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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군사논단
중국 항모와 함재기 중·장기 계획
발행일
:
2019-09-04 
요 약
:
현재 중국해군은 미완성 구소련 항모를 취역시킨 랴오닝(遙寧) 항모를 훈련 및 과학기술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함재기는 선양(瀋陽)항공사가 개발한 J-15를 24대 탑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랴오닝 항모 함정번호를 훈련함 번호인 “16”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중국해군이 랴오닝을 훈련용 항모만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난 4월 칭다오에서 개최된 중국해군 국제관 함식에서 증명되었으며, 각종 해상훈련기동부대 기함으로 항모 전투군(航母戰鬪群)을 구성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궁금증은 중국해군 항모 발전 관련 기사와 분석평가들이 과연 랴오닝 항모 후속 항모가 무엇일까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13일자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현재 발해만에서 시운전 중인 Type 001A형 항모의 함재기 대수를 36대라고 보도하였으며, 3번째 항모를 건조 중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동안 중국해군과 관련된 국내 군사자료는 주로 영국 제인(Jane) 군사연구소와 미국 및 일본 정보기관의 중국해군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등이었고, 중국 자료로는 China Daily, Global Times 그리고 군사관련 각종 온라인 기사들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행되는 군사잡지들은 다양한 중국군 관련 전문 분석과 평가들을 담은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기 서방 자료들보다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일부는 매우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까지 담고 있다. 중앙 통제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을 고려하면 당과 군의 허가 없이 이러한 논문들이 발간될 수 없을 것인 바, 이는 어느 정도 당과 군의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 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미 해군대학 부속 중국해양정책연구소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인용되는 수준이다. 
첨 부
:
KIMA군사논단 제13호(왜 중국은 무리수를 두었나).pdf
왜 중국은 무리수를 두었나
발행일
:
2019-08-01 
요 약
:
그동안 한반도 지각 변동에 있어 소외감을 느낀 중국이 마침내 존재감을 보이는 군사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23일 중국 H-6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 Tu-95 프로펠러 전략 폭격기와 동조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나들었으며, 러시아는 별도로 A-50 정찰기를 독도 영공에 진입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조하여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영공을 차례로 넘나든 사례는 처음이었다. 
첨 부
:
KIMA군사논단 제13호(왜 중국은 무리수를 두었나)4056.pdf
한국은 미·중 간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발행일
:
2019-07-03 
요 약
:
지난 2월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문재인 대통령의 중개자 역할 재선언, 미·중 무역전의 화웨이 제재로 확산, 최근 시진핑 주석의 북한 공식방문 등, 한반도 정세가 점차 미·중 경쟁 구도에 함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매체들은 “한 국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화두에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서로의 허점을 찌르며 대립각을 세워 왔으며, 이제는 사이버 및 전자기 공간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華爲)를 제재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금지 대응을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은 이제 상대방의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에게까지 지원을 강제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를 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지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는 전통적 동아시아 안보 범위를 넘어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미·중 간 경쟁에 있어 비교적 사각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3월 한국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자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강하게 압박했고, 미국은 올해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에서 북한을 인도-태평양 자유와 개방을 저해하는 위협으로 간주했다. 한국 해군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해상 Pacific Vangard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즉, 한국은 점차 미·중 간 경쟁 구도에 함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첨 부
:
KIMA군사논단 제12호(한국은 미중간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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