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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 의회 연구소의 첨단 군사과학기술 평가 보고서
발행일
:
2020-08-28 
요 약
:
지난 8월 7일 미 의회 연구소(CRS)가 세계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발전 현상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내 저명한 군사과학기술과 국제안보 간 연계성을 연구하는 군사 전문가 켈레이 세이러(Dr. Kelly M. Sayler) 박사가 주도한 이번 연구 보고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 목록을 선별하여 국제질서와 안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의회에 정책적 건의를 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세이러 박사는 보수성향의 새로운 미국 안보연구소(CNAS) 선임 연구원으로 ① 주요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어떻게 국가안보에 적용되며, ② 이에 따른 군사력 건설 개념과 방향에 어떻게 발전되며, ③ 궁극적으로 세계 강대국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주는가?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2018년 『미 국방전략서(NDS)』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군사과학기술 출현: 배경과 미 의회에 주는 이슈(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의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총 32쪽 분량으로, 제1장 인공지능(AI), 제2장 살상력을 갖춘 자동화 무기(LAWS), 제3장 극초음속 무기(HW). 제4장 고에너지 무기(DEW), 제5장 생태기술(BT), 제6장 양자기술(QT), 제7장 미 전투력 증강에 미치는 영향, 제8장 미 의회에 주는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자기 제기된 주제는 아니었다. 이미 2014년 당시 미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부 장관 지시에 의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군사과학기술을 어떻게 전쟁 수행에 접목하고, 특히 새롭게 출현하는 첨단 신형 군사과학기술들이 미군의 전투력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며 이를 위해 미 국방성이 해야 할 미래지향적 과제들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국방 혁신단(DIU)』과 『국방 워게임 배열단(DWAG)』 등의 창설이었으며, 이들은 미 국방성의 “제3오프셋(The third off-set)”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현재 마크 에스퍼 장관에게 이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군사과학기술을 어떤 전투력에 적용하며, 이를 위해 미 국방성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며,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관리되었는가이었으며, 이번 연구 보고서는 이를 분석하면서 경쟁국 러시아와 중국의 현황도 포함시켜 미 국방성의 미래 과업까지 식별하였다.
우선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이들 6가지의 미래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였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고에너지 출력 증가, 극초음속 탄도 안정성, 생물기술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2017년부터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Next Generation AI Development Plan)』을 실시하여 국방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였다. 특히 이는 2018년 중국의 국가정보법(NIA)에 의해 민간 기업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슈퍼컴퓨터에 입력되도록 하여 중국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능력이 상당한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를 홍콩, 티벳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의 반공산당/정부 활동을 저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극초음속 무기에 있어 중국은 사거리 약 1,200마일의 DF-ZF 극초음속 HGV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엔 핵탄두를 탑재한 싱콩(Starry Sky/星空-2) 극초음속 HGV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2025년에 작전 배치할 예정으로서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지난 2월 미 북부사령관으로 지명된 트런스 오쇼너시(General Terrence O'Shaughnessy, US Air Force) 공군대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기존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극초음속 HGV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증언한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고에너지 무기를 반위성(ASAT) 타격수단으로 우주에 전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Made-in-China 2025년 계획에 의해 민간 스타트업 기업을 다양한 BT를 개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투명전사를 위한 전투복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의 양자컴퓨팅 개발은 미국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10만에서 20만 TFLOPS(1초에 1조번 연산할 수 있는 단위) 클라우드와 양자 컴퓨팅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있어 향후 중국군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에서 앞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중국이 베이징-상하이 간 약 2,000킬로미터의 양자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 것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군사분야 접목을 우려하면서 미래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용(pre-emptive)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표적 지정과 교전에 있어 우세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NDAA)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 국방성이 기존 군사과학기술의 범주를 뛰어 넘은 첨단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를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는지, 일관성 있는 원칙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각 부서 간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통상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식별되어 전력으로 개발되어 도입되기까지 약 81개월이 소요되는 미 국방성 획득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약 12개의 기업이 미 국방성의 획득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를 교훈 삼아 획득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성이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로 분산된 부품공급 체계와 관련하여 미국 해외투자 위기 관리법(FIRRMA)와 미국 해외투자 위원회(CFIUS)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약어 해설
-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NAS: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 HW: Hypersonic Weapon
- DEW: Direct Energy Weapon
- BT: Biotechnology
