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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중국발 『COVID-19』의 주한미군 확산
발행일
:
2020-03-02 
요 약
:
중국발 『우한 COVID-19(이후: COVID-19)』 감염 현상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병)’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한국에 약 28,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낸시 메소니(Dr. Nancy Messonnier) 국장은 현재의 COVID-19 확산추세가 팬데믹 선포 기준인 1) 사망 가능한 질병수준 2) 사람-대-사람 감염 3)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의 3가지 중에 2가지가 부합되어 “미국 지역사회 확산이 나타날 것이고 언제 일어나는가가 문제이다”라고 발표하였다.
통상 미국의 해외기지(oversea bases)는 주둔국과의 행정협정(SOFA)에 의해 미국의 사법관할권(jurisdiction)이 적용되는 해외영토(ET)로 간주되며, 주한미군(USFK) 기지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미국 CDC 발표 내용은 그대로 주한미군 기지에 적용된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02호(COVID 19 확산과 주한미군).pdf
『2월 24일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개최
발행일
:
2020-02-28 
요 약
:
지난 2월 24일 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초청으로 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 이후 양국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 회견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함없이 강력(strong)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재강조하였으며, 철통(ironclad)같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선언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01호(한미국방장관회담발표).pdf
미국 11월 대선 이슈와 해외기지 미군 논쟁
발행일
:
2020-02-27 
요 약
:
미국은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 후보인 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민주당 선두 주자 버니 샌더스(Senator Benie Sanders) 후보 모두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인 워싱턴주 터코마 유세 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당선시 미국 외교정책에서 ‘서방(the West)’이라는 미국 ‘예외주의’를 거부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을 철수시켜 다른 나라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축소한다는 미국 고립주의(isolationism)를 선언하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경험한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14일 자 미국『블롬버그(Bloomberg)』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 겸 아메리카기업연구소(AEI) 책임연구원인 할 브랜드스(Dr. Hal Brands) 박사가 미국 동맹국들은 자국 내 미군 주둔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 국제경찰국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소 어렵더라도 해외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단을 보도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00호(미대선과 해외기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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