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대응 국가방공체계 개혁방안

저 자	권명국
출 처	제1호
발행 년도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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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방공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은 김일성 시대인 1970년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00㎞의 SCUD-B와 500㎞의 SCUD-C 약 600여기를 작전 배치하였고 1990년대 말에는 사정거리 1300㎞인 노동미사일 200여기를 작전 배치하였다.

    

이어서 2007년에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과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김정일 시대인 1990년대부터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과 2007년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으며,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에서는 “국가방위와 관련한 당 중앙의 새로운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 사업으로 2012년 4월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이래 2017년도에는 총 15회에 걸쳐 화성12호, 화성14호, 화성15호 등 주로 ICBM/IRBM급의 전략무기를 발사함으로써 그들의 전략목표인 미국을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할 발판을 마련하여 2018년 싱가포르회담과 2019년 하노이 및 판문점 회담을 성사 시켰으며 2019년 과 2020년에는 미국과 일본에는 위협이 되지 않아 트럼프의 관심과 제재를 회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핵심시설만을 공격하기 위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M형과 북한판 ATACMS 및 초대형 방사포를 17회 발사 하였다.

    

이렇듯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신형무기를 개발 하고 있는 북한 보유 탄도미사일 중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KN-02, SCUD, 노동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M형과 북한판 ATACMS, 초대형 방사포55)로 판단되며, 유사시 중·북부 지역의 전략표적과 남부지역의 종심 표적에 대하여 보유 탄도미사일과 포병 전력을 혼합한 동시사격 및 연발사격을 통하여 전력운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핵 및 화학, 생물학 탄두가 결합 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군 구조 개혁 차원의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반면, 우리의 대응 주력부대인 육군방공포병사령부가 1991년 공군으로 전군(傳軍)되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작전부대로 편성됨에 따라 육·해·공군이 공통으로 운용하는 방공포병 전력운용에 필수적인 기본교리 및 작전예규 등의 기초를 제공 하였던 합동 방공기능사령부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육·해·공군이 자군 위주의 상이한 운용교리와 전술예규를 적용하는 등 국가 방공 체계에 대한 종합검토 및 통합운용이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공군에서는 특수한 작전환경56)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이중무기 운용개념을57) 모든 공중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전군(傳軍)된 방공포병 전력을 예비전력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군수지원체계 역시 이원화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방공포병부대 운용요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장기근무자가 요구되나 사병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고 전군 전에는 선호병과로 인식되어 일정수준이상의 우수병력을 획득하여 운용 할 수 있었으나 전군 후에는기피병과 및 부대로 인식되어 우수병력 확보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군사력 건설 시에도 통합운용이 원칙인 방공전력을 각 군 위주의 단위전력 수준에서만 검토함에 따라 합참소요확정시적정규모에대한객관적이고논리적인검증이 미흡하고 합참 또는 기능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해당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적시적절한 방공포병 군사력 건설이 불가한 실정하다.

    

즉, 방공전력중 공군의 중·장거리 미사일(L-SAM, M-SAM, PATRIOT 성능개량 등)이 육군의 단거리 방공무기(천마, 비호)보다 군사력 건설 우선순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육군과 공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함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 바뀌고 기형적인 방공망이 구축 되는 등 악화가 양화를 배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부대는 부대개편 후 1년 이내에 개편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군을 달리하는 전군(육군 → 공군)에 따른 개편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미사일(나이키) 폭발사고 등 문제 발생 시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됨으로써 방공포병 전군 후 약 28년간 국방부, 합참차원의 사후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각종 연습 및 훈련 시에도 방공분야는 워게임 결과에 의한 교전결과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 전력을 작전통제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도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가방공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공의 심각한 문제를 해당군과 병과차원의문제로만 인식하고 국가 방공체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방공체계는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 작전의 특성에 부합한 공격작전과 방어 작전을 조건반사적으로 동시에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무인기 및 드론 등 각종 비행체 포함)와 미사일 방어 작전 활동에 가용요소를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지휘통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공중공간을 지역방공과 국지방공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대응개념을 Kill Chain과 KAMD 및 KMPR의 3축 체계로 정립함으로써 지휘구조를 육, 해, 공군으로 다원화 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가. 핵·미사일 대응개념 보완: “Kill Chain”과 “KAMD” 및 “KMPR” 통합

    

