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제언
  • 연구활동
  • 학술지 『한국군사』
  • 예비역 지원
  • KIMA 소식
  • KIMA 소개
HOME > 연구활동 > KIMA 뉴스레터
KIMA 뉴스레터
미국의 『한국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가 압박
발행일
:
2020-01-22 
요 약
: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주둔비 분담금(일명: 방위비분담금, burden-sharing)』증가를 미국 매체를 통해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6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마이클 폼페이오(Michael Pompeo)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공동 논단을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매체들은 이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미국이 한국만 “꼭” 찍어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는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소위 “공짜 점심은 없다(Freedom is not free)”는 논리에 의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약 5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에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된 8,880만 불(한화 약 1조4백만원)을 제공하였다.
둘째, 논단 제목이다. 『WSJ』는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국이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라는 제목으로 양 장관의 공동 논단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매체들은 미국이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평가하며, 지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 12대 경제국(World's 12th-largest economy)으로 성장한 한국의 자존심을 자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다. 예를 들면 흐리멍텅한 결과(lackluster results), 주권동맹(sovereign allies), 거친 협상(tough negotiation), 공평한 합의(equitable agreement) 등의 언급이다.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을 대변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들의 공동 논단에 이러한 용어들이 그들이 그동안 언급해 온 가장 중요한(linchpin)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전반적인 논리이다. 우선 미국의 안보공약과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이 생생한 현장 민주주의(vibrant democracy), 세계 12위 경제국이 이룩되었으며, 한국이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국방비를 증대시키고, 미국과 함께 해외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여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직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이 증가되어야만 한·미 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6호(미국의 방위비 압박).pdf
미해군 『유령함대(Ghost Fleet)』 건설과 운용
발행일
:
2020-01-21 
요 약
:
미해군은 항모타격단(CSG)과 원정타격단(ESG)에 추가하여 일명『유령함대(Ghost Fleet)』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호『제인스국제해군(JNI)』은 미해군 예하 해군해상시스템개발사령부(NAVSEA) 주관으로 지난 12년간 개발하여 온 무인수상함(USV)으로 구성되는 유령함대 운용 관련 특집을 보도하였다.
미해군 유령함대 건설단장 케세이 모톤(RADM Casey Moton) 해군소장은 “그동안 유령함대 건설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요 걸림돌 이었다”라고 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5호(미해군 유령함대 건설).pdf
『지구온난화』 피해와 다국적 재난구호 군사작전
발행일
:
2020-01-20 
요 약
:
2019년은 『지구온난화(CC)』에 따라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해이며, 이에 따른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발간된 『첨단 지구과학(AAS)』 잡지는 미국과 중국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통해 올해가 지난 10년간의 지구온난화에 따라 지구 해수면 온도가 가장 뜨거웠던 해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1958년부터 세계 각 해역에서 수집된 샘풀 해수온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주된 원인은 해양이 대기권내 카본 다이옥신(carbon dioxide)을 흡수한 이상현상이라면서, 그 효과는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유사한 재앙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지난 1월 16일자 『AFP』는 지난해 지구온난화가 지난해 9월부터 나타난 가뭄, 내륙 표면온도 상승, 화산의 이상활동, 홍수와 지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지정학적 경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2015년 파리 지구온난화 합의』에 따라 지구의 대기온도를 섭씨 2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다국적 노력과 자연재난에 대비한 각국 간의 재난구호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안보전문가들은 시리아와 이란 사태 등의 『인간이 만든 재난(man-made disaster)』은 대비와 통제가 가능하나, 『신이 만든 자연재난(God-made disaster)』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다국적 차원에서의 군 위주 재난대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기록적인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산불이 호주 뉴우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의 2개 주(州)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들 2개 주(州)를 삼킨 대형산불은 일부 호주 화전농(bushfire)의 잘못이라기 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난이라며, 당시 호주 당국이 폭우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발표하여 비난을 받았다.
특히 지난 1월 16일 겨우 진화된 호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는 사망 28명, 화재범위는 덴마크와 벨지움을 합친 면적보다 큰 7백3십만 헤타르, 이재민은 3,000가구가 발생하였으며, 호주 정부는 당시 미국,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로부터 국제구호를 받았지만, 그 외 국가로부터는 받을 수 없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다국적 재난구호작전을 위한 군사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지구과학자들은 지난 1월 12일 발생된 필리핀 탈(Taal) 화산 폭발 역시 “단순한 화산 활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4호(지구온난화와 군역할).pdf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