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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美軍) 간 관계
발행일
:
2020-09-15 
요 약
:
지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11월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20일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군을 비하시키는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미군을 자기 인기와 개인적 취향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2017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하였으며, 주요 동력은 미군이었다. 즉 그동안 세계 주요 분쟁에 일일이 개입하던 미국이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을 마무리 하면서 점차 해외파병을 축소시키면서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독립기념일에 워싱턴에서의 군사 퍼레이드를 강행하고, 멕시코 국경경비에 미군을 투입하였으며,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따른 소요 사태 시에 해묵은 소요 진압법을 근거로 군을 투입하려 했던 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에 대한 시각을 보인 대표적 사례였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제임스 메티스 전(前) 국방부 장관 사임으로 이어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과 워싱턴 소요 사태시 갑자기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대동하고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는 연출을 하여 미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또한, 미군 장성을 너무 험하게 다루었다. 군 경험이 많고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하였던 군 출신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예비역 해병대 대장, 메티스 전 해병대 대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 멕매스터스 전(前) 육군중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사임하도록 만들어 국가안보를 위해 전역에 봉사하려는 미군 장성의 최고의 지성(ethic)을 훼손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이들을 “나의 장군들(My General)”이라고 치켜세웠던 것과 상반된 행동이었다.
여기까지는 미국민을 포함하여 미군과 그들의 가족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을 “특이한 대통령이다”하며 넘길 수 있었으나, 지난 9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리더십을 보여야 할 미군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세계 유수의 자부심이 있는 미 방산업체를 마치 장사꾼 같이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충격을 주었다.
지난 9월 9일 『뉴욕타임스(NYT)』는 “충격적 역전: 트럼프의 미군과 미 방위산업에 대한 공격(A Striking Reversal: Trump's Atttack Military and Defense contractors)”이라는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 리더십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선 그동안 수많은 해외 원정작전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을 마치 패배자(loser)와 같이 다루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전후 최초로 해외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아서 미군을 보호한 대통령이다”라고 자처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비록 잘못된 정책결정에서 진행된 해외 군사작전일지라도 이들 전사자를 패배자로 편파적으로 업급한 것은 것은 어느 당과 어느 대통령도 감히 못하였던 발언이었다.
다음으로 미 방위산업체들을 마치 장사꾼과 같이 취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 방위산업체 해외 판매를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일본과 한국 등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도록 제안하여 이들 방산업체들을 도와주었다고 자랑하였으며, 페트릭 섀나한 전(前) 국방부 장관은 보잉사에서 마크 에스퍼 현(現) 국방부 장관은 레이션사에서 각각 영입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트럼프 장관이 직접 인선한 각료들이었다.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의 민군 방위산업 복합체계에 대한 우려를 발언하였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겨우 10대 소년이었으며, 지금과 아이젠하우어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또한, 지난 9월 11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미 국방성이 갑자기 미군을 공격하는 군통수권자에 의해 당황해한다(Pentagon erupts over Trump’s attacks)”라는 기사에서 현직과 전직 주요 군 지휘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 비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지난 9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백악관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오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미군과 그들의 가족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군통수권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미군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나, 이는 미국 헌법 위반이다.
다음으로 2018년 고(故) 미 존 멕케인 상원위원이 사망하였을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동안 미국민이 미군의 헌신과 희생에 보여준 예의가 아니었다.
심지어 엔소니 진니 예비역 해병대 대장은 “미군은 이러한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He must go.)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하였다.
진니 예비역 해병대 대장은 중부사령관을 지내고 전역 후에 부시 대통령에게 무보수 안보 관련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끝없는 전쟁 종식을 위한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를 건의하였으며, 미국민에게 전역 이후까지도 미국과 미군을 위해 헌신한 청렴하고 오직 미군만을 위해 고민하며 생활하는 대표적 예비역 장성으로 존경받고 있다.