한·미 정부는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연례 SCM에서 북한의 핵과 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 상호 서명하고 군사적 대응수단으로 “Kill Chain”과 “KAMD” 및 “KMPR”을 구축하기 위한 소요전력을 중·장기문서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있으나 미사일 방어개념의 공격작전에 해당되는 “Kill Chain”58)과 “KMPR”을 별도의 작전영역으로 구분함에 따라 통합운용 되어야할 작전요소가 육·해·공으로 다원화 운용되고 있어 적시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전력소요도 각 군별 가용예산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억제전략의 핵심 중 Kill Chain은 억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는 개념으로 북한이 미사일 공격준비를 완료 했다는 확증이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나, 미사일 운용의 특성상 자체 훈련인지, 작전 준비인지를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단정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발사 징후로 판단되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인정되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아닌 예방적 선제공격(preventive strike)이 되어 전쟁도발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정치적 실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의 대통령 또는 군령권을 위임받은 군사지휘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격작전 중 Kill Chain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적용 가능한 KMPR과 동일한 개념으로 방어작전(KAMD)과 동시에 수행될 수밖에 없다.59)

    

따라서 동일한 작전통제소에서 공격 작전반(Kill Chain, KMPR)과 방어 작전반(KAMD)을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KAMD”에 “Kill Chain” 및 KMPR개념을 통합하여 합참차원 또는 단일 기능사령부에서 전력소요를 제기하고 운용 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핵·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 장착탄두 포함)대응개념을 보안 하여야 한다.

    

    

나.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개념 정립: 종말단계 다층방어

    

우리는 북한의 현존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나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1994년에 스커드 대비책을 검토 하면서 기초수준의 개념 연구를 실시 한 바 있으나 탄도탄 방어체계를 구축 하면 미국에 종속 된다는 일부 반미주의자들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에 함몰되어 그동안 대응책 마련에 애써 외면되어 오다가 궁여지책으로 “한국적 공중 및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ce)”라는 명칭 하에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위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방어해야 할 대상(항공기, 무인기,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등)과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단계까지 요격체계를 구축 할 것인지?, 누구 책임 하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등 군 구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방공망을 검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반도에 적합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개념과 지휘구조에 대한 정립 없이 오로지 소요 무기체계만 검토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어서 각 군간 갈등요소가 점증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합한 체계구축 개념 정립을 위한 사례로 미사일 방어 선진 우방 3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환경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은 근거리 위협세력이 부재하지만 이스라엘은 위협세력이 인접하여 있으며 한반도와 유사한 짧은 작전종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작전통제체계는 3개국 모두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통제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2~3개의 다양한 감시·정찰체계를 중복하여 운영함으로써 조기에 탄도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다.

    

셋째, 요격체계는 이스라엘의 경우 주변국의 중,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종말단계에서의 상·중·하층방어 개념에 추가하여 로켓 방어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주변국들과 해상으로 이격되어 있어 대응시간이 충분하므로 다단계·다층방어 개념을 적용하여 탄도 미사일의 중간비행단계에서는 바다위의 이지스함(SM-3)으로 1차 대응하고, 요격되지 않고 계속 일본 본토내로 낙하하는 종말비행단계에서는 하층방어를 위한 패트리어트 PAC-3를 우선 전력화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요격 성공률 향상 시킬 수 있는 상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상배치 이지스 어쇼우와 THAA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TMD와 NMD를 병행하며 추진단계, 중간비행단계, 종말비행단계의 전 과정에서 요격 할 수 있는 다단계·다층 복합방어개념을 적용하여 방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발사단계인 추진단계에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무기개발이 레이저 기술의 한계와 우주의 무기화라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개발이 중단됨으로써 현재는 개념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선진국들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례를 작전환경 및 방어개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한반도에서는 안보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60)과 같이 종말단계에서 다층방어를 수행 할 수 있는 방어체계 구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1차 상층 요격(L-SAM)/THAAD) ➔ 2차 하층 요격(Patriot/M-SAM) ➔ 3차 저층 요격(로켓/포 방어체계)

    

    

다. 핵·미사일 대응 군 구조 개혁 : 국가방공체계 전면 재검토 보완

    

그동안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북 핵·미사일과 무인기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에 요구되는 제반작전요소의 통합운용과 작전반응 시간 최소화를 위한 단일 지휘통제체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및 방어무기체계 즉, 전력구조만 논의하고 있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등 국가방공체계 차원의 군 구조 개혁(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방공체계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1) 지휘구조

    

미사일 공격작전 및 적극방어 부대, 지역방공임무부대 통합

- 국군 미사일 사령부 또는 국군 방공포병사령부 창설(합동부대)

- 국군 방공포병학교 창설(육군 방공학교+공군 방공포병학교)

    

