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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군사논단
미국은 왜 화웨이를 겨냥했나?
발행일
:
2019-06-03 
요 약
:
최근 미·중 간 무역전이 점차 경제전(經濟戰)에서 군사전(軍事戰)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지 지난 5월 18, 19, 23일자는 “미국 정부가 구글,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에게 중국 화웨이(華爲)와의 부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중국 정부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궁극적 손해는 미국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격하였다며, 미국과 중국이 비동조화(非同調化, decoupling)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왜 하필 화웨이인가? 미국은 화웨이 이면에 중국군(PLA)이 있다고 본다. 표면적 이유로는 화웨이 창설자 런정페이(任正非)가 중국군 출신이고, 국가안전국(NIS) 출신으로 알려진 선야팡(孫亞芳) 최고경영자의 배경 때문이며, 초기 사업확장 속도와 기업재정 구조를 고려 시 화웨이가 중국정부와 중국군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 자금과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웨이와 중국군은 어떤 관계인가? 미국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부품과 5G 네트워크 기술 및 운용 프로그램이 중국군의 첨단 장비와 무기 개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실제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부품과 5G 네트워크 관련 체계가 중국군 첨단 장비와 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 반도체 메모리와 통신부품과 유사하며, 특히 화웨이가 불법으로 서방의 첨단 반도체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첨단 정보 통신 부품을 개발함으로써 중국군의 차세대 장비와 무기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3월 6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중국이 화웨이를 이용하여 미 나사(NASA)의 고급기술을 훔쳐 군사용으로 활용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조치를 『화웨이=중국군』이라는 전제 하에 취해진 조치라고 본다. 
첨 부
:
KIMA군사논단 제11호(시진핑 주석의 해양강국과 관함식).pdf
시진핑 주석의 해양강국과 관함식
발행일
:
2019-05-02 
요 약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따라붙는 수식어 중 하나가 『해양강국(海洋强國: maritime power)』이다. 시 주석은 해양강국을 해양을 중시하는 일반적 국가전략으로의 개념과 달 리, 대륙과 해양 간 연계성을 모색하는 세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국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 미·중 간 전략경쟁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시 주석은 과거에 서방이 중국의 잠재력을 찾아 형성된 실크로드(Silk Road)를 북쪽 내륙과 남쪽 해양에서 부활시키겠다는 ‘역사적 선의’를 앞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북미 대륙과 대서양과 태평양의 2대 해 양을 연계시켜 초강대국 위상을 선점한 미국과의 전략대결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 주석은 이러한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국 인민에 게 과거 ‘위대한 중국’ 부활을 의미하는 중국꿈(中國夢)과 세계 일류급 강군을 육성한다는 강군꿈(强軍夢) 건설 필요성으로 부 각시키고 있다. 사실 이는 과거 서구 열강과 일본 등 해양강국들의 공통점이었다. 최근 이러한 시 주석의 해양강국 비전을 국내·외에 과시한 관함식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4월 23일에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은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개최 된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관함식을 주관하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Type-52D 뤼양(洛陽)-Ⅲ형 시닝(西寧) 구축함에 올라 중국 해군의 수상함, 잠수함, 항모와 J-20, J-15 등 항공기와 헬기 공중전력 그리고 인도, 한국, 일본, 러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7개국으로부터 참가한 16척의 함정으로부터 해상사열을 받았다. 
첨 부
:
KIMA군사논단 제10호(시진핑 주석의 해양강국과 관함식).pdf
미 해양경비대 함정이 제7함대에 배속된 이유
발행일
:
2019-04-03 
요 약
:
지난 1월 30일자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미 해양경비대(USCG)가 레전드급(Legend-class) 국가안보커터(National Security Cutter) 1번함인 버솔프함 (USCG WMSL750 Bertholf)을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 요청에 의해 1월 중순에 제7함대 사세보항에 배속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제인스국방주간』은 “버솔프함의 7함대 배속을 지난 1월 15일 미 국방정보국(DIA)이 중국 함정들의 과도한 국가관할권 집행 행위를 지적한 『중국 해양위협평가서』에 대한 대응조치이자,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2375호 결의안(UNSCR 2375, 2017년 12월 22일)을 위반하는 원해상 선박-대-선박 (STS) 불법 원유선적(이후 ‘STS 불법 원유선적’)을 단속하는 법 집행작전(Law Enforcement Operation)을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으며, 실제 지난 3월 19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홈페이지에 버솔프함의 7함대 배치를 게재하였다. 
첨 부
:
KIMA군사논단 제9호(미 해양경비대 함정이 제7함대에 배속된 이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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