지난 9월 12일『Business Insider』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정책 차관보를 지낸 데렉 초레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집중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나, 미군과 방위산업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미국민 아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해외파병 미군을 오직 비용문제로만 접근할 당시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성 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일부는 지난 9월 4일 미 『아틀랜틱(Atlantic)』 잡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에 대한 시각을 비난하는 논문을 게재하고, 공화당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에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등에 서운해 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앙갚음하려는 의도라는 변명도 있으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과 미군 가족 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황이 되었다면서 현직 미군 지휘부가 헌법에 의해 직무를 성실히 균형적으로 수행해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9월 11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위한 감축한 미군과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통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미군을 감축함으로써 미군의 약점을 파악한 이슬람국가 테러집단, 이란, 러시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더 거센 공격과 견제를 받는 실수를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즉 과거와 같이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를 보호하기 위해 파병된 미군에 대해 공격이 자행된다면 바로 더 큰 대가가 따르는 미군의 강력한 의지가 없어, 향후 해외 주둔 미군과 가족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은 대부분 지휘부 시설과 미사일 기지 보호 등의 방어적 임무에 투입되고 있어 순찰 중인 미군에 대한 이슬람국가의 테러 공격이 있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본인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끝없는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고 해외주둔 미군을 본토로 안전하게 귀환시켰다고 자랑하였으나, 현지 결과는 미군의 위상 훼손이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미군에 대한 폄하 발언과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이를 미 국방성 지휘부가 봉합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욱 약한 모습만 보이는 강대국이 되리라 전망하였다.



* 출처: NBC News, September 3, 2020; The Atlantic, September 4, 2020; Washington Post, September 4, 2020; CNN News, September 5,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9, 11, 2020, p. 1 & 4: Business Insider, September 12,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36호(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관계).pdf
9월 7일 중국-인도 간 국경 충돌과 함의
발행일
:
2020-09-14 
요 약
:
지난 9월 7일 중국과 인도가 양국 국경지대에서 다시 충돌하였다.
이는 지난 6월 중국군과 인도군 간 인도 북부 판공호 지역의 갈완계곡에서 뭉둥이와 돌 그리고 격투기 부대를 동원한 물리적 충돌 이후 다시 발생한 사태이며, 2013년 중국-인도 간 국경방어에 관한 협정에서 분쟁이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격을 금지 한 이래 처음으로 총격이 발생하였다.
현재 판공호 지역은 1/3은 인도가, 2/3는 중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인도군은 중국군이 이유없이 통제구역을 진입하였으며, 인도군이 대응하자 중국군이 총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중국군은 인도군이 판공호 중국군 통제 구역을 진입하였다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를 보는 시각은 안보 전문가와 군사 전문가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양자 간 힘의 대결이라고 본다. 즉 부상하는 중국이 인도양 지역과 서남아시아 맹주인 인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인도가 동방정책(Look East 또는 Act East)을 추진하면서 남중국해까지 진출하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베트남에 판매하고, 인도 국영석유회사가 베트남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남중국해의 베트남 석유 구역에서 탐사를 시작하는 등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면서 이번 충돌이 과거와 다른 국면을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우선 총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1975년 중국-인도 간 분쟁이후 처음이었다. 다음으로 중국이 티베트 지구에 격투기 선수들로 구성된 육상 민병대를 구성하여 투입하였고, 인도 역시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투입하여 충돌국면이 정치종교적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현장부대만이 아닌 증원군을 보내고 있는 점도 과거와 다른 현상이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측의 의도된 군사행동에 비중을 둔다. 첫째, 열세인 인도군이 중국군에 맞서 보았자 손해라는 논리이다. 둘째, 복잡한 분쟁 국경선에서 인도군이 작은 지역을 선점해도 이득이 없다는 논리이다. 셋째, 인도양을 두고 중국과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는 인도가 지상에서 분쟁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즉 인도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하며, 이번 충돌은 중국의 의도된 계산으로 우발적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
다음으로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은 중국과 인도 간의 양자 문제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로 보고 있다.
첫째, 미국이 인도를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인도 카드”라는 주장이다.
지난주 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남태평양 국가들을 방문하여 남태평양에 진출하는 중국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항구와 미군주둔을 허가해 달라는 협의를 하였으며, 팔라우 국가는 중국해군의 태평양 진출 길목에 있는 팔라우 공화국은 미군 주둔과 항구를 미 해군에 제공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중국이 긴장하였다.