미사일 공격작전 대상지역인 북한지역은 적지종심작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군구성군사령관 책임 하에 표적선정, 공역통제, 감시 및 정찰자산, 화력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조정·통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대지 및 함대지미사일 과 전폭기 역시 공군구성군 사령관 통제하여 사용 승인이 되어야만 운용이 가능하며 공군의 센서(Sensor)와 육군·해군·공군의 타격체계(Shooter)를 일원화해서 운용할 때 네트워크 중심전의 전투력 승수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전장이 공격과 방어로 구분되어 분업화 되었다면 현대의 전장은 동시통합 전투로 모든 병과 및 전장기능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시도는 미 육군의 공격 전력인 야전포병과 방어 전력인 방공포병을 단일 지휘관 하에 편성하여 방호와 타격을 동시에 수행61)함으로써 화력운용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는 방공포병과 야전포병의 병과학교를 단일기지(오클라호마 주 포트 실)로 통합하였고 이러한 사례는 지대지 자산과 방공자산을 1991년 까지 육군방공포병사령부에서 통합 운용하다가 중요 방공자산을 공군으로 전군시킴에 따라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와 육군 미사일사령부 및 육군 방공여단으로 분리 운용하게 됨으로써 국가방공체계가 이원화 되어 운용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유도무기 전력을 운영하는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및 육군 방공여단과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에 대한 통합(1991년 이전 모습)에 관한 문제는 합동성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개혁과제로써 합참 직할 국군 미사일 사령부 또는 국군 방공포병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즉,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및 지역방공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방공여단과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통합하여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임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능사령부를 창설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공 포병이 공군으로 전군 됨에 따라 추가 창설된 육군방공학교를 공군방공포병학교에 통합시켜(1991년 이전 모습으로 환원)국군방공포병학교를 창설함으로써 동일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육·해·공군의 방공부대에 적용하는 방공교리 및 전투발전의 단일화를 이루어야한다.

    

    

한반도 배치 한·미 방공포병 전력 통합운영 : 연합방공포병사령부 창설

    

한반도에서의 방공포병 분야 작전은 지역방공사령관(공군구성군사령관) 통제 하에 한국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관이 대항공기 방어(ABT: Air Breathing Targets)분야 지역방공 부사령관을, 미 94 방공 및 미사일방어사령관이 대탄도탄 방어(TBM: Tactical Ballistic Missile)분야 지역방공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패트리어트와 탄도탄 감시/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여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 하고 있으며 M-SAM 및 L-SAM 등 탄도탄 요격능력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한반도 내에서 미사일방어 관련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즉, 이제는 한국군 주도하에 한반도 전구미사일방어 작전운영개념 및 전술전기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화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 방공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이 단일 지휘관에 의한 자산의 통합운용이 필요하다.

    

현재는 연합사령관이 TMO(전구미사일작전: Theater Missile Operation)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미 94 방공 및 미사일방어사령관의 건의를 기초로 탄도탄 방어가 필요한 중요자산목록(CAL: Critical As\-set List)을 선정한 후 그중 우선순위가 높은 방어자산목록(DAL: Defense Asset List)에 요격미사일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CAL, DAL 목록 선정은 전선 상황, 위협정도, 방호우선순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데 그 동안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이제는 한국군 주도하에 한반도 방공 및 미사일 방어자산을 통합운용 할 수 있는 연합방공포병사령부의 창설을(한국군 사령관) 합참 차원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한·미·중국 간 주요 현안문제로 등장했던 사드 배치문제와 같이 향후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한 방어전력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영토를 방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미 방공포병 전력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방공포병사령부의 창설이 긴요하다.

    

연합방공포병사령부 창설 전까지는 韓·美 연합 방공전력과 각 군의 방공전력에 대한 지휘 및 작전통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한·미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미 협조기구에서는 방어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증원전력 운영에 대한 통제와 안정적인 정비지원을 수행하는 등 연합 방공전력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지휘 및 작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연합·합동 작전 및 훈련통제를 통해 방공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원화된 작전통제체계 구축 : 탄도탄작전통제소를 중심으로 전력 통합 운용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방향의 기본은 단일 지휘체제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력사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작전준비 중에 있거나 발사 후 이동 중인 발사대를 파괴하는 공격작전과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탄도미사일 대응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탄도탄 작전 통제소를 중심으로 감시, 공격, 방어를 위한 가용전력을 통합운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기존의 방공작전이 수행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와는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중앙집권적으로 24시간 무 중단 개념으로 운영함으로써 탄도탄 발사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탄도탄이 발사되기 전과 발사 후에는 가용 공격 전력을 활용하여 발사시설과 지휘부 및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공격작전을 실시하고(KILL Chain, KMPR) 탄도탄 발사 후에는 비행 중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포대)를 선정하여 교전을 통제하는 적극적 방어 작전을, 탄도탄의 궤적을 추적하고 경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등 통합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탄도탄 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산, 타격자산과의 연동 및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존의 MCRC가 한반도 공중상황에 대한 공통작전상황도를 만들어 냈다면 탄도탄에 대한 공통작전 상황도를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생산하여 육·해·공군 및 주요기관에 각종 전파수단을 통해 배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구탄도미사일작전을 교리화 하고 작전수행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한반도 미사일방어 관련 최상, 최고의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지스함 전력화에 따라 방공 및 미사일방어 임무 영역 설정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공군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즉, 해군은 해상에서 이지스 체계를, 공군은 내륙인 지상에서의 탄도탄 감시 및 조기경보레이더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호 감시구역 설정과 실시간 연동 및 정보공유 등의 통합운용을 위한 체계보완이 필요하며 지역방공 임무에 투입되는 해군의 SM-2 대공미사일과 더불어 검토 중인 SM-3 대공미사일도 함대지, 함대잠, 함대공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의 이지스체계 보다는 탄도미사일 방어만 수행하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우로 전환하여 단일 작전통제체제하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군의 기본 전력운용개념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한국방공구역(Korea Air Defence Area)내에서의 탄도탄 방어는 일원화된 작전 통제체계 하에 군사력을 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군사력 건설 시에도 합동작전차원의 군구조 검토가 병행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2) 부대구조: 유도탄기지 대대급 편성 및 권역별 부대 혼합편성

