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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뉴스레터
무인기 기술이전 확산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규제 강화
발행일
:
2019-11-19 
요 약
:
최근 미국은 세계 35개 회원국 간 운용 중인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 규제 내용 중 “무인기(UAV)와 관련된 군사과학기술의 이전을 세계 각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라고 제기하였다. 1987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7개국이 장거리 핵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군사과학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MTCR을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성격의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주로 공격용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무인기이다. 이러한 MTCR 적용상 허점이 발생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무인기를 개발하는 국가인 중국이 비(非)회원국이고, 중국산 무인기와 무인기 관련 군사과학기술이 MTCR 비회원국에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 대상도 공격용 무인기뿐만이 아닌, 정보 감시, 정찰(ISR), 조기경보, 전자전(AEW) 등 목적용 무인기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33호(MTCR과 무인기).pdf
『호르무즈 해협 CTF-Sentinel 해상호송단』 운용 개시
발행일
:
2019-11-18 
요 약
:
지난 11월 7일 미 해군 5함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연합해군(CTF: Combined Task Force)-Sentinel 해상호송단』 지휘소가 바레인 마나마 기지에 창설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11월 7일 CTF-Sentinel 해상호송단 지휘소 창설 기념식에서 미 해군 5함대 사령관 짐 맬로이(Vice Admiral Jim Malloy) 해군중장은 “CTF-Sentinel이 세계 유가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양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 해양안보라며, 각국 해군작전부대, 정보기관, 원유수입사, 유조선 해운회사 그리고 보험사와 긴밀한 민군 간 해양안보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CTF-Sentinel은 미 해군 5함대 사령부의 작전통제, 군수지원 그리고 정보지원을 받으며, 해상호송단은 6개국 해군으로부터 파병된 구축함, 호위함, 콜베트함 및 연안경비함 그리고 해상초계기와 헬기 등으로 구성되며, 초대 CTF-Sentinel 기동부대 사령관은 미해군 엘빈 홀지(Rear Admiral Alvin Holsey) 해군소장이 임명되었다. 궁극적으로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CTF-Sentinel 해상호송단 운용보다 관련국 간 국제법 준수에 의한 해양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32호(호르무즈해협유조선호송단발족).pdf
미 해군 차세대 『Gerald Ford급 핵항모』 문제
발행일
:
2019-11-15 
요 약
:
최근 미 해군 차세대 제널드 포드(Gerald Ford)급 핵항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니미츠(Nimitz)급 핵항모를 교체하는 『CVN-78』 계획에 의해 1번함으로 건조된 포드(Ford) 핵항모에 제반 기계적이며 설계상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드 핵항모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포드급 핵항모를 제기한 도널드 럼스펠드 전(前) 국방장관의 무리한 군사혁신(RMA)이었다. 둘째, 미해군해상체계사령부(USNavSeaCom) 기능 약화이다. 셋째,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스마트 함정(Smart Ship) 개념에 의해 운용요원을 줄이기 위해 너무 자동화에 집중하였다. 넷째, 안정적 전원 공급이다. 궁극적으로 차세대 제널드 포드급 항모 1번함 포드 핵항모가 기술적 문제를 갖고 있어 예상보다 늦은 2024년 이후라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첨 부
:
KIMA NewsLetter 제631호(미해군항모포드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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