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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국의 위기와 트럼프 대통령 간 문제
발행일
:
2020-06-08 
요 약
: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州) 미니폴리스에서 발생된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街道)를 위기에 넣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이후 확산되고 있는 미국 내 소요만이 아닌, 여러 가지 국내외적 실수에서 “미국을 위기 직전(on the brink) 국면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 ‘과장(exaggeraton)’이 아니라는 논평을 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비난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3일『뉴욕타임스(NYT)』는 200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박사가 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기로 몰고 갔다(Trump takes America to the brink)” 논단을 게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책 실책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68호(미트럼프 대통령위기).pdf
2020년 5월 28일 미 해군의 서사군도 FONOP 실시
발행일
:
2020-06-05 
요 약
:
지난 5월 28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무스틴함(DDG-89)이 남중국해 일부인 서사군도 우디(Woody)섬과 프라밋 암초(Pyramind Rock) 근해 12마일로 진입하는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하였다. 남중국해는 동사군도(Pratas Islands),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서사군도(Paracel Islands) 그리고 스카브르 암초(Scarborough Shoal) 군도로 나누어저 있으며,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이 해양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머스틴함의 FONOP는 지난 1월 28일 미 해군 연안전투함 몽고메리함(LCS-8), 3월 10일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함(DDG-85), 4월 28일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 4월 29일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CG-52)에 이은 5번째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67호(미해군 FONOP실시).pdf
일본의 자국 주요 방위산업 보호 방안 강구
발행일
:
2020-06-04 
요 약
:
일본 재무성(MOF)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자금이 자국 방위산업체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였다.
지난 5월 20일 『영국제인스국방주간(JDW)』과 5월 29일 『니폰통신사(Nippon.com)』는 일본 재무성이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일본 내 중소형 방위산업체에 직접투자하여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에 참가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기존 『해외외환/무역법(FEFTA)』를 대폭 수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를 2017년 Toshiba를 인수하려는 중국 해외직접투자사의 시도에 충격을 받아, 향후 중국이 일본 중소형 방위산업체에 직접투자하거나 경영권에 참가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66호(일본의 자국방위산업보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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