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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 국방대의 『21세기 핵억제』 논문 주요 내용과 평가
발행일
:
2019-08-06 
요 약
:
난 7월 25일 미 국방대(NDU)가 발간한 『합동군쿼털리(Joint Force Quarterly)』에 발표된 『21세기 핵억제: 2018년 미 핵태세 검토보고서 적용』이라는 논문에서, 저자들은 “미국은 비전략 핵능력(non-strategic nuclear capability)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여 상호 공유(custodial sharing)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기획장교 육군 라이언 코트(Major Ryan W. Kort) 소령, 칼로스 버세이브(Major Carlos R. Bersabe) 소령, 해군 분석팀 달튼 클라크(Dalton H. Clarke) 중령 및 합동특수전사령부(JSFCOM) 데렉 디 벨로(Derek J. Di Bello) 소령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논문은 “미국이 잠재 적성국에게 강력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의지를 시현하는 수단으로 저강도 핵탄두(low-yield nuclear warhead)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2018년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2018 NPR)』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를 배치해야 한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미 국방대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단지 학술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발표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70호(미국방대전술핵연구).pdf
제61회 KIDA 국방포럼의 정경두 국방장관 기조연설
발행일
:
2019-08-05 
요 약
:
지난 7월 31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61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전방위 안보위협과 튼튼한 국방태세』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정세는 북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급증하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과감히 수용하는 전환기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둘째, 한국 국방태세는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 위협, 잠재적 위협 그리고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지향한다. 셋째, 강군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은 시대적 소명이며, 이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고,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8년 동안의 증가율보다 높은 국방비를 배정하고 있다. 넷째,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이다. 다섯째, 『9·19 군사합의』로 남·북한 간 상호적대적 행위가 중지되고,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군사충돌이 방지될 것이다. 여섯째, 병영문화 혁신으로 일부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월 2회 이내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제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닌, 군복무 중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로 성숙한 병영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는 의도이다. 일곱째, 장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지적과 충고도 국민의 소리로 알고 새겨듣고 있지만, 일각에서 군을 매도하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호도하는 것은 안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닌,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아쉽다. 여덟째, 『4S+청·진·국·방』을 모토로 Strong force, Smart force, Scientific force, Socially responsible force를 지향하며, 청렴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국민을 위하고,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하는 미래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69호(정경두장관연설).pdf
미 트럼프 대통령 국가정보국장(DNI) 교체와 함의
발행일
:
2019-08-02 
요 약
:
지난 6월 30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Dan Coats) 국장 후임에 공화당 존 락클리프(John Ratcliffe) 하원의원을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락클리프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부국장(PDD) 수잔 고든(Susan M. Gordon)이 국장 임무를 대행한다. 미 국가정보국은 9·11 테러 이후인 2004년에 제정된 『미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RTP)』에 의해 2005년 4월 22일에 창설되었으며, 중앙정보국(CIA), 국토안전부(DHS), 국방정보국(DIA) 등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며 예하에 정보융합관리처(IMC), 국가정보처(NIC), 국가융합처(NID), 국가대테러센터(NCC), 국가비확산센터(NCPC), 국가반정보처(NCE)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워싱턴 정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DNI 국장 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전임(前任) 코츠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다. 지난 7월 30일 『블룸버그(Bloomberg)』사는 “전임(前任) 코츠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당시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James Comey) 국장을 해임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해임시키자 그때부터 갈등이 표면화 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68호(미국가정보원장교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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