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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유럽 MBDA사의 『미래 공중전투무기체계』 개발
발행일
:
2019-09-05 
요 약
:
유럽 주요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탑재할 장비와 무기는 미국산보다 유럽산을 더 선호해 왔다. 이에 유럽 MBDA사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공동 개발하는 제6세대 전투기에 탑재할 미래 공중전투무기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선 미래에는 유럽 주요 국가를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이 지금보다 더욱 정교한 대공방어체계와 원거리 지대공 및 공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개발하는 제6세대 전투기에 대응할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제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효과, 민첩성, 원거리 타격능력, 대(對)전자전, 그리고 대(對)사이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 공중전투무기체계는 4단계로 다음과 같이 개발할 예정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90호(유럽MBD대공무기).pdf
미 『우주사령부(USSPACECOM)』 창설과 함의
발행일
:
2019-09-05 
요 약
:
지난 8월 29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5년에 창설되었으나 9/11테러 발생이후 대테러전쟁(WOT)에 집중하면서 2002년에 미전략사령부(USSTRATCOM)로 통합되었던 우주전담부대를 우주사령부(USSPACECOM)로 다시 창설하였다. 창설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오늘은 획기적인 날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에서 우주의 중심성을 인식하는 날”이라며 “향후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주사령부는 미국의 우주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분야에서 우주 전투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89호(미국우주사령부 창설).pdf
미 『2019 핵무기·생물학무기 비확산 및 군축 보고서』
발행일
:
2019-09-04 
요 약
:
지난 8월 22일 미 국무부는 『2019년 핵무기·생물학무기 비확산 및 군축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들의 핵무기·생물학무기 비확산 현황과 신뢰안보구축방안(CSBM)과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에 따른 군축 관련 평가 내용을 공개본과 비공개본으로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공개본이다. 이번 보고서는 제1부: 미 핵무기 비확산 및 군축이행에 대한 평가, 제2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미얀마의 탄도 미사일 개발현황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F) 위반 평가, 제3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생물학무기 관련 비확산과 군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INF가 폐기되어 New START만이 남은 상황 하에 세계 각국의 핵무기와 생물학무기 확산이 심각하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안보구축방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강화 또는 새로운 조약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88호(미국무부군비통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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