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외교부·통일부·보훈처의 2월6일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가 국방부 청사에서 실시됐다. 국방부가 외교·통일부 등과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합동 업무보고의 의미에 대해 "안보 부처 간 안보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호 인식 및 협력분야를 도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보고는 전체적인 진행은 국방부가 주관하고 질의응답은 외교부, 토론은 통일부가 주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가 같은 공간에서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공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 및 응답, 토론, 대통령 말씀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국방부 업무보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해 즉각 응대 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해 맞춤식 억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감시자산 통합 운용
또한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안에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의한 한미 연습·위기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결심·선제타격 하는 킬체인(Kill-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도 세워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국방개혁의 보완 및 발전과 연계해 첨단화된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획득체계를 개선시켜 방위력 증강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군사력구조는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예화된 강군 육성이 요구되어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획득 체계는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중, 한러 장관회담 통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또한 한중 및 한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외연확대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국방경영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고, 자체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선도하고 대군 신뢰를 증진 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략무기 및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등 조직 개편과 우수 인력 확보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부처간 협업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5월께 민군 기술대제전을 개최하고 4월에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세워 생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방산수출협력단 통해 수출확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없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방산수출협력단 운영, 세일즈 외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방산분야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경영 효율화의 경우 전력운영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의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 병력을 향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약 6000여 명의 민간고용 창출 효과를 얻고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연계한 직할기관의 운영 혁신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국방부는 방위사업 및 병무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자체적으로는 관습타파·문화개선·관행개선·제도개선의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해 근본부터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한 31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軍 소음대책법 등의 국회통과 추진을 통해 민군 상생 개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병영생활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및 도서관·휴게실·체력단력장 등으로 구성된 병영문화 쉼터 조성, 충성마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병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병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여성인력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육아휴직 관련 군인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곳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현해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업무보고>
외교부는 올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서 상주하며 북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21개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인 가칭 ‘한반도 클럽’을 발족하는 한편, 중견국 협의체 ‘MIKTA’를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통일지지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외교부는 지난해 미·중 등 주요국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통일 한국의 투자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한반도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국들과의 통일 논의 및 전략대화 강화를 공고히 하고 ‘MIKTA’ 등 중견 우방국들과의 통일 지지 네트워크 확대 및 서울 상주 북한겸임 21개 공관과의 네트워크(가칭 한반도 클럽) 발족하기로 했다.
통일 공공외교 및 통일 대박론을 확산하고 글로벌 한인 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북한 그린 데탕트와 통일역량 강화 경제외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안보상황을 감안하면서 북한 개발 관련 국제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한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 신뢰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평화 만들기 외교 ▲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 변화유도 외교 ▲ 국제사회가 축복하는 통일준비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형성 노력을 계속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함은 물론 통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통일 친화적 사회로 전환하고 범정부적·범사회적 통일준비 체계 구축 등 대내외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러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진전 및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추진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으로 북한 개방 유도)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통일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통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 ▲통일시대를 향한 맞춤형 정착지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등 9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올해 중 북한과의 합의 도출과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체계적인 사전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첫해인 올해에 DMZ 지뢰제거비 272억 원과 토지매입비 40억 원 등 총 402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핵불응 원칙 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남북 간 협력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박근혜정부의 의지와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방침.
이 방침은 나아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토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유라시아 시대를 위한 기반 조성, 범국민 통일 인식 제고 및 남남갈등 해소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감소, 그리고 범정부적 통일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훈처 업무보고>
국가보훈처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훈처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호국정신 함양 방안 등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방안으로 6·25 참전유공자를 정부주도로 발굴·포상한다. 또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경기남부에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으며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며 국가보훈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또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고 튼튼한 안보는 확고한 정부 정책 위에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명예로운 보훈은 궁극적으로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높일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현재 6·25참전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인원은 90만 명 중 4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훈처는 많은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이유로 등록제도와 자료부족, 유족 부존재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정부가 이를 직접 발굴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반드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올 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등과 협업해 공적자료를 발굴하고 있으며 6·25참전자를 우선적으로 공적자를 찾을 예정이다.
또 참전유공자는 6·25, 7·27 등 정부기념식에서 포상하고 본인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자료를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공헌의 후대 전승을 위해 국내외 독립·호국 사료를 수집해 역사기록으로 보존하고 6·25 교훈 등을 교육자료 제작,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4%로 인상한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1,400병상 확장 계기로 ‘치료-재활-요양’의 맞춤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보훈처는 올해 5,530개의 일자리를 확보해 ‘2017년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업을 강화한다.
또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경기남부에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아울러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대군인 주간’ (10.8~14)행사를 실시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보훈처는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유엔군 참전의 날(7·27)’ 행사의 경우 올해에는 UN군 참전과 정전협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 참전용사의 공훈을 발굴해 국내 참전용사와 함께 기념식에서 포상을 거행할 방침이다.
또 참전용사 재방한, 현지 위로행사, 참전사 발간 등을 통한 UN군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및 후손 초청 평화캠프, 장학사업을 통해 후손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혈맹관계를 후대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나라사랑교육으로 국민 애국심 함양
보훈처는 지난 1월17일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나라사랑교육 추진 방향을 수립,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한다. 또 공직자, 공공기관, 관계기관 교육계획에 나라사랑교육을 필수화 해 호국보훈의 달부터 정전협정일 기간 중 집중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교재를 제작, 강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