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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중동 『국제해양안보 건설작전』 실시와 한국의 역할
발행일
:
2020-01-17 
요 약
:
2019년 11월 8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해양안보건설(IMSC)』작전에 미국 5함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레인, 콰다르, 쿠웨이트, 알바니아, 호주와 영국의 함정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 개시되었다.
2019년 5월부터 악화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은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가정을 악화시켰으며,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항행의 자유(FON)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해양안보 작전을『센티넬 작전(Sentinel Operation)』이란 이름으로 제안하였으나,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들이 참가를 주저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과통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IMSC 작전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항해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지난 연말부터 촉발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IRGC가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3호(호르무즈해협IMSC참가).pdf
이라크의 『미군 철수 결정』과 지정학적 해결책
발행일
:
2020-01-16 
요 약
:
2020년 1월 5일에 이라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라크내에 주둔 중인『미군 철수』를 결의하였다.
이는 “지난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내에서 친(親)이란 카타브 헤즈볼라(KH) 민병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소장과 그 일행을 MQ-9 리퍼 무인기로 제거한 것을 4년 전에 미국과 이라크 정부 간 체결한 주둔군협정(UISFA)에 명기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허용 이유인 이슬람국가 테러 제거와 이라크군 훈련 범위가 아닌 이라크 주권을 침해하였다”는 판단에 의한 결의였다.
현재 이라크 내 12개 기지에 약 5,2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이라크 의회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최종적으로 행정 수반인 이라크 정부가 집행할 문제로 남았다.
이러한 이라크의 결정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라크 정부가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 심각한 제재를 할 것이고, 이라크 정부는 미국이 건설한 이라크 내 미군기지 비용을 되갚아야(reimburse) 할 것이라며 거부하였다.
현재 어느 누구도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리라고 믿지 않으며, 이라크 내 국가재건 국제연합단(US-led NBCF) 역시 미군 철수에 부정적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2호(이라크의 『미군 철수 결정』과 지정학적 해결).pdf
영국의 『통합국방안보외교정책검토(IDSFPR)』 추진
발행일
:
2020-01-15 
요 약
: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정식 탈퇴하며 이에 따라 영국 안보전략, 국방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이 변화될 전망이다.
영국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의 'Br'과 탈퇴를 뜻하는 'exit'가 합쳐진 용어로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의 재정분담금이 늘어나고 유럽연합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경제성장이 침체하자,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로 탈퇴가 결정되었으나, 의회의 비협조로 지체되었다가, 지난 1월 9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시행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1월 31일에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1호(영국의 『통합국방안보외교정책검토(IDSFPR)』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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