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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한국 국방부 『2020∼24년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발행일
:
2019-08-21 
요 약
:
지난 8월 14일 국방부는 2020년부터 5년 간 한국 군사력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합동군사전략서(JMS)와 합동중기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토대로 ①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군, ②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예화된 군, ③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목표로 방위력 개선, 전력운영 및 부대계획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290조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국방부는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전략서(NSS), 2018년 국방백서, 국방개혁 2.0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간 7.1%가 증가된 평균 58조원을 배정할 예정으로 2020년부터 국방비 50조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79호(한국국방중기계획발표).pdf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무리수와 최근 폭발사고 영향
발행일
:
2019-08-20 
요 약
:
지난 8월 8일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주 항구도시 세베로드빈스크에서 25마일 떨어진 뇨녹사 미사일 훈련장에서 러시아 국방부와 국영 원자력 공사(로사톰)가 공동으로 시험하던 신형 미사일 엔진이 폭발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액체 연료를 탑재한 미사일이 폭발한 사고로 군 관계자 2명과 미사일 과학자 5명 등 총 7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 단순 미사일 폭발사고가 아닌 핵추진 미사일 폭발사고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13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익명의 러시아 과학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뇨녹사 미사일 시험장 인근 세베로드빈스크 시의 핵 방사능 노출 농도가 일시적으로 200배로 측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사고 당일 현장 인근 항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국방부 소속 핵연료 운반함 세레브린카함이 정박해 있었으며, 러시아 로사톰은 소속 과학자 5명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료 피해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78호(러시아푸틴무리수와폭발사고).pdf
미 해병대 『제38대 사령관 복무방침』 주요 내용
발행일
:
2019-08-19 
요 약
:
지난 7월 11일 미 해병대 제38대 사령관에 취임한 해병대 대장 데이빗 버거(General David H. Berger, US MC) 장군은 혁신적 개혁 내용이 담긴 『사령관 복무방침(CPG)』을 발표하였다. 이번 버거 사령관의 CPG 내용은 그동안 세계 제1위 해병대 위상을 견지해 온 미 해병대의 군사전략, 교리, 전력건설 그리고 조직에 대한 근원적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미래 해병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버거 사령관의 복무방침이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래 경쟁대상으로 부상하는 상황 하에 해병대가 너무 과거지향적 전통과 승리에만 도취되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위기의식과 각종 L-급 상륙전력들이 미래전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비롯된 매우 현실적 조치라며,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혁신적인 해병대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577호(미해병대사령관지휘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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