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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이스라엘-UAE 외교 정상화』와 중동판도 전망
발행일
:
2020-08-25 
요 약
:
지난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UAE) 간 외교 정상화가 발표되었으며,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향후 중동 정세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난 8월 18일 『뉴욕타임스(NYT)』는 “8월 13일 이스라엘-UAE 외교 정상화를 그동안 이를 중재한 미국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동에서의 고질적인 종교분쟁, 인종갈등 그리고 각기 다른 계파 간 무력충돌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이란이라며, 향후 이란의 입지와 영향력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한편 이번 이스라엘과 UAE 외교정상화에 대해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고질적 중동 불안정을 완화시키는 효과 기대이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레바논에 대한 구호물자 공급 필요성과 중동 국가의 안전 및 위기관리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그동안 갈등 관계를 이루던 이스라엘과 UAE 간 외교 정상화는 의미하는 바가 컸다.
지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약 170여 명이 사망하고 약 6,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그동안의 종교와 인종적 갈등에 의해 무력갈등과 충돌을 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의해 안보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내 모든 국가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모두가 국민보건과 국가 경제재건에 매진하여 중동의 안정화를 이룰 시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둘째, 이슬람 국가 간 갈등 완화이다. UAE는 중동내 아랍국가 중에 비교적 유연한 이슬람 교리와 원칙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그동안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 아라비아 간 중간지대(buffer zone)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외교정상화를 통해 이스라엘과 수니파 국가 간 협력의 장이 될 수 있어 이란이 시아파국가와 테러조직을 부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이집트와 요르단 2개 국가뿐이었으나, 향후 바레인과 오만 등이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수니파 이슬람 국가 간 화해와 협력이 나타날 예정이다.
셋째, 이스라엘이 UAE를 통해 나머지 중동국가들에 대한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은 이번 UAE와의 외교정상화로 기존의 강경 위주 태도에서 아랍권 국가와의 협상으로의 정책기조로 변화하면서 기타 이슬람 국가들에게 화해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번 외교정상화 조건으로 웨스트 뱅크(West Bank) 지역 내 팔레스타인 정착지(Palestinian territory)를 흡수하려던 계획을 거두어 들이는 등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
넷째, 이란의 영향력 약화이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이스라엘-UAE 간 외교정상화를 중재한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이란은 레바논 대형 폭발사고 이후 과거 레바논을 식민통치하던 프랑스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레바논을 방문하여 레바논에 대한 구호품 지원과 경제 원조를 약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이란 외교장관을 급파하여 친(親)이란계 헤즈볼라 정파에 대한 지지와 구호품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나, 현재 레바논 민심은 이러한 이란의 지원에 대해 부담을 보이며, 서방 세계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경제재건이 우선이라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란은 레바논의 친(親)이란계 헤즈볼라 테러조직을 지원해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레바논을 “이스라엘-이란 간 실질적 국경”이라며 레바논이 이란을 대신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레바논에게 경제 지원보다, 헤즈볼라 테러조직에 대한 정치적 지원만 하는 이란에 대해 냉담하였다.