또한 9월 4일~5일간 인도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간 체결된 상하이협력기구(SOC) 주관의 『Kavkaz 2020』 군사훈련에 참가를 번복하고 인도양 벵골만에서 러시아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하는 등의 대(對)중국 견제를 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국경분쟁으로 인도의 관심을 해상에서 지상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세안(ASEAN) 관련 회의이다. 9월 9일부터 아세안 의장국이자 반(反)중국 성향의 베트남이 주관하는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갈등을 제기하면서 대(對)중국 견제전선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세안 주도의 각종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인도에서의 국경분쟁을 유발해 관심을 지상 국경문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평가하였다.
셋째, 지난 8월 31일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호주, 인도와 일본 간 구성된 『쿼드안보대화(QUAD Security Dialogue)』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다자안보기구로 격상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추가한 “QUAD Plus” 구상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QUAD에 인도가 참가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하면서 인도에 대해 국경분쟁을 유발해 인도가 인도양에 치중하는 것을 부담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중국은 미국이 연대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가하고 있다.
최근 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 한국, 아세안 그리고 유럽을 방문하면서 QUAD Plus 구상을 설명하면서 대(對)중국 견제 전선에 참가를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양제츠 정치국원이 8월 말에 싱가포르와 한국을 방문하였고, 미얀마, 스페인과 그리스를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유럽 5개국 방문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전략협의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도록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라오스는 중국과의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 공사를 발주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는 등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아세안의 친미(親美) 성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9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중국은 인도와 전쟁을 원치 않으나, 현재 상황이 1962년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그 결과는 인도군의 참패일 것이라는 강경어조의 논평을 하였다. 이는 인도보다 중국이 더 강경하며, 중국이 의도를 갖고 이번 충돌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9월 4일 중국 웨이펑허 국방부 장관과 인도 라자스 싱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합의한 이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가짜 뉴스와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의 “선동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간 강대국 국면 그리고 중국-인도 간 국경충돌에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과거에 중재 역할을 담당하던 호주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이후 중국 주재 호주 특파원 추방 등으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로 변화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국가도 중재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우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인도 간 국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11월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두면 관찰하고 있다.

* 출처: Economic Times, September 2, 2020; The Guardian, September 4, 2020; Reuters, September 4, 2020; Washington Post, September 8,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8,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September 8,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35호(중국-인도 국경충돌과 함의 ).pdf
미 국방성 『Joint All Domain C2』 개념 구축
발행일
:
2020-09-11 
요 약
:
지난 8월 25일 미 의회 연구소(CRS)는 미 국방성이 추진하는『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개념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 CRS 군사 문제 전문가 존 알 호휜(John R. Hoehn) 박사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2018년 미 국방전략서(NDS)에서 합동 전영역 작전(JADO)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각군 별로 운용되고 있는 정보 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single)하기 위한 지휘통제 네트워크(tactical network for C2)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성에게 우버(Uber)가 구축한 택시 서비스의 개념(concept), 네트워크(network), 알고리즘(algorithm), 체계(match)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고가의 군사용 지휘통제 체계보다, 우버 택시 서비스 체계와 유사한(analogy)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우버는 우버 사용자(user)를 미 국방성으로, 운전자(driver)를 전사로, 택시(Taxi)를 타격체로, 목적지(destination)를 표적으로 이해하여 우버가 시간, 거리, 위치, 승객 선호도 등의 요인들을 스마트폰(cellular)과 와이파이(Wi-Fi)로 연결시켜 최적의 택시(optimal service)로 제공하는 개념을 미 국방성 JADC2 개념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우버와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 현장 지휘관은 최적으로 방안(end-state)을 바로 전장에서 JADO로 받기를 원하며, 이 과정에서 각군 별로 갖고 있던 단일 도메인이 장애요인이 되면 않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별 클라우드(Cloud) 기반의 JADC2 구축이다. 