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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국-탈레반 간 『도하합의』 평가와 전망
발행일
:
2020-03-05 
요 약
:
지난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아프간 무장조직 탈레반은『평화협정(일명: 도하합의)』을 체결하였다. 2001년 10월 7일부터 지난 18년간 총 136개국이 참전 또는 지원하고 약 16만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낸 아프간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8년 간 약 2조 달러를 투입하고 2,400명의 미군 사망자를 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을 마련하였으며, 도하합의에 의해 미국은 아프간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14개월 이내로 12,000명의 미군을 철수하고 8월에 탈레반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지난 3월 3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도하합의가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의 미국과 베트남(당시 월맹)과의 평화협정, 지난해 11월 미국의 시리아 동북부 철수 결정과 비교하면서 너무 허술해서 아프간이 『제2의 베트남』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1973년 미국은 전략적 대안 없이 오직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월남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번 아프간에서도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의해 ‘전략적 대안’없이 도하합의를 하였다. 베트남과 아프간 전쟁 모두 너무 긴 시간이다 보니 전략이 나올 수가 없었다. 유일한 전략적 대안은 “향후 미국은 아프간 정부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05호(미국-탈레반 간 도하합의 평가와 전망).pdf
영국 『챌린저 스트리트파이터 Ⅱ』 전차 개발
발행일
:
2020-03-04 
요 약
:
세계 주요 국가의 전차(MBT) 개발 원칙과 작전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가 영국 챌린저 스트리트파이터(Challenger Streetfighter) Ⅱ이다.
우선 과거 중무장 전차에서 경무장 전차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예로 주포 크기가 155㎜에서 105㎜ 이하로, 중량도 75톤에서 50톤 이내로 경량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04호(영국챌린저 전차 개발).pdf
미 국방성의 『인공지능(AI) 개발 윤리기준』 발표
발행일
:
2020-03-03 
요 약
:
최근 세계 주요 국가 국방분야 핵심 이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이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개발과 군사력 접목에 있어 국제적 또는 국가적 윤리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5일에 미 국방성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의 국방업무 적용에 대한 윤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를 주관한 미 국방성『합동인공지능 개발 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JAIC)』국장 잭 섀나한 공군 중장(US Air Force Lt. Gen. Jack Shanahan)은 펜타곤(Pentagon)에서『미 국방성의 인공지능 개발 윤리기준(US DoD's 5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문서를 공개하였다.
이는 미 국방성을 자문하는 “국방혁신 위원회(Defense Innovation Board: DIB)”가 지난 15개월 동안 국방 고위급 인사, 인공지능 연구 민간학자, 개발업체의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윤리기준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 결과로써 국방혁신위원회(DIB)는 이를 공개된 청문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기준을 확정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03호(미 국방성AI개발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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