- QT: Quantum Technology
- DIU: Defense Innovation Unit
- DWAG: Defense War-game Alignment Group
- NIA: National Intelligence Act
- HGV: Hypersonic Glide Vehicle
-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ASAT: Anti-Satellite Weapon
- TFLOPS: Tera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
- NDAA: National Defense Act
-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출처: USNI News, July 21, 20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August 4,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24호(군사과학기술평가).pdf
일본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 구비와 함의
발행일
:
2020-08-27 
요 약
: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에 적신호가 걸렸다. 지난 8월 18일『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아베 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패, 경제 침체기, 최장수 집권에 따른 아베 정부의 무능력 등에 직면하자, 갑자기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acquire weapons capable of striking missile sites in enemy) 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의도는 『일본 평화주의(Pacifist Japan)』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일본 국가정책과 전략 기조를 흔드는 것이지만, 아베 총리는 적이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징후(indication)가 농후(imminent)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위적 차원에서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일본 평화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73주년 기념행사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 연설과 달리 과거 교훈과 이에 따른 탈(脫) 전쟁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아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이번 아베 총리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 구비 언급에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이다. 2017년 북한이 일본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탄도 미사일 발사체를 낙하시키는 등으로 일본을 자극하였다. 현재 일본 내에는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인식이 팽배하다.
둘째, 중국의 미사일 위협 증가이다. 특히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시에 중국이 일본 내 미군기지를 겨냥해 중장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이를 위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등의 공세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2개의 지상 배치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계획을 기술적 이유로 전격 취소하고 이지스 구축함으로 전환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망하면서 향후 일본 정부가 장거리 타격 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미·일 동맹의 불안정이다. 지난 70여 년간 일본 방위의 주축이 되었던 미·일 동맹이 방위비분담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한 동맹국 역할론 요구,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 본토 방위 우선순위 부여 등으로 일본 정부의 불신을 받고 있다.
이에 일본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이러한 이유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히 원하며 우선 타격(strike) 명목으로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점차 보통국가의 군사역량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으나, 찬반 논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부인(否認)이다. 예를 들면 일본 타로 고노 방위성 장관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지난 기자회견 시에 밝혔다.
일본 도쿄의 국가정책연구소 나루시게 미차시타 소장은 그동안 전수방위 개념에 익숙한 일본 국민과 자위대에서 “타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점차 증대되는 북한과 중국으로 위협을 고려 시 보편적인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일본 NHK 여론 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동의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는 현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 34%보다 높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안 그래함 박사는 “기존의 미일 동맹이 일본 방어를 위한 방패를 제공하였다면, 이제는 일본이 창을 보유하여 북한과 중국에 명확한 경고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궁극적으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그래함 박사는 일본만이 아닌, 호주와 한국 등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호주의 경우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일본만이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 워싱턴 외교관계연구소(CFR) 미라 랍-호퍼 박사는 “그동안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각을 보면서 일본 나름대로의 미사일 타격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특유의 방어능력(its own defense by Japanese means)을 갖추는 것은 매우 자연적(natural) 현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일본 내 논쟁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예를 들면 이치로 하토야마 전 수상은 “평화헌법이 일본 국민이 앉아서 죽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시게루 이시바 전 방위성 장관은 “조건만 형성되면 일본의 적 미사일 공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공격성이 아닌 방어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요지 고다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징후를 감지하고 불과 5분 간격을 두고 방어해야 하는 일본은 결국 타격용 탄도 미사일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면 아베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일본 내에 보편적이며 전폭적 지지를 얻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극보수 성향의 사사카와 평화연구소 스네오 와타나배 박사는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냥 미일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타격용 미사일 확보는 필요하다”라고 논평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의지해 왔던 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위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보였으나, 아베 총리가 국내 문제에 대한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 적 기지 타격 미사일 능력 확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하였다.
