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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994.01.01 제 

1994.05.16 일부개정

1996.01.16 일부개정

1999.03.31 일부개정

1999.07.01 일부개정

1999.12.06 일부개정

2000.04.26 일부개정

2001.03.22 전부개정

2002.03.30 일부개정

2002.05.23 일부개정

2004.04.13 일부개정

2005.04.13 일부개정

2007.01.29 일부개정

2008.07.02 일부개정

2009.09.03 일부개정

2014.04.18 일부개정

2015.04.16 일부개정

2015.11.04 전부개정

2015.12.08 일부개정

2016.09.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
(명칭)연구원은 「민법」제32조 및 「공입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국방·군사에 관한 제반분야를 연구·분석하여 국방정책수립 및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연구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국방문화연구센터 10층에 둔다.
제4조
(사업)①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군사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방정책부서 및 연구기관에 자문
3. 학술연구 발표 및 유관기관과 교류
4. 학술서지 발간
5. 예비역지원활동
   가. 취·창업 지원
   나. 사회적응교육
   다. 예비역 복지 지원
6. 연구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 소요경비 조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6.9.20>
1. 학술연구 관련 용역, 번역, 통역, 출판, 전시 및 행사 대행 사업
2. 예비역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사업
3. 연구원 자산운영 관련 사업(사무실 임대, 금융기관 이자수입 등)
4. 그 밖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연구원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체를 둔다. <개정 ‘16.9.20>
1. BMC(S) 관리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2. KIMA DMC(K) (충청북도 충주시)
3. KIMA DMC(H) (경기도 안산시)
4. 상무대 체력단련장 (전라남도 장성군)
5. 충성대 체력단련장 (경상북도 영천시)
6.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관리사업소 (경기도 하남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체의 장은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통제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한다.

제2장 임원 및 조직

제5조
(임원의 구성)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15.12.8>
1. 원장 : 1인
2. 이사 : 8인(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15.12.8>
제6조
(임원의 임면 등)① 임원의 임기는 원장은 3년,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 이사는 연임할 수 있으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5.12.8>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연구원은 임원이 임기종료 2개월 전 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원 후보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설립 당시 임원의 인적사항과 임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임원의 해임)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때는 별도의 절차없이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원장)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임기만료,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직제 순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보수)① 원장 및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직제 등)① 연구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 정수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직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 구성)① 원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15.12.8>
② 이사회는 원장, 군사연구위원의 각 그룹을 대표하는 인원(육·해·공군 예비역 장군 각 1인, 예비역 대령 1인), 민간전문가(연구·정책분야, 경영·투자분야, ICT분야 각 1인)로 구성한다.<개정 ‘15.12.8>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회의를 주관한다.<개정 ‘15.12.8>
④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5.12.8>
⑤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호선된 이사가 대행한다.<개정 ‘15.12.8>
제13조
(이사회 구성)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4조
(의결제척 사유)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5조
(의결정족수 등)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
(이사회 소집)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2회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원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사회 운영)①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원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
(재산의 구분)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상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국방부의 승인을 얻은 것과 제19조제3호 및 제5호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4. 저작권
③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과 출연자는 [별지 2]와 같다.
제19조
(재산의 구성)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출연금품 및 기부금
3.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지원금
4. 국유재산의 지상권, 사용동의권, 유·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사용권
5.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
6. 재산에서 발생된 잡수입
7. 그 밖의 수입
제20조
(기본재산의 처분)①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9조제4호의 재산은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내에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그 권한은 국방부에 귀속된다.
제21조
(재산대여의 금지)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가 없이 대여 및 차용,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연구원의 임·직원
2. 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연구원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재산대여를 금지한 사람
제22조
(회계연도)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회계원칙)① 연구원은 수행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처리를 발생시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계업무는 재무제표 규칙을 적용한다.
제24조
(회계의 구분)① 연구원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5조
(운영재원)이 법인의 운영재원은 기금의 과실(果實)수입,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 용역 수탁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외부자금 차입)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외부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외부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매 차입시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사업계획 및 결산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② 연구원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국방부에 제출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기금의 관리) ① 연구원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4장 연구 및 자문위원 운영

제30조
(군사연구위원 운영)① 연구원은 국방·군사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상임 및 비상임 군사연구위원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연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기부금 납부)연구원의 군사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역 복무간 연구원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문위원회 운영)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원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위원의 연구활동 및 연구실적에 대한 자문, 평가 등
4. 그 밖에 연구원 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규정의 제·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해산신고 등)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며, 청산인은「민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기관 또는 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6조
(공고) ①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 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정치적 중립 의무) 연구원에 소속한 임직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돕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민법」중 재단법인 및「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개정 전 정관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 중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차장은 국방부의「정관」변경 허가일로부터 면직되고, 나머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보건복지관과 당연직 상임이사 중 사업부장·연구부장·지원부장은 신임 이사의 국방부 취임 승인과 동시에 면직된다.<개정 ‘15.12.8>

【별지 1】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 및 인적사항

직 위 직 책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차 관 정 준 호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산37-5번지 국방대학원 APT 207-306 당연직
이 사 정책실장 조 성 태 강남구 수서동 471-7 궁마을
제1차관보 이 중 형 송파구 방이동 선수촌 APT 324-302
육군참모차장 김 형 선 서초구 방배동 삼호APT B-603
해군참모차장 임 태 섭 동작구 대방동 15-10
공군참모차장 최 동 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APT 1-1 1012호
합참인사참모부장 손 병 익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APT 302-207
군사문제연구원장
육군복지관리과장 이 광 순 충남 논산군 두마면 부남리 군인 APT 104-302
해군인사근무처장 김 덕 수 성동구 성내2동 현대 APT 102-109
공군인사근무처장 윤 무 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APT 13-103

【별지 1】

재 산 총 괄 표

1.재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3,800,000,000
보통재산 현 금 31,783,962,194
대여금 1,400,000,000
전신전화가입권 10개 2,500,000
차량운반구 1개 2,500,000
집기비품 10,575,976
33,200,000,000
합 계 37,000,000,000
2. 출연자 : 군인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