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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 국방성 『2020년 중국군사보고서』 발간
발행일
:
2020-09-07 
요 약
:
지난 9월 1일에 미 국방성(DoD)은『2020년도 중국 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미 의회 법안 결의에 따라 2000년부터 미 국방성은 매년 중국인민해방군(PLA)을 분석 및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년엔 『2020년 중국(PRC)의 군사와 안보 발전(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Annual Report to Congress)』 제목으로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총 175쪽 분량으로 특별주제 3개와 서문을 포함한 총 6개장과 5개 부속서로서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년의 회고, 중국 전략의 이해, 신시대를 맞이한 중국군의 현대화, 중국군의 임무와 과업, 중국의 주변국가에 대한 군사활동과 군사력 건설, 중국군의 전 지구적 전개,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자원
과 과학기술 발전, 중국군의 정보화(informationalization)와 첩보화(intelligentization), 중국군 군사캠페인(military campaign)과 미·중 간 국방대화와 교류 등을 포함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서문(preface)에서 지난 20년간의 PLA 발전을 회고(retrospect)하고, 향후 20년의 발전을 전망(prospect)하였으며, 특히 2021년은 중국군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간 PLA는 노후된 전력으로 전 지구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결함(deficits)과 과제(tasks)들을 안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PLA는 불균형적이고 느린 속도로 지상군과 해·공군력을 개선시켰으나, 결과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초기 PLA의 사이버 능력은 매우 초보적(rudimentary) 수준이었으나, 군사과학기술과 우주공간 활용 능력 결핍 등의 장애물을 넘어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20년 이후의 PLA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나, 2017년 중국 공산당(CCP) 중앙군사위원회(CMC) 시진핑 주석이 2049년에 『세계 일류급 PLA』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여 2050년 경에는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049년에 이룰 세계 일류급 PLA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아 그 규모와 구조를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PLA가 군사적으로 미국에 위협을 주고, 진정한 강대국 위상을 행사하는 것을 힘으로 지원하는 모습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PLA가 미군과 비교할 시 앞서 있는 3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중국 해군 함정 척수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이 금년 초에 293척의 해군력을 유지한 반면, 중국 해군은 주력 수상 전투함(surface combatant) 130척을 포함한 350척의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해군의 함정 수량은 세계 해군 중에서 가장 많으며, 중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속도와 능력을 고려할 시 향후 양국 해군력의 수량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지상 배치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우세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정부본부(DIA)의 정보 분석을 근거로 중국군이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용 탄도 미사일(GLBM)과 지상용 순항 미사일(GLCM) 약 1,25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서, 미군은 지상용 순항 미사일은 1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지상용 탄도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이며, 사거리는 70∼300km로 매우 열세하다고 보았다.
특히 PLA 로켓사령부가 보유한 핵탄두는 5년 이내에 약 200개로 예측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통합 대공 방어체계이다. 중국군은 러시아 S-300 대공 방어체계와 신형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세계 최대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체계에 추가하여 중국군의 최근에 L-band의 저주파를 사용하는 장거리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체계는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CCP가 주도하는 PLA 개편(restructure)과 개혁(reform)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PLA의 합동작전(joint operation) 수행 능력, 전투준비태세 향상, 새로운 작전개념 개발 그리고 해외 원정작전 능력 증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과 기존의 국영 방위산업체 간 상호보완적 융합을 지향하는 『군민융합(MCF)』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 주도의 각종 인공지능(AI), 자율화, 양자 컴퓨팅, 바이오기술(BT), 신소재 개발 등에 대한연구개발(R&D) 계획이 중국 내 유수 대학, 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이들의 연구성과가 PLA의 차세대 전력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20년 동안 PLA 현대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비교할 시 여전히 상당한 격차(gap)와 단점(shortcoming)들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전 지구적 범위 내에 대해 PLA의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정책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PLA가 실질적 수단(practical instrument)이 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역할(active role)을 담당하여 중국이 원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개편(revise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order)하는데 있어 PLA가 핵심(harbinger)이 될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PLA의 세계 파병 및 작전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미 제1도련을 넘어 제2도련과 남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PLA는 지부티 해군보장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랍에미레이트(UAE), 케냐, 셰이블, 탄자니아, 앙골라, 타지키스탄 등에 군수기지 또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면, 최근에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밀합의서를 맺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PLA가 작전 현장에서의 오판(miscalculation)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군사협력과 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PLA는 이를 역이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PLA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약어 해설