특히 이란은 2010년 12월 18일 촉발된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계의 민주화 운동과 이란 내의 학생 민주화 운동을 가혹하게 진압하였으며, 당시 이를 관망한 레바논 국민들은 이제 이란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과의 대립은 뒤로 하고 경제를 우선 살려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며, 이번에 폭발사고 이후에 이란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이스라엘과 UAE 간 외교 정상화는 그동안 이스라엘-이슬람 국가 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특히 UAE는 비교적 유연한 국가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뿐만이 아닌 미국 등 서방국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란이 더욱 고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UAE는 이란에게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하며 세계주요 국가들과 경제교류 및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중개무역지 역할을 제공하여 왔으나, 이번 이스라엘-UAE 외교 정상화로 이란의 대외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가득이나 어려운 이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향후 UAE와 이란 간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이다. 지난 8월 20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외교정상화를 하려는 UAE에 대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재고할 것을 강요하였다면서 UAE가 수용하지 않자, 이란 어선들을 UAE 어업해역으로 보내 고의적 조업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8월 20일 『알자지라(Al Jazeera)』는 “UAE 해경이 이란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이란 어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향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이 오직 수니파와의 대결만을 지향하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해 주도권을 잃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레바논의 대형폭발 사고로 레바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교체되는 등의 사태에 직면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란도 전략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지난 8월 20일 『알자지라(Al Jazeera)』는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강경파 장군 이름)로 명명된 사거리 약 1,400km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였지만, 중동 내 국가들은 이제는 군사적 충돌 보다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논평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이스라엘-UAE 외교정상화가 그동안 중동 내 정치적 종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레바논 폭발사고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슬람 국가가 종교 분쟁보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초를 제공하는 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출처: The New Yor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8,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August 20, 2020; Al Jazeera, August 20,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21호(이스라엘-UAE외교정상화).pdf
미국의 『신형 요격 미사일(NGI)』 개발과 함의
발행일
:
2020-08-24 
요 약
:
최근 미 국방성은 “극초음속(hypersonic) 순항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신형 요격 미사일(GNI)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월 10일 미 국방성 소속 미사일방어청(MDA) 청장 존 힐(Vice Admiral John A. Hill) 해군중장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전략서(NDS) 지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요격하기 위한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GBI) 업그레이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미 본토 방어 미사일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NGI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MDA는 알래스카 포트 그리리(Fort Greely) 공군기지와 캘리포니아 밴던버그(Fort Vendenberg) 공군기지에 배치된 GBM용 GBI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GBI 미사일 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탑재한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정교해졌으며, 이란이 미국의 2015년 이란핵협정(JCPOA) 탈퇴에 반발하여 독자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 지원 하에 개발하자, MDA는 기존의 지역 미사일 방어 능력(regional missile defense capability) 구축에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homelan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10일 미 『디펜스 뉴스(Defesen News)』는 “미 MDA가 미 본토를 적의 다양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다층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layered homelan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에 필요한 GNI 개발을 위해 약 92억 불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미 MDA는 그동안 우주의 중간단계(mid-course)에서 다탄두로 나누어져 미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이었던 킬타격체의 재설계(RKV) 개발 계획을 보류하고 기존의 이지스(Aegis) 미사일 방어체계 및 종말단계 미사일 요격체계(THAAD)와 연계시키는 신형 NGI를 2023년까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0일 미 국방성 발표회에서 MDA 청장 존 힐 해군중장은 “NGI 개발을 위해 2021년에 6억6천4백만불을 책정하였으며, 이어 NGI와 연동시키고 상호운용성을 갖추기 위해 기존 이지스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으로 5억6천6백만불과 THAAD 업그레이드를 위해 2억7천4백만불을 각각 책정하였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의 중거리 극초음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을 100% 요격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GNI는 엔진 출력, 사거리 확장 및 요격 프로그램에 있어 혁신적인 미사일 과학기술과 우주 관련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미사일과 다를 것이라면서 금년 말 경에 초기작전능력(IOC)를 테스트하고, 늦어도 2027년에서 2028년 중에 지상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최초 계획은 2030년이었으나, 북한, 이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였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 머신러닝(Mechine Learning), 빅데이터 처리기술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에 의해 기간을 3년 단축하여 202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지난 8월 3일『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지난 2월 10일 미 MDA는 GBI 개발이 지체되고 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중거리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GBI와 RKV를 GNI로 대체하여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10년간 약 60억 불을 책정하여 약 64기의 GNI를 확보하여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번 GNI 개발에는 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가 주도할 것이며, 추가하여 지난해 5월에 중단된 GBI와 개발하던 보잉사와 레이션사도 함께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록히드 마틴사의 사라 리베스(Sarah Revves) 연구위원은 “이번 GNI 개발에 록히드 마틴사가 선정된 것은 적의 극초음속 순항 및 탄도 미사일 요격에 있어 록히드 마틴사의 첨단 군사과학기술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일부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번 GNI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GBI, SM-3 Block ⅡA 그리고 THAAD 요격 미사일 간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MDA가 갑자기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GNI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MDA는 “기존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HGV를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에서 HGV가 이탈하여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라면서, 이는 기존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NGI를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경쟁과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rogue states)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약어 해설
