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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나토-러시아 간 군사적 대립』 고조와 함의
발행일
:
2020-09-02 
요 약
:
최근 나토와 러시아 간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여파가 북유럽 중립국에게도 미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유럽에서의 군사적 대립은 흑해, 지중해, 발틱해, 북해 그리고 최근 북태평양 베링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미 공군 B-1B 스텔스 폭격기가 흑해에서 비행하자, 러시아 Su-27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하였으며, 지난 2개월 동안 지중해를 정찰하던 미 해군 P-8 해상초계기에 대해 러시아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한 횟수만 3회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6월에 발틱해를 정찰하던 미 공군 RC-135 정찰기에 대해 러시아 전투기들이 근접 위협 비행을 수차에 걸쳐 하였으며, 이에 미국과 러시아 군사 당국 모두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신냉전』이 도래하였다면서 이러한 긴장이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8월 28일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해양의 방패(Ocean Shield)』 훈련을 하면서 갑자기 스웨덴의 발틱해 고트랜드 섬 주변에 대한 상륙
작전으로 확대하자, 중립국 스웨덴은 급히 자국 해군함정과 전투기를 고트랜드에 재배치하였고, 미 공군 C-130기가 추가로 배치되는 등의 군사적 대응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뉴욕타임스(NYT)』는 스웨덴의 인기있는 휴양지이자,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 주는 불침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였던 고트랜드 근해에서 러시아와 스웨덴 간 군사적 대립이 고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8월 13일『Naval News』는 나토와 러시아 간 갈등을 발틱해 인접 3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 경쟁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자유와 민주를 지향하는 과거 구소련 위성국이었던 이들 3개국이 서구적 정치 및 경제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을 러시아가 두려워하여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나토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라루스 공화국의 현(現) 알레산더 루카산코 대통령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고 있어, 장기 집권하에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매우 불편해 하는 형국도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최근 세르비아에 친(親)러시아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러시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토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으로 팽창하려는 러시아에 대응하여 몇가지의 선제적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자, 장기집권으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대외 문제를 일르켜 국내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나토와 러시아 간 갈등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하이브리드 전술에 의해 병합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를 경험한 미국과 나토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군사적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약 4,500명의 나토군으로 구성된 유럽신속여단을 폴란드와 발틱해 인접 3개국에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2020년말까지 약 30,000명의 나토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구성되는 다국적 신속합동군을 30일 이내에 결성하여 운용할 예정이며, 이 절차가 이미 거의 완료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나토의 군사적 증강에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참가하고 있다. 그동안 북유럽 중립국들은 나토 훈련에 직접 참가하기 보다, 자국의 국방력을 증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 이들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되어 나토 주도 훈련에도 참가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나토군 훈련 장소가 동유럽 국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도 과거 동유럽 국가와의 국경지대로 병력을 재배치시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미국과 나토는 연례 훈련인 『유럽방어 2020(Defender-Europe 2020)』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발틱해와 인접 연안에서 약 50척의 수상함, 헬기 항모 그리고 잠수함이 참가하고 약 8,600명의 병력이 동원된 해군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는 명분을 들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일부를 루마니아로 재배치하였다.