- DoD: Department of Defense
- PLA: People’s Liberation Army
- CMC: Central Military Commission
-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 GLBM: Ground Launched Ballistic Missile
- GLCM: 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 MCF: Military Civil Fusion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BT: Biotechnology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 UAE: United Arab Emirate


*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Annual Report to Congress, September 1, 2020; USNI, News, September 1,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30호(미 국방성 중국군사보고서 발간).pdf
11월 미국 대선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영향
발행일
:
2020-09-04 
요 약
:
미국 외교가와 전 세계 국가 행정부의 관심은 금년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 “과연 미국이 어떠한 외교정책을 구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내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던 지난 3년 8개월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미국 우선주의(Amercia First)』외교정책과는 차별을 두겠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던 외교정책과 큰 차별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지난 8월 27일『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외교정책과 전략(status quo ante)으로 되돌아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를 ① 미·중 간 극한 강대국 경쟁 ②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팬더믹 상황 ③ 미국이 세계에 산재된 모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 ④ 현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⑤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로 생긴 앙금에 의한 동맹국과의 갈등 그리고 ⑥ 중국 등 전제주의 국가의 인권 탄압에 대한 소홀함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11월 대선 이후 구성될 2021년 1월 새로운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다음과 같은 성격과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던 트윗(tweet)으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전략 기조가 먼저 공개하는 것이 감소될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이 시작된 시점부터 트윗을 통해 외교정책 향방과 원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그동안 실추된 미국의 위상을 재건할 것이다. 현재 미국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을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원칙(America-First and America-Alone)”이라고 우롱하며, 미국의 리더십(America Leadership)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13일 미국-호주 간 외교·국방부 장관 회담인 『2+2 AUSUMT』 이후 공동발표문에서 호주는 미국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정치·군사·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였지만, 호주는 “호주의 국가이익(interest), 특수성(initiative) 그리고 방식(way)에 따라 호주의 독자적 정책과 전략의 범위 내에서 행동(actin)할 것이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독일의 경우 Pew Research 조사에 의하면 최근 독일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선호도를 약 37% 보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36%를 보일 정도로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 이전에는 미국 50%, 중국 24%였다.
셋째, 진부한(cliche) 외교정책과 전략보다, 각 현안에 따른 각기 다른 형태의 외교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상하며, 이에 대해 미 MIT 대학 폴 무스그레이브 교수는 “11월 대선 이후의 미 외교정책은 그저 전통적 개념을 구사하면서 미국의 여건에 맞도록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수준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측하였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 1기 동안의 외교정책과 전략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느낌과 선호도에 따라 구사되었다면, 11월 이후는 과거와 같이 제도적 절차와 과정 내에서 구사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미국 우선주의』는『미국 예외주의(America Exceptionalism)』가 아니었으며, 『끝없는 전쟁(Endless War)』등의 후유증에 따른 완충적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많은 문제들을 차기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으로 마무리하여 미국의 위상과 리더십을 복원(restore Amiercan leadership)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방주의 외교보다 다자주의를 존중하는 외교가 될 것이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먼저 이전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하였으며, 이어 파리 기후협약 탈퇴, 2015년 이란 핵합의 폐기, 중거리 핵무기협약(INF) 탈퇴, 국제공역협정(OST) 탈퇴 등의 다자주의 협약과 합의를 무력화시켰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동맹국들이 과거 냉전 시와 같이 미국이 직접 나서서 세계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미국은 “진정한 파트너(real partner)”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잣대를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도움과 협조없이 생존하는『각자도생(self-help)』를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은 지속할 것이나, 이로 인해 미국이 고립되면 않된다. 차기 행정부는 13억 인구의 중국과 약 3억의 미국 간 시장규모가 누가 큰가를 명심해야 한다.