- NGI: Next Generation Missile
- MDA: Missile Defense Agency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ICBM: Intercontinnental Ballistic Missile
- GBM: Ground-based Mid-course
- GBI: Ground based Interceptor
- HGV: High Glide Vehicle
- JCPOA: Joint Comprehensive of Plan of Action
- RKV: Redesigned Kill Vehicle
- THAAD: Terminal High-Attitude Area Defense
- 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SM: Standard Missile
* 출처: Department of Defense Press Briefing on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21 Defense Budget for the Missile Defense Agency, February 10, 2020; Defense News, February 10, 2020; Defense News, August 4, 2020; Kookbang Daily, August 20, 2020, p. 11.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20호(미국 신형요격 미사일 개발).pdf
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수와 지중해 안보
발행일
:
2020-08-20 
요 약
: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외교적 실수 중 하나는 나토(NATO)를 분열시킨 것이었으며, 이는 지중해에서의 안보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 7월 27일『뉴욕타임스(NYT)』와 8월 11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대서양 혈맹이자, 언어, 인종 그리고 문화적 동맹인 나토를 분열시킨 것을 최대의 외교적 실수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신고립주의 직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독일과 프랑스의 나토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러시아와 터키의 지중해 진출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과거 재정 황제(czar)와 이슬람 슐탄(sultan)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와 터키가 함께 합심하고 아울려 중국이 동참함으로써 나토를 더욱 분열시켜 미국에게 군사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터키의 일방적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이다. 지난해 11월 터키는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간 분쟁해역인 에게해에 대해 일방적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이곳 해저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였다. 특히 지난 8월 10일 터키는 해양조사선을 보내 해저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그리스가 항의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 『제인스국방주간(JDW)』은 그리스와 터키 함정 간 해상충돌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비록 연안국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는 국제법 문제이지만, 나토 회원국끼리 상대국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 같으면 미국이 나서서 그리스와 터키를 방문하여 타협점을 찾게 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하였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사이프러스 내 친(親)그리스 정부를 지원하는 그리스가 이에 반발하여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군력이 터키 해군력보다 열세하여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둘째, 터키의 리비아 내전 개입이다. 터키는 러시아 민간보안용역 Wagner사가 약 1,000명의 외인부대를 보낸 카하리파 히프터(Khalifa Hifter) 장군이 지휘하는 리비아 반군에 대응하는 리비아 정부(GNA)를 지원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고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는 등의 과거 북아프리카를 지배하였던 이슬람 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터키의 리비아 내전 개입을 터키의 북아프리카 진출로 우려하는 프랑스가 지난 6월 10일에 프랑스 해군력을 리비아 근해에 보내 리비아에 대해 금수품(countrband)를 탑재한 터키 선적 선박을 검색하려 하자, 터키 해군 프리깃함이 프랑스 해군 함정의 검색행위를 저지하는 행동을 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터키의 행동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터키에게도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토가 유럽에 산재된 터키 이민족들의 반발과 이들을 통제하는 터키 정부의 고의적 훼방 행위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같았으면, 미국이 나서서 외교적 중재를 하고 나토 회원국 간 갈등이 없도록 지중해를 담당하는 제6함대 전력을 파견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번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셋째, 터키의 러시아 S-400 대공방어체계 도입이었다. 2019년 7월 13일 터키는 나토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터키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터키는 향후 나토군의 주력기가 될 F-35 성능과 작전기량이 모두 러시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나토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하여 기존 미국과 유럽식 대공방어체계와 연동시키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조치한 것은 지난 2월 7일 F-35A의 터키 판매 중지이었으며, 이에 터키는 러시아 Su-57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의 집단방어(collective security) 개념이 무엇인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미군의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서의 철수이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통화만으로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으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는 미군만이 아닌 나토군도 있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 철수에 따라 이익은 터키만 보았으며, 미군 철수 이후 터키가 시리아 북부에 진주하여 시리아를 지원하는 이란을 견제하면서 시리아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당시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서운함을 갖게 되었다.
다섯째, 이란의 동지중해 진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협상』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자, 이란은 러시아 및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제휴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반(反)이란연합체를 견제하면서, 이란 해군 함정을 지중해에 배치하고 있다. 2012년과 2018년에 함정을 배치하였으며, 최근 추가 배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에 대한 외교적 실수가 지중해에서의 안보 불안을 만들었다면서 이 와중에 이득을 보는 국가는 터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수가 동아시아 남중국해와 같이 지중해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 출처: BBC, June 13, 2019; CNN, July 13, 2019; The War on the Rock, February 7,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27, 2020; Deutsche Welle, August 10,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August 11, 2020; Jane's 360, August 18,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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