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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터키의 러시아 S-400 도입과 나토와 갈등 해소방안
발행일
:
2019-07-29 
요 약
: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나토(NATO)가 터키의 러시아제 S-400 Triumf 대공방어체계(SAM) 도입으로 정체성과 단결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17일 터키 정부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심각한 우려 및 미국의 미국적대세력제재법(CAATSA)에 의한 경제제재 선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에 약 25억 불에 계약한 1차분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작전배치 할 예정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터키의 S-400 도입은 첫째, 나토가 적(敵)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나토 창설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 둘째, 미 F-35 스텔스기와 함께 운용 시 F-35 단점을 러시아에게 노출하게 되며, 셋째, 나토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64호(나토와 터키).pdf
선진국 『방위사업 부품공급 체계』 개념 변화와 함의
발행일
:
2019-07-26 
요 약
:
첨단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대형 방산사업체는 대부분 부품공급(supply chains) 업체와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의해 첨단 무기를 생산한다. 실제 미국 방위사업체 레이션(Raytheon)사는 약 6,000개 이상의 중소형 방위사업체들과 “제품기획-부품생산-부품공급-조립생산”에 있어 유기적인 부품공급 체계에 의해 제품(prime-level contract)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하청업체가 제공하는 부품 비율은 70∼8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이션사는 중소형 방위사업체와 부품의 표준화, 신뢰성 증대,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요구하는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NIST)』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방산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첨단 부품 공급이 해외로 다변화되어 부품공급 방식이 과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독과점(monopoly)에서 협업(cooperative)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NITS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63호(방위사업부품공급).pdf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영공 침입
발행일
:
2019-07-25 
요 약
:
지난 7월 23일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및 정찰기가 동시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하였으며, 그중 러시아 정찰기는 이례적으로 한국 독도 영공을 침입하였다. 타국 정찰기가 한국 영공을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와 정찰기가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여 각종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하였으나, 이번과 같이 양국 군용기가 동시에 침입한 것 역시 처음이었다. 현재 한반도 주변 군사·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미래의 전략적 경쟁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첨단 군사력 개발과 동맹을 통해 견제하고 있다. 일본 신조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한국에 대한 무역 제한을 단행 중이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이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간에는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천천히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조선 호송을 위한 『다국적 유조선 호송함대』 구성을 한국과 일본에 제안하였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미 백악관 존 볼튼(John Bolton)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 간 갈등을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향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와 정찰기의 한반도 정찰 활동과 한국방공식별구역 침입을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발표, 한미동맹의 포괄적 개념으로의 발전, 미·북 간 비핵화 협상 등의 동북아 지각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존재감과 군사적 레버리지(leverage)를 시현하려는 상징적 군사도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62호(중러정찰기침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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