미국 내 기업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나,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이 되어 중국 시장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Trump is not the American president America deserves, but he is the American president China deserves)”면서 이를 통해 미국은 더욱 큰 레버리지(leverage)를 갖게 되어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 점에서『뉴욕타임스(NYT)』수석 논설위원 토마스 프리드만 박사는 미국이 독일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독일이 대(對)러시아 전략과 외교정책은 국방비를 비교적 적게 사용하면서 경제발전에 전력하고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돈줄을 장악하여 유럽국가들을 선도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러시아 위협을 억제하는 사례를 미국이 배우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지목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위협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국방비를 증액시키면서 최대의 압박을 중국에 가해 굴복시켜 미국의 주도권을 견지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나, 언제까지 중국과의 직접 대결을 불사할지는 아무도 모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낸다면서 미 군사적 옵션을 분담금을 더 받아 내는 “압박카드”로 사용하는 실수를 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명칭을 영어로 “Chancellor(재정상) Angela Merkel”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의 재정이 유럽연합을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여 “Chancellor of Europe”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미국 차기 행정부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11월 대선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과 전략은 진정한 파트너인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향하여 미국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출처: Thayer Consultancy, ABN # 65 648 097 123, Background Brief: Australia Joins the US to Counter China and to Deepen Engagement in the Indo-Pacific by Carleye A. Thayer, July 25, 2020; Foreign Policy, August 28,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28, 2020, p. 1, 10 & 11.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29호(미국 대선 이후 외교정책 향방).pdf
‘20년 11월 미국 대선과 트럼프 외교정책 논란
발행일
:
2020-09-03 
요 약
: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전 부통령 조 바이던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트럼프 후보가 지난 3년 8개월간의 외교 치적을 내세우면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4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바이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 잡고 미국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우선 민주당 바이던 후보는 지난 8월 20일 수락연설에서 집권 시 추진할 국가 아젠다를 공공보건 증진, 지구 온난화, 코로나 예방과 경제 살리기, 인종차별 근절과 이민정책 개선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8개월간의 국내 정치 실패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바이던 후보의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을 만회하고 이전 민주당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지만. 대외정책에서 있어 애매모호한 태도 보다는 확실한 기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에서 주저하던 대외 이슈를 대부분 추진하였다면서 이 많은 이슈를 마무리하기 위해 4년이 더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8월 29∼3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 대외정책 추진이 아직 미국의 공식적이며 권위주의적 대외정책으로 동기화되지 않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아직 미흡하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 전략에 의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였으며, 이란이 점차 더 고립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아프간 등에서의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미국민은 공화당에 4년 더 기회를 주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떠돌이 약장수(snake oil salesman) 같은 행태를 보였으며, 이를 주관한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국무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는 2016년 11월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business dealer) 같은 정책과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에릭 에덜맨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다운 정책을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단지 실패한 3년 8개월을 지내 심각한 후유증을 미국에 남겼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리차드 그레넬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는 지난 약 4년 동안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물게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주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리차드 골드버그 트럼트 행정부의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통상 2회의 대통령 임기를 고려할 시 1기에는 정책과 전략을 구현하고 2기에 들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 일상적 패턴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동안의 미국 우선주의 등의 정책과 각종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화당 켄터키주 랜드 폴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시리아 쿠르드족의 북부 시리아 지역에서 미군을 너무 가볍게 철수시켰으며, 아프간에서의 『끝없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탈레반 반군 정부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면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중 간 강대국 경쟁과 일방적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집중하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차단과 예방에 실패하고 미국 경제를 고립시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너무 『쉬르리얼리즘(surrealism: 초현실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만일 재선에 성공하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대부분 미국 내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선거 시 러시아 도움을 받은 것, 이미 약 20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무리하게 대안없이 대화를 한 것, 잘 준수되던 2015년 이란 핵협상을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기하여 이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탄도 미사일 개발 재개하도록 만든 것을 실책으로 들었다.
하지만 코리 쉐커 정치평론가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특별수석 자문 제레드 쿠쉬드의 중재에 의해 이스라엘과 아랍 에미레이트(UAE) 간 외교 정상화가 성사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이들이 미국으로부터 이탈되도록 한 실책을 이번 대선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나토가 미국을 불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미국 정치 평론가들은 양당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경에 대선 결과 불복 선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야기 및 북한과 비핵화 회담 등의 『옥토버 서프러이즈(October Surprise)』를 행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트럼프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과거와 달리 이번 11월 대선은 미국이 쇠퇴하는 부끄러운 민낯과 그동안 서구 중심적 정치·경제의 우수성을 보여 주었던 체계와 제도가 붕괴하는 것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27, 2020, p. 1 & 1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29-30, 2020, p. 1 & 5;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31, 2020, p. 6.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28호(미국 대선과 트럼프 외교성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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