스웨덴의 군사 전문가 카리스 네레니에크 박사는 러시아가 근래 스웨덴에 대해 의도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을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미국과 나토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이반 코놉로브 박사는 나토가 동진정책을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 발틱 3국, 세르비아, 벨라루스 공화국,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어 러시아로서는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나토 그리고 러시아 간 군사적 대립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어느 한쪽이 행동하면, 다른 한쪽이 대등하게 맞대응하는『작용-대-반작용(action-to-reaction)』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스웨덴은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점차 다가오자, 과거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문제를 건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 나토 그리고 러시아 간 대립이 북극해로 이어지면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동아시아 쪽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 출처: Defense News, October 14, 2019; Naval News, August 13, 2020; www.eur.army.mil, August 28,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28, 2020, p. 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27호(나토와 러시아 간 대립 고조).pdf
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아태안보연구소』 연설
발행일
:
2020-09-01 
요 약
:
지난 8월 26일 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하와이에 있는『대니얼 게이 이노우에 아태안보연구소(APCSS)』 창설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번 연설은 최근 미중 간 강대국 경쟁 국면과 인도-태평양 지역안보를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이번 연설에서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법에 의한 질서(rule of order)를 중국의 이익과 제도에 의한 새로운 질서로 바꾸려 한다는 비난하였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자유와 개방(open and free)을 지향하는 현(現) 국제체계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만이 아닌, 남태평양, 서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발칸반도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CCP)은 이러한 중국의 자기도취적 위협행위(self-serving behavior)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며, 지금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회 규칙과 규범으로 바꾸고, 심지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약소국들을 부채의 늪에 빠지도록 하여 중국 주변국의 경제적 자립성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장악하여 "중국은 우한(武漢)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보건기구의 투명성(transprency)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둘째,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 전략적 협력 강화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예측 가능한 전략적 평가를 중심으로 동맹국(allies), 파트너십국가(partners)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s)들과 연대하여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서 새로운 지역 질서를 세우려는 중국의 의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의 국가전략,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을 도와 자유롭고 공개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PLA)의 군사적 의도와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미 국방대학교(NDU) 교과과정 중 약 50%를 중국인민해방군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향후 예측하는데 배정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미 국방성 내에『중국 국방정책 연구국(Defense Policy Office on China)』과『중국 전략관리 연구단(China Strategy Management Group)』을 신설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셋째, 미군의 지상, 해상, 공중,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우세권 유지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작전기동과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여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공유해 네트워크된 대(對)중국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미 국방성이 새로운 첨단 전력만이 아닌, 모든 전장 도메인에서의 『새로운 21세기 합동전투개념(New Joint Warfignting Concept for the 21st Century)』을 구상 중에 있다며, 향후 교리화되면 이를 대(對)중국 연합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B-1/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대체할 B-21 신형 폭격기, 수중 무인정(UUV), 장거리 정밀타격체(LRPM),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전력에는 인공지능(AI), 자동화 및 로봇 등 제4차 산업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방산협력(DC)과 해외무기판매(FMS) 확대이다.
현재 미 국방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약 1600억불의 FMS 판매를 허가하고 있으며, 추가로 약 220억불의 연합방위 프로젝트(Project networked coalition)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F-35, 인도에 시호크와 아파치 공격헬기, 대만에 F-16V와 에이브람스 전차(MBT) 판매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몰디브, 스리랑카, 방글라데쉬에 약 4억불의 군원(軍援)을 지원하여 이들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정치외교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의 전통적 군사동맹 강화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동맹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할 것 수 있는 핵심이라며, 이들 국가들과의 연합으로 중국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방산협력과 연합훈련을 증진하여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표적 사례로 금년에 한국이 중국 주변국들로 구성된 아세안(ASEAN)에 대한 지원을 2배로 증가시킨 것을 들었다.
다섯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증진이다.
특히 COVID-19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금년 코브라골드 훈련에 29개 국가로부터 약 9,000명이 참가하였고, 림팩에 22개국가 참가하였다면서, 이번 림팩에 중남미 콜롬비아와 페루가 최초로 참가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설 다음날인 8월 27일 에스퍼 장관은 림팩 해상훈련을 직접 참관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연설의 마지막 강조 사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미군과 동맹군은 다기능군(A Force Multiplier for Nations)이 되어 중국인민해방군이 의도하는 지역 질서와 체계 파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하와이 APCSS 창설 25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가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림팩훈련을 참관한 것은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하에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약어 해설
- APCSS: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CCP: China Communist Party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COVID: Coronavirus
- PLA: People’s Liberation Army
- NDU: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 LRPM: Long-range precision munition
- 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 DC: Defense Cooperation
- FMS: Foreign Military Sale
- MBT: Main Battle Tank

* 출처: Defense Secretary Address Fress and Open INdo-Pacific at APCSS (Courtesy Transcript), August 26, 2020; US Indo-Pacific Command, August 27, 2020: Indo-Pacific Defense Forum, August 27,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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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NewsLetter 제826호(미 국방장관 APCSS 연설).pdf
미·중 간 남중국해 상공에서의 군사적 대립
발행일
:
2020-08-31 
요 약
: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SCS)에 대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여파, 지난 6월부터 촉발된 남중국해 대륙붕한계선 신청 관련 갈등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미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에 이어 다시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립이 재발하였다.
