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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러시아 위협 증가와 『나토(NATO) 지휘구조』 개편
발행일
:
2019-09-30 
요 약
:
최근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대비하여 나토와 미국 간 작전적 상호운용성과 군수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나토 지휘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4일∼15일간 개최된 나토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버지니아 노폭에 나토-북대서양작전사령부(NATO-NAC), 독일 울름에 나토-합동군수지원사령부(NATO-JSEC), 벨지움 브라셀에 나토-사이버작전센터(NATO-COC)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26일에 미 해군과 나토 해군 간 작전적 상호운용성 증진과 북대서양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미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위치한 노폭에 NATO-NAC를 창설했으며, 나토의 합동 대잠전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노르웨이에 P-8 신형 대잠초계기를 배치하여 그동안 대잠전 공백으로 대두되었던 그린랜드-아이슬랜드-영국(GIUK) 간 해역을 방어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1일 독일 울름시에 NATO JSEC를 창설했으며, 이는 나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합동 신속대응군에 대한 효율적 군수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2월에 창설된 NATO-COC는 2016년 2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가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사이버안보 공동개념을 정립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조치된 실질적 성과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02호(러시아 위협과 NATO 지휘구조개편).pdf
최근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과 대만 딜레마
발행일
:
2019-09-29 
요 약
:
최근 중국과 대만 간 대만해협을 두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보/군사전문가들의 관심은 과연 중국군(PLA)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선택을 할 것인가와 대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우선 안보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은 정치적 이념 경쟁이라며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핵무기와 같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개발을 시도하지 않는 한, 군사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과 문화협력 등에 치중하면서 현상유지(status quo)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은 지난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중국과의 『92 콘센서스』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되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준(準)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며 각종 실력 행사를 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파급효과가 대만해협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국군의 공세적 압박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①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증진, ②비대칭 전력 강화, ③다양한 게임 체인저 개발 등을 주문하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01호(중국대만긴장과 대문 딜레마).pdf
미국 대선에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endless war)』 논쟁
발행일
:
2019-09-25 
요 약
:
2020년도 11월에 예정된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 소위『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endless war)』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국 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은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아프간,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공화당 차기 대통령 경선 후보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이에 지난 9월 18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사설을 통해 왜 차기 대통령 주자들은 지난 18년간 치러온『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차기 행정부에서 마무리 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데 이러한 견해 등에 대한 함의 내용 임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00호(미국대선에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논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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