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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국의 『북한 선박 Wise Honest』 압류
발행일
:
2019-05-15 
요 약
:
지난 5월 9일 미 법무부(USDJ)는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 및 해양경비대(USCG)와 공조하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A),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PEA)과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을 위반한 북한 선박 『Wise Honest』선을 미국령 사모아에서 압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첫째, 북한 남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도 선적서류에 가짜 원산지를 기록하였고, 둘째, 대량살상무기(WMD) 제작과 관련된 미국산 중기류(heavy machine)를 인도네시아에서 선적하였으며, 셋째, 선박 수리, 보수 및 관리 비용 75만 불 지급을 대리인을 통해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였고, 국제해사기구(IMO)가 세계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자동항법체계(AIS)를 작동하도록 제정한 규정을 2017년 8월 4일부터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15호(미법무부북한선박압류).pdf
북한 『발사체』에 대한 외신 평가
발행일
:
2019-05-14 
요 약
: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에 『발사체』를 각각 발사하였다. 이에 미국 “38 North” 등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물체가 탄두와 발사체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사거리가 270km∼420km로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SRBN)이라고 보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14호(북한SRBM평가).pdf
미국 『2019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요약
발행일
:
2019-05-13 
요 약
:
지난 5월 3일 미 국방부는 『2019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를 공개하였으며, 이는 국방부가 의회에 매년 “중국 군사력 관련 각종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문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제1장: 중국 군사전략', '제2장: 군현대화 목표와 추세', '제3장: 작전 능력 평가, 제4장: 주요 재원(resource)', '제5장: 미·중 고위급 군사협력', '특별주제(Special Topic): 중국군 작전영향과 북극해 진출', '부록(Appendix): 중국과 대만 전력비교, 미·중 간 군사협력 현황, 중국의 석유수입 현황, 중국·대만 간 전력 비교, 용어해설' 등 총 12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13호(미국방부 중국군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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