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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한국해군의 다국적 연합대잠전 Sea Dragon 훈련 참가
발행일
:
2020-01-28 
요 약
:
지난 1월 20일∼31일 간 미해군(USN)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대잠전 『Sea Dragon』 훈련에 한국해군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훈련은 미해군 제7함대 예하 제72해상초계전단(CTF-72)과 제74잠수함전단(CTF-74)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연합 항공 대잠전(ASW) 훈련으로서 작년에 미해군과 호주해군(RAN) 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월 14일∼22일 간 태평양 괌 근해에서 미해군과 호주해군의 P-8 포세이돈(Poseidon)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훈련시 미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잠수함이 투입되어 가상 적(敵) 잠수함 임무를 수행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8호((한국해군의 Sea Dragon참가).pdf
한국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IMSC 작전』 독자적 참가
발행일
:
2020-01-23 
요 약
:
지난 1월 21일 한국은 미국이 요청해 왔던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해양안보건설(IMSC)』 작전에 참가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아덴만에서의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을 위한 미해군 5함대 주관의 다국적 해군기동부대(CTF)-151에 참가 중인 청해기동부대의 작전구역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시켜, 호르무즈 해협에 해양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면, 한국 국방부의 직접적 지휘통제하에 IMSC 작전과 별도로 ”독자적인 해양안보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청해기동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만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레인에 있는 미해군 5함대 다국적 해양안보 지휘본부에 2명의 연락장교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부터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이곳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 보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과 호르무즈 해협 사용국(user state)들에게 미해군 주도의 다국적 IMSC 작전에 참가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미국이 이란핵합의(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불참하였고, 그동안 참가를 선언한 영국, 호주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비롯한 중동국가들만으로 다국적 IMSC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linchpin) 동맹국이자, 중동산 석유와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안보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갖고 있으나,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정한 2개의 『교통분리항로(TSS)』가 원만히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5∼9월 간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주요 산유국이자 중동시장의 교두보가 될 이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고려하여 IMSC 작전 참가를 유보해 왔었다.
한국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한국 선적의 유조선은 총 15척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7호(한국해군IMSC기여).pdf
미국의 『한국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가 압박
발행일
:
2020-01-22 
요 약
: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주둔비 분담금(일명: 방위비분담금, burden-sharing)』증가를 미국 매체를 통해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6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마이클 폼페이오(Michael Pompeo)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공동 논단을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매체들은 이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미국이 한국만 “꼭” 찍어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는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소위 “공짜 점심은 없다(Freedom is not free)”는 논리에 의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약 5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에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된 8,880만 불(한화 약 1조4백만원)을 제공하였다.
둘째, 논단 제목이다. 『WSJ』는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국이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라는 제목으로 양 장관의 공동 논단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매체들은 미국이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평가하며, 지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 12대 경제국(World's 12th-largest economy)으로 성장한 한국의 자존심을 자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다. 예를 들면 흐리멍텅한 결과(lackluster results), 주권동맹(sovereign allies), 거친 협상(tough negotiation), 공평한 합의(equitable agreement) 등의 언급이다.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을 대변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들의 공동 논단에 이러한 용어들이 그들이 그동안 언급해 온 가장 중요한(linchpin)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전반적인 논리이다. 우선 미국의 안보공약과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이 생생한 현장 민주주의(vibrant democracy), 세계 12위 경제국이 이룩되었으며, 한국이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국방비를 증대시키고, 미국과 함께 해외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여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직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이 증가되어야만 한·미 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76호(미국의 방위비 압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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