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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최근 중동사태와 미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계획』 추진
발행일
:
2019-07-24 
요 약
:
지난해 5월 미국의 이란핵협상(JCPOA) 탈퇴로 시작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안전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1/5이 통과하는 국제해협으로서 이곳에서의 항행의 자유(FON) 보장은 세계 유가 안정과 세계 경제동향을 좌우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에 따라 유조선 운항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유조선에 대해 기뢰공격을 하였으며, 지난 7월 13일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유조선을 시리아로 석유를 불법 이송하였다고 억류하였고, 지난 7월 20일 이란혁명수비대는 영국 유조선이 자동항법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하였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별로 엇갈린다. 우선 안보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대립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란이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61호(미국호르무즈해협해양안보계획).pdf
미 『장거리 대함 미사일(AGM-158C LRASM)』 배치 효과
발행일
:
2019-07-23 
요 약
:
2018년 12월부터 미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과 비에이이(BAE)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거리 대함 미사일(AGM-158C LRASM)』을 동아시아 작전부대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국은 둥펑(DF: 東風)-21/26(일명: 항모킬러) 핵탄두 순항미사일을 배치하여 미 해군 항모타격단(CSG)의 동아시아 접근을 저지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미 해군이 이에 주저하는 동안 랴오닝(遼寧) 항모를 태평양으로 진출시켰고, 2014년과 2016년의 림팩훈련(RIMPAC) 참가를 통해 태평양 진출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최근에 남중국해 인공섬에 사거리 250∼500km YJ(鸉擊)-12 대함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 해군 항모타격단이 제1도련(島連) 밖으로 나가도록 위협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갖고 있는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에 미 국방부는 B-1B 랜셔(Lancer)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F/A-18E/F 슈퍼 호넷트(Super Hornet) 함재기에 AGM-158C LRASM 탑재하여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금년 7월까지 50기를 전개하였고, 37기를 추가로 전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60호(미국LRASM실전배치).pdf
미 트럼프 대통령의 『디플로테인먼트』에 대한 평가
발행일
:
2019-07-22 
요 약
:
외교전문가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전통적 외교(Diplomacy)와 대중 관심을 모으는 예능(Entertainment)을 결합한 『디플로테인먼트(Diplotainment)』라고 정의하며, 지난 6월 30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예상치 못한 정상회담을 디플로테인먼트의 최고점(pinnacle)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해 6월 미 국무부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 전(前)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대면-대(對)-대면 정상회담을 “디플로테인먼트(diplotainment)”라고 사용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지칭하는 단어이자 새로운 국제정치 전문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외교전문가들은 디플로테인먼트를 냉전 시 미국이 구소련과 중국에 적용하였던 포위전략 (containment policy)의 ‘포위(containment)’ 용어와 같이 전통적 외교정책으로 해석하기보다, 외교와 쇼맨십을 합성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전통적 외교 행보로 다소 폄하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13∼14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 외교행보인 디플로테인먼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냉전시 구소련을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으로 포위했던 containment 정책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보도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59호(트럼프diplotainment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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