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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 해군의 『새로운 해군작전 개념』 태동
발행일
:
2020-09-10 
요 약
:
최근 미 해군연구소가 발행하는『프로시딩스(USNI Proceedings)』 7월호는 미 해군이 채택해야 할 새로운 해군작전 개념과 이를 위한 준비사항을 수록하였다.
이번 논문은 그동안 해군작전이 해양환경, 상대방 기동상황, 위협 전자파 발산, 수중 물체에 대한 전 지구적 추적, 식별 및 대응(SOSUS)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은 해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현대전에서는 『정보 우위(information superiority)』로 정의된다.
이번 논문의 저자 윌리엄 윌리엄슨 3세(Dr. William Williamson Ⅲ) 박사는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대서양에서의 영국 해군 Grand Fleet과 독일 High Sea Fleet 간 전함 위주의 해전, 제2차 세계대전 항모-대-항모 간 미드웨이 해전 그리고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Operation of Desert Storm)시 철저한 정보우위에 기반을 둔 전쟁 시나리오에 의한 승리를 들었다.
특히 윌리엄슨 Ⅲ세 박사는 이러한『정보우위』를 위한 정보자산의 성격이 급격히 발전되어 전 세계 모든 해양에 대해 정확(accuracy)하고, 투명(transparency)하며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ubiquitous)에 관측(observable)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의 전력에 탑재한 각종 정보수집 센서들이 초수평선 넘어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기존의 해군작전 양상에서 우주에 기반을 둔 해군작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초소형 위성 개발이다. 위성 재질을 철보다 가벼운 카본, 그라파이트, 나노 재질, 허니컴(Honeycombs)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태양 전광판와 리듐 베터리 전원 공급의 장기화,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항해, 무결점 장비의 모듈화, 양자 컴퓨팅 탑재 등으로 중량 1㎏,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인 1cubesat 단위를 기준으로 현재 6cubesat 단위 초소형 위성까지 개발되었다. 이는 우주 공간에 많은 위성을 띄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수집 성좌(constellation) 체계 구축이다. 함정 초수평 레이더, 항공기의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 그리고 X-band의 탄도 미사일 탐지 레이더 등이 초소형 위성으로 구성하는 거대한 위성성좌의 정보수집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윌리엄슨 Ⅲ세 박사는 러시아 해군 함정이 모기지를 출항한 수분 후에 이들은 상용 위성성좌 체계에 의해 감시, 추적 및 식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동안 작전 지휘관에게 군사위성은 주로 전략정보만을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작전 또는 전술정보도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며, 이들은 해양을 전 지구적이며, 고화질, 거의 항구적이며, 실시간대로 감시, 관측 및 추적한 정보를 해상작전 지휘관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상용 위성성좌 체계의 우수성이다. 이제는 중량의 군사위성보다, 상용의 초소형 위성들이 성능이 더 좋으며, 이들이 군사작전을 위한 정보우위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그동안 미 중앙정보부(CIA)가 비밀리에 운용하던 『In-Q-Tel』 정보관리단이 “2015년에 이제 국가기업 또는 군사용 위성이 독주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면서 상용 위성 성좌체계 활용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특히 미 국방성 기술연구소(DARPA)가 주도하는 군사위성이 Amazon, Google, Uber, Airbnb, ICEYE, Space-X 등의 온라인 업체들이 독자적 초소형 위성을 우주 저궤도에 띄워 지구 표면을 손바닥 보듯이 식별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자율주행, 자동화, 무인화, 정확한 배송 등을 위해 우주 공간을 활용하는 의도였으나, 이들은 미 국방성이 띄우는 비싼 군사용 위성 체계보다 효과적이며, 성능이 우수하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Project Kuiper Constellation』과 Space-X의 『Starlink Constellation』계획은 우주 저궤도에 약 3,200개에서 12,000개의 초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표면을 지도화할 예정이다. 위성시장을 컨설팅하는 SpaceWorks는 향후 5년 동안 약 1㎏에서 100㎏의 초소형 위성이 약 1,800개에서 2,400개가 우주 저궤도에 띄워질 예정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정밀도이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용이었던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하여 지구상 표적 0.5∼1m 정밀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Hawkeye 민간 통신사의 경우 수집하는 정보가 GPS 정보만이 아닌, 통신주파수, 전자파 및 영상까지 수집하고 있다며, Starlink는 해저 석유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최소형 위성을 띄워 대형 석유회사들을 자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제 수중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윌리엄슨 Ⅲ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미 해군에 하였다.