* 출처: Reuters, July 17, 2020; Japan Times, August 2, 2020; THe Diplomat, August 7,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8, 2020, p. 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23호(일본의 적 미사일기지 타격).pdf
중국 양제츠 정치국원 방문과 미·중 간 경쟁
발행일
:
2020-08-26 
요 약
:
지난 8월 21일∼22일에 중국 공산당(CCP) 외교담당 양제츠(楊潔箎) 정치국원이 한국 부산을 방문하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양(楊) 정치국원의 부산 방문을 미·중 간 전력경쟁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일환으로 보면서 이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 공간(strategic room)을 늘리는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해외 매체들은 11월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하여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일본 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일부 매체는 이를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해외 매체들은 양(楊) 정치국원 방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중국이 우려하는 군사적 이슈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의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10일 발표된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이 비전 성격이었지만, 중국에게는 한국군의 칼날이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F-35B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할 경항모 건조 본격화, 핵잠수함(SSN) 건조 가능성, 초소형 인공위성에 의한 사이버전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포괄적 한·미 동맹 발전이다. 중국은 한국군이 『국방개혁 2.0』에 따라 『혁신강군』를 목표로 한·미 동맹의 범위를 북한을 넘어 지역 및 전 지구적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미 동맹의 범위가 군사과학기술 개발, 우주 진출, 사이버전 협력, 재난구호(DR) 및 인도주의 지원(HA)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다. 지난 8월 3일 한국과 미국은 제4차 한미 미사일(MG) 지침을 통해 한국군이 800km 이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으며, 최근 『현무-4』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미국의 한국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NGI) 배치 가능성이다. 지난 8월 2일 미국은 INF 탈퇴이후 다양한 중거리 순항 미사일 또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동맹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신형 미사일이 호주와 괌에 배치될 경우 중국에 이르지 못하자, 이를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에 배치하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고 한다.
또한 지난 8월 초에 미 대통령 군축 특사이자, 국무부 군축 차관보를 지명된 마셜 빌링슬러는 “미국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여 일본 정부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strike) 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고위급 관리가 일본 내에서도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은 일본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만일 이러한 논리가 한국으로 이어지면 매우 심각한 현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미 국방성은 기존의 지상배치 탄도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GBI) 개발을 보류하고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중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신형 탄도 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신형 중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이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배치되면 방어용인 사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다섯째,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군사적 함의이다. 이는 양(楊) 정치국원의 부산 방문에서 합의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방역 성공에서의 양국 간 그린 채널 개통, post-COVID-19 이후 양국 간 협력 증진, 향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 등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의미하나, 최근 미·중 간 군사대결 국면을 고려하면 군사적 함의도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대만 카드 사용과 홍콩 카드에 대응하여 ‘인도’ 카드와 ‘남중국해’ 카드를 사용하는 형국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신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매체들은 이번에 합의된 시진핑 주석의 금년 중 한국 방문을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최악점에 달리는 시기에 비교적 약한 고리이자, 친미(親美)적 성향을 가진 한국이 “중간서기”를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미·중 간 갈등이 무역전에서부터 시작하여 5G를 공급하는 화웨이 제재, 대만과의 관계 개선, 중국 유학생과 연구생 입국금지, 중국인민해방군(PLA) 관련 기업 리스트화 및 제재, 휴스턴 중국 총영사 철수 명령 및 중국의 맞대응 그리고 tiktak과 WeCheat 등 온라인상 중국의 고립화 등에 이르고 있어 연말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에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재고토록 하는 후유증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 국방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재배치(redeployment)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지난 7월 28일 미 육군대학 부설 전략연구소(SSI)가 『미 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보고서』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식별되고 있다.
이번 미 육군대학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 배치한 미군을 재목적(repurposing)하에 괌 등으로 이동시켜 대(對)중국 군사적 견제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양(楊) 정치국원 부산 방문 이후 한국과 중국 간 미·중 간 경쟁에서 파생될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약어 해설
- CCP: Chinese Communist Party
- STOVL: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Aircraft
- SSN: Nuclear-powered submarine
- DR/HA: Disaster Relief and Humanitarian Assistant
- MG: Missile Guideline
- NGI: Next Generation Interceptor
- GBI: Ground-based Interceptor
- PLA: People's Liberation Army
- SSI: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출처: Global Times, August 19, 2020; Taipei Times, August 20, 2020; ISEAS, August 20, 2020; Reuters, August 22, 2020; CNN; Reuters, August 22, 2020. The Straits Times, August 23, 2020; Business Korea, August 24,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22호(중국 양제츠 방문과 미중 경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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