반 이론서였다면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는 철저히 한국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적 성격의 저술이기 때문이다. 한국안보에 대한 위협의 출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총서에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취약성 극복 문제만을 다룬다. 연구총서의 부제가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7년의 한국 안보 상황과 2018년의 한국 안보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017년은 전쟁을 향한 잰걸음이 두드러진 해였다고 한다면 2018년은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이 모색된 해였기 때문이다. 2019년은 갈등과 평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과 회담의 결과로 나타날 북한의 비핵화 수준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가 정상회담을 통해 큰 가닥을 잡고 순조로운 궤도로 들어선다면 한반도는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비핵화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총서는 제1부의 이론적 개관에 이어 제2부에서는 북한 위협의 실체를 분석해 보고 이 위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제2부는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정책,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전략, 북한의 체제 변동 가능성과 급변 사태 등을 소개한다. 제3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취약성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런 취약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3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군사전략, 북한 비핵화 실패 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남북한 군비통제, 국방개혁 등을 다룬다. 제4부에서는 국제정치가 어떻게 약소국에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내전의 당사자들보다 강대국들에 의해 모든 것들이 재단된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리아 전쟁을 다루었고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군이 창군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장과정을 거쳤는지를 정리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안보』는 『국가안보』와 함께 한국안보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긴장감 넘치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어 독자들에게 일독(一讀)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