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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COVID-19 팬더믹』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
발행일
:
2020-05-29 
요 약
: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결국 팬도믹(pandemic)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이에 국제정치 학자들은 COVID-19 팬더믹 이후 도래될『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가 이전과 다른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습과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62호(COVID-19 이후 세계질서).pdf
중국의 『2020년 국방비』 현황과 평가
발행일
:
2020-05-28 
요 약
:
지난 5월 21일 중국『제13차 전국인민대회(全人大, NPC)』는 2020년도 중국 국방비를 전년도 대비 6.6%로 증가한 규모로 공개하면서, 이는 2019년 국방비 7.5% 증가율과 비교할 시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전인대 대변인 장유수(章臾蘇)는 2020년 중국 국방예산 규모를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미화 1,782억 달러라며, 이는 그동안 중국 국방비의 증가가 두자리 증가율에서 2016년 이래 한자리로 낮아진 이후 가장 낮은 규모라고 발표하였다.
실제 중국 군사 전문가 쑹청핑(宋忠平) 박사는 “2020년도 중국 국방비는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의 약 1.3% 수준이라면서, 이는 세계 각국의 평균 국방비 규모가 GDP의 2.6%인 것과 비교할 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61호(2020년 중국 국방비).pdf
미국의 『Open Skies Treaty』 탈퇴 배경 및 함의
발행일
:
2020-05-27 
요 약
:
지난 5월 21일 미국 국무성은 2002년 1월 1일 발효된『항공자유화조약(OST: Open Skies Treaty)』을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1992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간 협의가 시작되어,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OST는 민간항공협정이 아닌, 군사조약으로 현재 35개 국가가 회원국이며, 이들 회원국 간 투명하고 상호존중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비행’을 허용함으로써 공역에서의 자유로운 비행 권리에 대한 상호신뢰 구축과 정찰활동과 작전통제 효과까지 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무성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수년간 러시아가 OST에 명시된 의무조항과 약속을 위반하였다면서 만일 러시아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OST에 명시된 대로 6개월 이후에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760호(미국의 OST 탈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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