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KIMA

    2021년 국방예산에 반영된 국방과 군사대비 발전방향
    저 자 박성진
    출 처 32호
    발행 년도 2020년 10월
    주제 키워드 국방개혁2021년 국방예산한국 국방비국방예산과 군사미래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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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으로 52조 9,174억 원을 편성해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 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3년 반 만에 12조 원이 늘어난 53조 원 규모에 돌입했다. 연평균 7% 증가율이다. 또 올해 50조 1,527억 원보다 5.5% 증가한 편성안이다. 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이고,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35조 8,436억 원이다.

        

    정부의 2021년 국방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을 아우르는 ‘포괄안보’ 실현에 방점을 뒀다. 포괄안보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된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안보 개념이다. 국방부는 이외에 한국군 주도 대응능력 구비, 장병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확보에 5조 8,070억 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을 보강하는데도 2조 2,269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에 필요한 전력 보강 예산 6조 4,726억 원을 더하면 총 무기체계 획득 예산은 14조 5,695억원에 이른다. 나아가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그만큼 정부가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2.0 여건 조성을 위해 실질적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F-X·차세대 잠수함 등 ‘미래 군사력’ 건설

     

    방위력개선비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정부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를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력 운영비는 7.1% 증가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력운영비 증가율은 2016년 2.7%에서 2017년 3.6%, 2018년 5.3%, 2019년 5.7%, 올해 6.9%, 내년 7.1%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 반면 대형 무기체계 도입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한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1%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내년 예산 상당 부분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투입하도록 돼 있다.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에 공을 들인 예산안이다.

        

    정부는 핵·WMD 대응을 위한 전략표적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응 등 36개 사업에 5조 8,070억 원을 반영했다. 전작전 전환을 위한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는 2조 2,269억 원, 군 구조개편을 위한 울산급 Batch-Ⅱ 등 109개 사업에는 6조 4,726억 원을 배정했다.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예산 14조 5,695억 원은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9,069억 원), 차세대 잠수함 건조(5,259억 원), K2전차 확보(3,094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에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에 필요한 전력 보강 예산 6조 4,726억 원을 더하면 총 무기체계 획득 예산은 14조 5,695억 원에 이른다.

        

    핵심기술 개발(6,318억 원)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886억 원) 등 국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투자도 대폭 늘렸다. 국내투자 비중을 대폭 높임으로써 자주국방역량 강화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도 육성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2021~2025 중기계획’에서도 밝혔다시피 사이버·우주·테러 등 다양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1,643억 원을 편성됐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K10 신형제독차 등을 개발·확보하는데 사용된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에는 3,333억 원(8.5%) 증가한 4조 2,524억 원을 편성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예산을 늘린 결과다.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예산 가운데 국내투자 비중을 올해(69.2%)보다 5.5%포인트 높은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투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군사력 운영에 사용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35조 8,43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전력운영비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당 48매·6개월분 176억 원)와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157억 원), 의학연구소 기능보강(19억 원), 음압구급차 등 군 병원 내 의무장비·물자 추가 도입(337억 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보강(271억 원) 등 예산이 눈에 띈다. 지난 7월 추가 지정된 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의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도 143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군의 첨단장비가 늘어나면서 후속군수지원 비용이 덩달아 늘어난 것은 부담이다. 최근 잇따라 전력화한 F-35A,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장비유지비로 7.7% 늘어난 3조 7,367억 원을 배정했다. 내년 글로벌호크 운영유지 예산으로만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8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비용이 나중에는 후속군수지원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는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서는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부사관과 군무원을 7,682명 증원해 인력 구조를 정예화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과 장구류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에 1,20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대급 및 포병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증강·가상현실(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 등 장병들이 실전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에도 538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육군 스마트 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에도 1,552억 원이 들어간다.

        

    장병들의 기본 생활여건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병사 봉급은 12.5% 오른 월 60만 8,500원(병장 기준)으로 책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사 복무에 대한 합리적보상을 위해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병장 기준 월 67만 6,000원으로 인상하고 합리적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96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장병들이 민간 시설을 이용해 이발할 수 있도록 이발비를 사상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발비 예산만 421억 원이다.

        

     

    제언

     

    정부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방예산을 늘려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2.0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기관이 내놓은 전망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내년도 경제 상황은 녹녹치 않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과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을 사상 초유의 적자예산으로 짰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9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도의 경우 올해와 똑같은 14.1%다. 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민생예산이 대폭 늘어갈 경우 정부가 국방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1조 7,916억 원을 삭감했다. 국가적 어려움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올해와 같은 국방예산의 삭감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2.0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내실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치밀한 ‘B플랜’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위원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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