지난 8월 26일 중국은 미 공군 U-2와 RC-135 정찰기가 중국이 선정한 『비행금지 구역(no-fly zone)』에 진입하면서 이를 국가주권 침해라고 항의를 하였으며, 이어 중국군은 8월 27일에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중국 DF-21D와 DF-26B 대함 탄도 미사일(ASBM)을 남중국해 쪽으로 발사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ASBM이 중국 내륙 북서부 지역 창하이성과 동부 저장성에서 발사되어 남중국해 하이난성과 서사군도(Paracel Islands) 사이 해역에 낙하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군은 8월 26일 DF-21D와 DF-26B
ASBM을 발사하기 이전에 미 공군 RC-135가 남중국해에 진입하여 각종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군사 도발행위이라고 비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의 상공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지난 수개월 간의 남중국해에 대한 석유시추 작업을 두고 중국과 아세안 간 갈등과 중국의 대륙붕한계선 자료의 유엔 대륙붕한계 위원회(CLCS) 제출에 따른 미국과 아세안 연안국의 대응이 축적되어 발산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해 12월 12일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여 남중국해 해저 대륙붕에 대한 과도한 해저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2019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 2020년 4월 10일 베트남, 2020년 5월 6일 필리핀, 2020년 5월 26일 인도네시아 그리고 2020년 6월 1일 미국이 반박자료(NV)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여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에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영유권 분쟁이 해상에서 공중 그리고 수중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6~7월에 베트남이 남중국해 서사군도에서 석유개발 시추을 강행하자, 이에 대해 중국이 항의를 하였고, 미국이 베트남 편을 들어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동안 베트남은 남중국해 석유개발 구역 블럭 06-01에 대해 베트남 국영석유개발(Petro Vietnam) 회사를 투입하여 석유 시추를 하였으며, 중국이 반발하자, 프랑스 Noble Clyde Boudreaux, 러시아 Rosneft, 미국 Exxon Mobil, 인도 ONGC Videsh 등과 계약하여 석유시추 개발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베트남 간 합의한 남중국해에서의 석유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과거에 중국 해양석유공사(CNOOC)가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를 하자, 베트남이 항의를 했을 때 중국이 베트남의 의견을 존중한 사례를 들어 베트남에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해양석유공사 소속 석유시추선이 말레이사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과학조사 활동을 하고 이를 중국 해양경찰(CCG) 함정이 호위하자, 미 해군은 연안전투함(LCS) 2척을 파견하여 대응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에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6~7월에 중국의 과도한 대륙붕 주장에 대해 과거와 달리 아세안 연안국들이 단결하여 대응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이 아세안을 지원하면서 중국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욱이 지난 7월 13일과 23일 미 마이클 폼페이오(Mike Pempeo) 국무장관이 중국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여 미중 간 정치·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지난 7월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주장이 무효이자 불법이며, 미국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이용하여 동맹국과 아세안 연안국을 괴롭히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비회원국으로써 중립적 위치에 서겠다는 입장과 다른 태도였다.
이어 지난 7월 23일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국가들은 미국과 일치단결하여 중국 공산당의 독재정권과 싸워 자유와 민주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향후 미국은 중국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학정(虐政)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중국 정권에 모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갈등, 미국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 그리고 미 국무장관의 대(對)중국 강경발언에 이어 미 공군이 U-2 정찰기를 남중국해에 진입시키자 이를 핑계로 군사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3월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대한 핵항모 2척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최근에는 대만에 아시아 최초로 F-16 전투기 정비공장을 설치하는 등의 “대만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였다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해상과 상공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자칫 현장 지휘관 간 오해로 인해 우발적 군사 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 약어 해설
- SCS: South China Sea
- COVID: Coronavirus
- DF: Dong Fong (東風)
-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 SIGINT: Signal Intelligence
- 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 NV: Notes Verbales
- 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CCG: China Coast Guard
- LCS: Littoral Combat Ship
-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출처: Global Times, August 26/27, 2020; Popular Mechanics, August 27, 2020; Navy Times, August 27, 2020; Jane's 360, August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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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NewsLetter 제825호(미중 간 남중국해 갈등 재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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