첫째, 상용 위성성좌 체계와 협력이다. 이들로부터 해양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이들 상용 위성성좌 체계가 지구 표면 해양을 모두 관측하는 능력을 해군작전을 위한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윌리엄슨 Ⅲ세 박사는 이제 해양은 더 이상 구름 등 기상제약, 정보장비의 제한점, 정보수집 기간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수중 감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망하였다.
둘째, 정보우위가 아닌,『작전결심 우위(decision superiority)』로 변화이다. 윌리엄슨 Ⅲ세 박사는 미 해군이 현행작전 개념을 정보우위가 아닌 앞에서 본 상용 위성성좌 체계를 활용하여 정보를 받아 적시적이며, 실시간에 맞추어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결심 우위(decision superiority)』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머신러닝(ML), 인공지능(AI), 기만과 은폐(D&D), 사이버 공간 활용능력 향상 등의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정보우위는 상용 위성업체에 맡기고, 공세적 작전결심 우위를 위한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타격수단 개발이다. 미 해군은 정보수집 자산에 투자하기보다 이러한 정보우위에 따라 작전수행 결심을 한 이후에 어떻게 적을 격멸시킬 수 있나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세적인 정밀타격체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윌리엄슨 Ⅲ세 박사는 이를 고에너지 무기, 레일건, 유도탄형 함포탄(AGS)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전력 획득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의 항모, 구축함, 강습상륙함, 잠수함들은 상대방의 최소형 위성체계에 의해 손바닥처럼 정찰되고 감시되며, 식별될 것이다. 이에 향후 미 해군은 유령함대 구성을 위한 무인함, 무인수정함, 스텔스 무인기 등을 빠른 시간에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윌리엄 Ⅲ세 박사는 육군의 경우 “첨단 위성장비를 갖춘 전사가 정보 수집 센서 자체이다(every soldier is a sensor.)”는 『Project Convergence』 개념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미 해군도 작전결심 우위 개념을 조속히 채택하여 적을 격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약어 해설
- USNI: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 SOSUS: Sound Surveillance System
-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ML: Mechine Learning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D&D: Denial & Deception
- AGS: Advanced Gun System

* 출처: USNI News, June 4, 2020; USNI Proceedings, July 2020, pp. 42-47; The New York Times, August 10, 2020; CHIP, Joint Vision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33호(새로운 해군작전 태동).pdf
『미국-나토-러시아』 관계와 트럼프의 나토 탈퇴설
발행일
:
2020-09-09 
요 약
:
최근 미국-나토-러시아 간 3각 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11월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외교가와 정가는 11월 대선에서의 핵심 외교정책 현안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원인에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월 3일『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는 적극적인 반면, 최근 러시아의 공세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 국방성과 각 지역사령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백악관에 제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가 중동 시리아, 지중해, 흑해, 발틱해 그리고 최근 베링해에서 매우 공세적인 군사 대응 및 행동을 보인다면서 트럼프대통령이 이상할 정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만 비굴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4월 9일 러시아 공군 IL-28 정찰기가 알래스카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진입하자 미 공군 F-22 랩터 스텔스기가 긴급출격하여 대응하였고, 6월 25일에는 러시아 IL-38 정찰기를 F-22가 다시 대응하였으며, 8월 28일에는 러시아 Su-30, Su-35와 MiG-29 전투기가 미 공군 B-52에 근접 위협 비행을 하였고 이어 러시아 공군 Tu-142 정찰기를 F-22가 다시 대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 중부사령부와 북부사령부 대변인이 러시아의 불안전(insecure)하고 전문적이지 못한(non-professional) 군사적 행동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정작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단지 “미국은 러시아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련의 위협적 군사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라는 형식적 외교 행위만 하여 미 정가와 의회를 놀라게 하였다.
