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미 의회연구원(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를 발간했다. 첫째, 전반적인 평가다. 그동안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결의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고위급 외교적 노력(high-level diplomatic efforts)을 무시하고 핵무기(nuclear weapons)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북한은 군사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공개하고 시험 발사해 핵무기 전투력(nuclear warfighting capability)을 향상하는 한편, 미국이 구축하는 지역 탄도미사일 방어체계(regional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를 회피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억제력 및 외교력 증대, 만일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 유지,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도 미 정보기관의 평가는 “북한 김정은이 다양한 핵무기와 ICBM 보유를 전체주의적(totalitarian)이고 독제적(autocratic) 김정은 지배(rule)를 보장(guarantor)하는 긍극적인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9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제안을 거부하고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했으며, 김정은 정권의 생존(survival)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핵무기를 선제적(first use)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새로운 핵무기 전략(new law)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United States 2022 Nuclear Posture Review: NPR 2022)』에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핵무기를 발사하는 상황은 곧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end of that regime)”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둘째, 북한의 핵 실험 현황이다. 2006년 이래 북한은 풍계리 지하갱도에서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며, 마지막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 3일에 자행됐다. 당시 북한은 2단계 수소폭탄을 실험했다면서 이를 ICBM에 탑재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북한은 2018년 4월에 핵실험을 완료해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어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 2개 입구를 폭파했다. 이는 2018년 5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2018년 10월 당시 미국 마이클 폼페이오 전(前)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지하 핵실험 터널이 모두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했다”고 했으나, 2022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북한이 풍계리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북한의 핵농축이다. 북한은 2009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영변과 강선에서 핵농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플루토늄도 생산했다. 특히 2022년 3월 IAEA 보고서는 2021년 2월부터 7월 간 활발한 핵농축을 한 것으로 밝혔으며, 2021년 7월 영변에 5MW(메가와트)의 경수로 원자로(reactor)를 가동한 것으로 밝혔다. 2022년 9월 IAEA는 보고서를 통해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발한 우라늄 채굴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넷째, 북한의 핵탄두이다. 북한 핵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2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021년 미 국방정보본부(DIA)는 북한이 사거리별(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김정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miniaturize), 경량화(lighten), 표준화(standardize)하는데 성공했으며, 전술 핵무기용(tactical ones)도 포함됐다고 선언했다. 다섯째,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다. 미국 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총 63회의 탄도미사일을 발사(test launch)했다며, 이는 재래식 탄두든, 핵탄두든 모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신뢰성(reliability), 잠재성(potency), 정확성(precision), 기동성(in-flight maneuverability)을 검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하는 미사일 교리(missile doctrine)를 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1월 18일 북한은 2020년 10월에 공개한 화성-17형 ICBM을 시험발사했으며, 화성-14형(KN-20)과 화성-15형(KN-22) ICBM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정보본부는 다탄두(multiple warhead)를 갖추고 있으며, 2022년 12월 ICBM용 고체연료 추진체 모터(rocket motor)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밝혔다. 그 외 북한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경 방사포로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N-23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2019년 5월에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종말단계에서 팝업 기동을 하는 이상한(atypical) 비행궤도를 보였으며, 한국 내 어느 표적이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2형, KN-24/25형 전술용 탄도미사일은 재래식과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것(dual capable system)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9년부터 2020년 간 북한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하는 살보(salvo) 위협 양상을 보였다. 특히 SRBM은 미국의 페트리어트(Patriot), 이지스(Aegis), 사드(THAAD) 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 범위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위협이 됐다. 2021년 미 국방정보본부 평가는 북한이 북극성-4/5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CRS 보고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고, 훈련 강도를 높이며,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 전략(regional nuclear deterrent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출처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 Focu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January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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