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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2021년도 미국방예산』 내용과 함의
발행일
:
2020-02-14 
요 약
:
지난 2월 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도 미국방예산(FY 2021 Budget)』으로 총 7,054억 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은 2018년 미국국방전략서(NDS)에 의해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군사력 현대화, 동맹 강화와 파트너십국과의 상호운용성 증진, 미군 성과와 신뢰성 증진 그리고 미군과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4가지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특히 미래전에 대비하여 극초음속, 마이크로전자 스펙트럼, 5G 및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되었다.
다음은 세부 예산 배정 내용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91호(2021년미국국방비).pdf
미해군의 『저위력 핵탄두 SLBM』 실전 배치
발행일
:
2020-02-13 
요 약
:
지난 2월 3일 미해군은『W76-2형 저위력(low-yield)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실전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미해군이 지난 2월 4일자 미해군연구소(USNI) 뉴스레터(Newsletter)가 “『미국연방과학자협회(FAS)』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미핵태세검토보고서(2018 NPR)』에서 약속한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트라이턴드형 SLBM를 지난 1월 11일에 대서양에서의 전략핵 억제 작전(strategic nuclear deterrence operation)을 수행하고 조오지아주 킹스베이(King's Bay) 핵잠수함 기지로 복귀한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핵잠수함(SSBN) 테네시스(USS Tennessess)에 최초로 탑재하였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이었다.
『2018년 NPR』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핵위협이 증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고위력 핵탄두를 저위력 핵탄두로 소형화하여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는 물론 F-22와 F-35 등의 전술 항공기에도 탑재하여 억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90호(미국의 저위력 핵탄두 배치).pdf
미해군의 『마한이즘』 채택에 대한 논쟁과 전망
발행일
:
2020-02-12 
요 약
:
최근 미해군은 알프레드 마한(Admiral Alfred Thayer Mahan) 제독이 주장한 대함대(big fleet)를 건설해야 한다는 마한주의 채택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
마한주의는 원해에서의 해양통제(sea control)을 주장하며 미해군이 대형 항모 위주의 대함대를 건설함으로써 최근 중국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 미해군연구소(USNI)가 발간한 지난 1월호『프로시딩스(Proceedings)』에서는 미해군이 중국의 해양강국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마한주의가 아닌 영국 줄리앙 콜벳 경(卿)(Sir Julian Corbett)이 주장한 소함대(small fleet)를 운용해야 한다는 콜벳주의를 담은 논문을 게재하여 미해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해군력 전문연구가 다니엘 워드(Danial Word) 박사는『중국과의 대결: 거품을 거두어내자!(Going to war with China? Dust off Corbett!)』의 논문에서 중국해군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해군이 중국해군과의 함대결전(decisive battle)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전략적 실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워드 박사는 최첨단 장비와 무기로 탑재된 미해군 항모타격단은 중국의 핵탄두 순항 대함 미사일(IRCM) 공격을 피하면서 중국해군 항모전투군과 함대결전을 해 보아야 “항상 손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89호(미해군력 운용에 대한 비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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