아울러 지난 9월 3일『뉴욕타임스(NYT)』는 “8월 27일 중동 시리아에서 러시아 보병장갑차량(IFV)가 미군 보병장갑차량을 의도적으로 들이 받아 4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미국과 러시아 간 2019년 12월에 합의한『충돌 방지 프로토콜(Deconfliction protocol)』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항의를 위한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지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이 러시아 총참모장 바레레 게라시모브 육군대장과의 전화 통화를 해 구두 항의를 한 것이 고작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해 저자세 행동과 비굴한 태도는 11월 대선 시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016년 대선시 러시아 도움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6일『뉴욕타임스(NYT)』는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로 부터 탈퇴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던 경험이 풍부한 군장성 보좌관, 장관들이 모두 떠나고, 경험도 부족하고 결단력 없이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질이 부족한 보좌관들에게 둘러쌓여 나토에 대해 대안없는 충동적 압박, 미국 혼자만의 시나리오 제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실수 등으로 전통적 대서양 동맹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결국 수혜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7월 29일 『Foreign Policy』는 “지난 7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1,200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것은 나토에게 충격이었으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 선고 공약(trails)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토 등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면, 이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불신 관계를 만드는 재앙(catastrophy)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중국 때리기에 매진하며 대선에서 지지표를 얻어 내려는 전략은 의미가 없으며,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 소진하는 동안 러시아가 미국와 나토가 러시아의 공세적 군사행동에 대해 어떻게 공동대응하는가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나토 간의 전통적 동맹은 굳건하였으며, 어느 한 국가라도 군사적 위협과 공격을 받으면 함께 대응하는 『나토 헌장』 제5조(Article 5)를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그러한 부담을 갖어야 하는 부정적 시각을 보인 자체가 미국과 나토 간 불신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나토 간 동맹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대선 공약 50개 중 “동맹국에게 보다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 낸다”라는 공약을 이행할 것이고 이에 나토가 반대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100% 나토에서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나토가 공동으로 러시아의 서진(西進)정책에 대응하였으나, 미국과 나토가 각각 “따로국밥” 형태로 러시아에 대응하게 되어 매우 비효율적이며, 결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9월 5일~6일『뉴욕타임스(NYT)』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만 이러한 충격을 모르고 있으며, 오직『미국 우선주의』를 맹신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일 11월 대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월에 전격적으로 나토 탈퇴를 선언하는『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보도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나토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지시켜야 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는 “예스퍼(Yesper)”라는 별칭을 붙을 정도로 이들 장관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5일∼6일『뉴욕타임스(NYT)』는 “제임스 켈리 전(前)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전(前) 국방부 장관, 에치 알 멕매스터 전(前) 백악권 국가안보회의 수석 보좌관 등의 군사분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외교적 지식과 원칙을 갖춘 전직 예비역 장성들이 모두 떠나고 원칙주의자 존 볼턴 마저 떠난 상태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제대로 보좌하여 미국-나토 간 전통적 동맹을 굳건히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국 내 보수성향의 연구기관들은 미국이 대안없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은 러시아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며, 고작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해 너무 큰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던 후보에게 패배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 대안이 없다는 자조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보다 더 충격을 받을 나토가 점차 미국 없이 나토만으로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러시아가 저지를 ”제2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같은 사태를 억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 출처: Foreign Affairs, July 29, 2020; The Diplomat, September 3, 2020; Washington Post, August 6,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3, 2020;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5-6,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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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NewsLetter 제832호(미국 나토 러시아 관계와 트럼프의 나토 탈퇴설).pdf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원칙 선언
발행일
:
2020-09-08 
요 약
:
지난 9월 1일에 독일 외교부는 2019년 6월 1일에 미국이 선포한 『인도-태평양 전략(IPSR)』 참여를 위한 『독일-유럽-아시아: 21세기를 함께 발전시킨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6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임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는 『유럽연합(EU)-아시아 연계성 전략(European Union-Asia Connectivity Strategy)』을 발표한 이후 유럽에서 2번째로 참가를 선언하였다.
