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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군사논단
한국은 미·중 간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발행일
:
2019-07-03 
요 약
:
지난 2월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문재인 대통령의 중개자 역할 재선언, 미·중 무역전의 화웨이 제재로 확산, 최근 시진핑 주석의 북한 공식방문 등, 한반도 정세가 점차 미·중 경쟁 구도에 함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매체들은 “한 국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화두에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서로의 허점을 찌르며 대립각을 세워 왔으며, 이제는 사이버 및 전자기 공간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華爲)를 제재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금지 대응을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은 이제 상대방의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에게까지 지원을 강제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를 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지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는 전통적 동아시아 안보 범위를 넘어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미·중 간 경쟁에 있어 비교적 사각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3월 한국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자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강하게 압박했고, 미국은 올해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에서 북한을 인도-태평양 자유와 개방을 저해하는 위협으로 간주했다. 한국 해군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해상 Pacific Vangard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즉, 한국은 점차 미·중 간 경쟁 구도에 함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첨 부
:
KIMA군사논단 제12호(한국은 미중간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pdf
미국은 왜 화웨이를 겨냥했나?
발행일
:
2019-06-03 
요 약
:
최근 미·중 간 무역전이 점차 경제전(經濟戰)에서 군사전(軍事戰)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지 지난 5월 18, 19, 23일자는 “미국 정부가 구글,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에게 중국 화웨이(華爲)와의 부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중국 정부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궁극적 손해는 미국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격하였다며, 미국과 중국이 비동조화(非同調化, decoupling)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왜 하필 화웨이인가? 미국은 화웨이 이면에 중국군(PLA)이 있다고 본다. 표면적 이유로는 화웨이 창설자 런정페이(任正非)가 중국군 출신이고, 국가안전국(NIS) 출신으로 알려진 선야팡(孫亞芳) 최고경영자의 배경 때문이며, 초기 사업확장 속도와 기업재정 구조를 고려 시 화웨이가 중국정부와 중국군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 자금과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웨이와 중국군은 어떤 관계인가? 미국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부품과 5G 네트워크 기술 및 운용 프로그램이 중국군의 첨단 장비와 무기 개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실제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부품과 5G 네트워크 관련 체계가 중국군 첨단 장비와 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 반도체 메모리와 통신부품과 유사하며, 특히 화웨이가 불법으로 서방의 첨단 반도체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첨단 정보 통신 부품을 개발함으로써 중국군의 차세대 장비와 무기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3월 6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중국이 화웨이를 이용하여 미 나사(NASA)의 고급기술을 훔쳐 군사용으로 활용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조치를 『화웨이=중국군』이라는 전제 하에 취해진 조치라고 본다. 
첨 부
:
KIMA군사논단 제11호(시진핑 주석의 해양강국과 관함식).pdf
시진핑 주석의 해양강국과 관함식
발행일
:
2019-05-02 
요 약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따라붙는 수식어 중 하나가 『해양강국(海洋强國: maritime power)』이다. 시 주석은 해양강국을 해양을 중시하는 일반적 국가전략으로의 개념과 달 리, 대륙과 해양 간 연계성을 모색하는 세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국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 미·중 간 전략경쟁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시 주석은 과거에 서방이 중국의 잠재력을 찾아 형성된 실크로드(Silk Road)를 북쪽 내륙과 남쪽 해양에서 부활시키겠다는 ‘역사적 선의’를 앞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북미 대륙과 대서양과 태평양의 2대 해 양을 연계시켜 초강대국 위상을 선점한 미국과의 전략대결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 주석은 이러한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국 인민에 게 과거 ‘위대한 중국’ 부활을 의미하는 중국꿈(中國夢)과 세계 일류급 강군을 육성한다는 강군꿈(强軍夢) 건설 필요성으로 부 각시키고 있다. 사실 이는 과거 서구 열강과 일본 등 해양강국들의 공통점이었다. 최근 이러한 시 주석의 해양강국 비전을 국내·외에 과시한 관함식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4월 23일에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은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개최 된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관함식을 주관하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Type-52D 뤼양(洛陽)-Ⅲ형 시닝(西寧) 구축함에 올라 중국 해군의 수상함, 잠수함, 항모와 J-20, J-15 등 항공기와 헬기 공중전력 그리고 인도, 한국, 일본, 러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7개국으로부터 참가한 16척의 함정으로부터 해상사열을 받았다.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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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군사논단 제10호(시진핑 주석의 해양강국과 관함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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