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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한국군사」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발표, 논문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윤리 의식

제4조
(저자의 연구윤리의식) ①(표절금지)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②(위조 및 변조 금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연구물의 중복투고 및 게재 금지) 자신의 같은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투고 및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④(인용 및 참고 표시)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밝혀야 한다.
⑤(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인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이바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의식) ①(책임 범위)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논문에 대한 태도)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비밀유지)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연구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심사의뢰) 편집위원(회)은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심사후보자를 가능한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인 논문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해당 분야(세부 주제)의 탁월한 전문지식과 엄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⑥삭제 (2018.4.9.)
제6조
(심사 위원의 연구윤리의식) ①(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회에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논문을 수락 또는 탈락 처리해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숙독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
③(평가근거의 명시)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학술지」 게재 불가로 기각시키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④(비밀 유지)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 「학술지」 출판 이전까지 편집위원회(장)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연구위원회 운영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보고된 본 규정 위반사례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본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원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단,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본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원이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9.)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위반사례에 대하여 공식적인 평가 및 판정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으면 소집한다. 단, 조사 대상의 범위는 서면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심사 중인 논문에 한한다.
제10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조사 절차)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절차를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예비조사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요청에 대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 서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③본 조사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④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단계로,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조사를 종료하여 징계 건의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건의 여부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확정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조사 대상자의 해명 기회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인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4.9.)
제13조
(징계의 절차와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본 규정 위반자의 징계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 속 조 치

제14조
(후속조치) ①연구윤리 위반행위 확인 판정이 확정 되면 해당 논문의 게재를 불허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이를「한국군사」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와「한국군사」를 통하여 공지한다.
②이를 공지할 때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을 포함 한다.
제15조
(결과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없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2.2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9.)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