우버는 빅테이더(BD) 분석과 인공지능(AI) 등의 제4차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우버 택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이를 총괄 슈퍼 컴퓨터가 아닌 각 지역별 클라우드(Cloud)를 설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호휜 박사는 미 국방성이 우버의 택시서비스 체계와 같이 현재 각군의 전술지휘통제망이 상호호환되지 않아(incompatible), JADO는 책에서만 보는 시각적 효과(visualization)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전자기만전, 사이버전,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각군별 군사력을 투사하려는 체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미 국방성은 다중영역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 각군별 JADO를 동시적(simultaneous)이며, 순차적(sequential)으로 실시하여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휜 박사는 현재 미 육해공군이 이미 10년이 넘은 전술에 집착하여 중국과 대결하여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나, 다중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적의 속도, 복합성과 살상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조속한 기간 내에 JADC2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군은 미래 전장이 급속히 복잡해지고 있고, 기존의 방어체계를 돌파하는 적의 공격력이 더 진화하며, 단일 전장영역이 아닌, 다중영역을 이용한 적의 공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미래전 양상을 이해하여 JADC2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호휜 박사는 JADC2 구축을 위해 국방성과 각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미 국방성은 작전개념 혁신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합동다중기능팀(JCFT)을 JADC2 구축과 운용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 국방정보관(CIO), 연구개발 차관보와 획득개발 차관보가 반드시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미 합참은 JADC2 구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JADC2 개념 정립, 교리화, JADC2 구축 소요 창출, 관련 핵심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소요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미 공군은 JADC2 체계 운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미 공군은 공중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 전장관리 체계(ABMS)를 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JADO 수행을 위한 JADC2 체계로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미 육군은 미래사령부(AFC)가 추진하고 있는 다영역작전(MDO)을 JADC2 체계와 어떻게 연결시키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며, MDO 전장시험훈련인 Project Convergence를 JADC2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 해군과 해병대는 분산해양작전(DMO)과 해외원정기지작전(EABO)을 연합해군/상륙작전만이 아닌, 연안에서의 JADO로 전환되기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JADC2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솔직히 밝혔다. 즉 JADC2 구축이 그리 쉬운 방안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구축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개선 및 보완 내용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각군이 구축하고 있는 MDO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 이를 종합한 JADC2를 위한 기술적 문제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우버와 같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할 시에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 클라우드 기반에서 어느 부대 또는 지휘관이 다중영역 내에서의 최종결심을 내리며, 교리와 전술개념이 아닌 전장환경을 기술적으로 보아 내린 결정을 실수로 간주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차에 걸친 미 국방성의 JCFT 훈련을 JADC2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지난해 12월에 중국의 순항 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하에 공군 ABMS에 의해 미 공군 F-22와 F-35 이외 미 해군 이지스 함정과 미 육군 Sentinel 미사일 방어체계가 함께 합동작전을 구사한 경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을 한다는 시나리오하에 미 국방성 JCFT가 흑해에서 경비하던 미 해군 수상함정으로부터 각종 현장 전술정보를 8개국 나토군에게 전달하여 합동으로 영역 구별없이 대응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호휜 박사는 미 의회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JADC2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호헌 박사는 ① 미 국방성이 JADC2 구축을 심각히 추진하는가 ② 각군이 미 국방성의 JADC2 구축에 저항하지 않는가 ③ JADC2 구축을 위해 얼마의 예산이 요구되며, 의회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가 ④ JADC2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수준과 운용요원 간 균형적 조합은 무엇인가 ⑤ 운용자 또는 지휘결심자 실수를 어떻게 방지하는가 등에 대해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호휜 박사는 미 국방성이 JADC2 구축을 위해 2021년도 국방비에 JADC2 구축 예산으로 3억3백만불을 요청하였으나, 8천5백만불만이 승인되었다면서 JADC2 구축을 위한 예산을 더 늘리어 각군별 MDO가 합동성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약어 해설
- CRS: Congessional Research Service
- JADC2: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JADO: Joint All Domain Operation
- A2/AD: Anti-Access/Area Denial
- JCFT: Joint Cross-Functional Team
- CIO: Chief of Information Officer
- ABMS: Advanced Battle Management System
- AFC: Army Future Command
- MDO: Mulit-Domain Operation
- 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 E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출처: C4ISNEt.com, July 10, 20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August 25, 2020; USNI Proceedings, September 1,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첨 부
:
KIMA NewsLetter 제834호(미 국방성 JADC2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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