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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중국 건국 70주년 군사열병식 개최와 함의
발행일
:
2019-10-04 
요 약
:
중국은 지난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건국 70주년 대규모 군사열병식을 했다. 이번 군사열병식은 미·중 전략경쟁과 무역전, 홍콩의 반(反)중국 소요, 미국의 대만 준(準)국가 지위 부여 등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꿈(中國夢)과 강군꿈(强軍夢)이 도전을 받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崛起)를 국내·외에 과시하는 기회였다. 특히 이번 열병식은 핵무기, 공군력, 지상군, 해군 등에서 그동안 주로 군사잡지와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보도되었던 각종 신형 무기들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 목적이 중국 공산당 집권의 합리성과 신형 군사력을 시현하는 것이었으나, 공개된 신형 무기들이 러시아와 미국 제품들을 복제한 2류급 수준이었다고 저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동안 과학굴기(科學崛起), Made-in-China 2025 및 군민융합(CMI) 등에 의해 미 군사력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05호(중국군사열병식).pdf
일본의 『2019년 일본 방위백서』 발표와 함의
발행일
:
2019-10-02 
요 약
:
지난 9월 27일에 일본 방위성은 『2019년도 일본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방위백서는 제1부: 일본 주변 안보환경, 제2부: 일본 안보 및 방위 정책, 제3부: 일본 방위의 3개 기본축, 제4부: 핵심 방위능력으로 일본 자위대 현황과 발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2019년도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과 이전 방위백서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방위의 3대 축으로서 이는 일본 자위대 자체 방위, 미·일 동맹 그리고 파트너십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기술하였다. 둘째, 위협평가로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기술하였다. 셋째, 일본은 지난 15년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기술하였으며, 백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명 ‘다케시다(竹島)’로 표시하였다. 넷째, 한국의 지위를 2018년도 2번째 순서에서 4번째로 격하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을 많이 포함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9월 27일에 이러한 일본 방위성의 편파적 백서내용 기술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을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방위백서가 예년과 달리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감정적 표현과 거친 용어를 사용하는 공세적 양상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04호(일본국방백서발표).pdf
중국 해군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및 함의
발행일
:
2019-10-01 
요 약
:
지난 9월 25일 중국해군은 신형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을 상하이 후동중화(滬東中華) 조선소에서 진수했다. 이번 Type 075형 강습상륙함 주요 성능은 전장 250미터, 폭 30미터, 흘수 8.5미터, 최대속력 23노트, 최대 4만 톤이며, 상륙작전 능력은 상륙기동헬기 최대 30대, 상륙장갑차 약 20대, 공기부양상륙정 4척 그리고 약 1,000명의 상륙군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향후 상륙기동헬기 이외 수직 이·착륙기(STOVL)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개발 중인 지상용 J-20/31 스텔스기를 수직 이·착륙기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라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진수한 Type 075형 1번함은 해상 시운전 및 전력화 시험평가를 거쳐 2022년경에 중국해군에 작전 배치될 것이며, 총 3척을 건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Type 075형 강습상륙함 건조는 중국해병대 증강과 연계되어 있다. 중국군은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켜 동부/남구/북부전구사령부에 약 10,000∼12,000명 규모의 해병여단을 각각 2개씩 배치하여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 상황에 대비하면서, 이들이 사용할 각종 상륙전력을 동시에 증강시키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해병대가 향후 전통적 수평 상륙작전 전술보다, 헬기와 항공기를 이용한 공세적인 수직 상륙작전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03호(중국신형상륙강습함진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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