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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물자법』 발동 논란
발행일
:
2020-03-26 
요 약
:
지난 3월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CONVID-19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현재 상황이 전시 상황이라며 본인은 ‘전시 대통령’이고 1950년 9월에 발효된 『미 국방물자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는 3월 16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CONVID-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고 3월 17일 미 의회의 의회연구소(CRS)는 CONVID-19가 세계 100여개 국가에 확산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는 1만5천 명이상 발생할 거라는 『CONVID-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자 다소 늦게 취해진 조치였다.
미 국방물자법은 1950년 9월 8일에 한국전쟁 물자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각종 재난, 군사적 위기 및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각종 위기상황에 따라 50회에 걸쳐 재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민간 생산품을 직구매하고, 각종 원자재를 정부가 통제하며, 국가방위를 위해 일부 품목을 정부 또는 미군이 일괄 공급하는 등의 3가지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20호(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물자법 발동).pdf
한국 국방부 장관의 『Defense News』 기고문
발행일
:
2020-03-25 
요 약
:
지난 3월 20일 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 『Defense News』지에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 동맹 그리고 대주변국 관계를 설명하는 특별기고문을 기고하였다.
『Defense News』지는 1986년에 미국 사이트라인 언론그룹 마이클 레인스테인 회장에 의해 창간되어 미 정부와 의회 고위직 인사, 군부 인사, 군사 전문가 그리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발간하는 타블로이드(Tabloid)판 주간지로 1898년에 영국 제인스 그룹의 프레드 제인스에 의해 창간된 『Jane's Defence Weekly』와 쌍벽을 이루는 군사문제 전문 주간지이다.
정경두 장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Efforts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War's 70th anniversary)”이라는 제목 하의 기고문을 통해 최근 한반도 군사 상황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19호(DN지의 정경두국방부 장관 논단).pdf
일본 최신예 『MAYA』급 이지스 구축함 취역
발행일
:
2020-03-24 
요 약
:
일본해상자위대(JMSDF)가 최첨단 마야(MAYA)급 이지스 구축함을 취역하였다.
지난 3월 19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곤고(Kongo)급 3척과 아타고(Atogo)급 3척에 이어 7번째 이지스 구축함을 요코스카 해군기지 제1호위전단 1전대(ES1)에 배속시키는 취역식을 하였다.
지난 3월 19일 자 영국 『제인스 360(Jane’s 360)』 온라인 뉴스레터는 이번 마야급 구축함은 아타고급 3척에 이은 2번째 개량형 이지스 구축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18호(일본이지스구축함취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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