2019년 6월 1일 미 국방성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기 이전인 2019년 5월 2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호주 방문 시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정책 참가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선언하여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①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등의 국가와 파트너십 구축, ② 아세안(ASEAN),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플러스(ADMM+), 아시아 해양경찰 회의(HACGAM), 인도양 연안국연합(IORA) 등의 다자주의 연대 강화, ③ 기후변화, 공공보건, 해양안보, 기술협력 등의 공동이익 지향 원칙에 의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지난 9월 1일 독일 외교부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원칙을 담은 약 40쪽의 독일어 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곧 영문본이 발간될 예정이다.
일명『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German’s Indo-Pacific Strategy)』으로 발표된 이번 문건은 독일이 지난 7월 1일부터 6개월 주기의 유럽연합 의회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점차 부상하는 중국의 시장을 겨냥한 교역과 경제협력에 목적을 두고 주로 경제협력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요한 적극적 기여국이어야 하고, ② 아세안(ASEAN)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③ 기후변화 해양환경 보호 등의 지역 공동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④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 구축과 인권 보호, ⑤ 문화교육과학적 교류 및 협력 증대 등의 원칙을 공개하였다.
하지만 독일 외교부는 이러한 원칙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유럽연합과 중국 간 경제적 커플링(coupling)에 의한 상호보완적 관계 증진에 목표를 두는 독일의 ‘독자적 노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최근 유럽연합에 대해 경쟁적인 우군 만들기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독일이 이러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이후(post-COVID-19) 경제협력에 대해 상의를 하였으며, 9월 7일부터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양제츠 정치국원은 스페인과 그리스를 방문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있어 독일이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월 3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비록 독일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를 선언하였지만,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일방주의와 독단적 고립주의와 미국의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 개시로 신물이 난 독일이 미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중국을 미래시장으로 보아 내린 균형적 결정이라면서 중국은 향후 유럽과 공평하고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증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 미국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타파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자유주의 국가(Free Nations)가 일치단결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어 자유와 민주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중국인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법과 규범에 의한 세계 질서를 공고화해야 한다며 전 세계 국가들에게 요청하는 바람에 그동안 독일이 공개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외교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을 미국이 세계 주요 국가에게 미국과 함께 연합하여 대(對)중국 견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은근히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주요 대상국들은 유럽연합(EU)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9월 3일 『The Diplomat』은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주로 경제력 증진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독일과 중국 간 경제적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며, 군사적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할 수 없는 독일이 주로 미래 세계 시장으로 부상할 중국에 대해 경제협력 위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원칙』을 발표하여 COVID-19 이후의 유럽연합과 중국 간 경제협력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원칙 내용 중에 미국이 원하는 해군협력이 아닌 해양경찰 협력인 “HACGAM”이 포함된 것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3일『RCN International Outlook』은 “독일이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40%를 생산하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외교안보적 접근이 아닌, 경제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그동안 미국과의 외교군사적인 전통적 동맹 관계와 동일한 선상에 두고 이번 미중 간 강대국 경쟁국면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참가 원칙 선언은 “향후 COVID-19 이후 부품공급 소요 증대와 대외무역 시장 확장 차원에서 『아시아의 부상(Rise of Asia)』을 주도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중국은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10대 중 4대를 구매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10대 중 3대를 구매하는 거대한 잠재시장으로서 독일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가기보다, 독일의 독자적 원칙을 세워 이에 따라 미중 간 전략적으로 균형된 위치에 서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독일은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미국이 주장한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 유지 및 공고화에 찬성하고, 강자의 논리(law of the strong)에 의한 새로운 규범을 강요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다자간 협력으로 제정된 각종 국제협약과 규범에 따른 국제안보와 평화를 지향한다고 선언하여 미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특히 독일은 최근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인권보호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공통된 동력이 된다고 선언하며, 중국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유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를 선언하였으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주로 다자주의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약어 해설
-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EU: European Union
- ASEAN: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 ADMM: ASEAN Defense Minister Meeting
- HACGAM: 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 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 출처: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press release, September 1, 2020; The Diplomat, September 3,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September 3, 2020; The Economic Times, September 4, 2020; Global Times, September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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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NewsLetter 제831호(독일의 인도-태평양지역 접근원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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