    

미사일 부대(지대공, 지대지)는 레이더, 사격통제장비, 발사시설, 유도탄 및 부수장비 등 다양한 장비로 구성된 독립부대가 전국에 분산배치 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부대별로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휘 관리가 가능토록 부대구조를 보완 하여야 한다. 즉, 유도탄기지에서 독립된 역할(작전, 행정, 군수업무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대대급으로 증편하고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강원권 등)로 여단급 상급부대를 편성하며 여단 예하에는 권역 내에 있는 지대공, 지대지 임무부대를 혼합편성 하고 적정규모의 군수부대(정비 및 보급)를 편성한 후 단일사령부에(국군 미사일 사령부) 예속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휘 관리와 경제적인 부대 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력구조

    

(1) 독자적인 징후감시체계 구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서 감시체계는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여 무력화시키며 탄도탄의 비행경로를 정확히 식별하여 요격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은 유·무인 정찰기와 위성 등 각종 정찰자산을 다중으로 운영하여 북한지역을 중첩 감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찰자산중 탐지위성(SBIRDS62))은 적외선 센서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등 주도적인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UAV63)는 탐지범위 내 발사 징후와 TEL64)의 이동현황 등을 탐지·식별하고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는 핵심지역을 중첩 감시하여 예측된 발사지점 및 낙하지점을 전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요격체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요격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UAV는 감시범위가 넓지 않아 일부 BMOA65)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남부지역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레이더 탐지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능력 확충을 위한 감시레이더 추가 확보 및 군 위성체계 구축 사업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을 할 수 있도록 ISR66) 기능이 포함된 24시간 전장감시 능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여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 선택을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의 예상이동로 분석과 발사지점 분석을 위한 MIMS67)체계와 연동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징후감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짧은 작전종심으로 대응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한 민·관·군 경보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민방공 경보체계와 우리 군의 AMD-CELL및 미군의 TMO-CELL간 정보공유체계를 유선과 무선의 이중 연동체계로 구축하여 전파수단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 종말단계 위주의 다층 요격체계 보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은 가용 무기체계의 제한된 성능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및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미사일(M-SAM)의 성능개량과 국내 연구개발 중인 장거리·고고도 지대공 미사일(L-SAM)의 조기 전력화 등 적정 수준의 탄도탄 방어 능력 보완이 요구된다.

    

이렇게 확보된 패트리어트 및 M-SAM체계는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방호목표에 대한 하층·중점방어를 수행하고 사거리가 길고 고도가 높은 L-SAM은 상층·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첩사격 및 상호지원이 가능한 종말단계의 다층·복합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를 활용하여 ARROW시스템을 구축68)하는 방안도(통제장비와 ARROW유도탄 확보하여 그린파인 레이더와 체계결합)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패트리어트 창 정비 체제 구축 및 패트리어트 직격형 유도탄(ERINT69):CRI/MSE) 적정소요 확보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체계는 PAC70)-3 Config-3 형상이며, 유도탄은 파편형(GEM71)+) 체계로 독일 중고 장비 구입 시 운용기간을 10여년으로 짧게 검토함에 따라 창 정비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는 향후 20여년 이상 운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충교역으로 도입된 정비시설을 확충하여 조기에 창 정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군은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위협에 대비한 탄도탄 요격미사일이 부족하고 보유 유도탄도 파편형 탄두로 hit-to-kill 방식(직격형)의 ERINT에 비해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생방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hit-to-kill 방식(직격형)의 유도탄을 추가 (CRI/MSE)확보 중에 있다.

    

따라서 향후 파편형 유도탄(GEM)의 수명만료시기와 적 탄도미사일 보유현황, 아 요격미사일 보유 현황, 명중률, 소모율, 사격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유도탄 보유기준 대비 부족분을 산출하여 추가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M-SAM(중거리·하층방어체계) 성능개량 및 L-SAM(장거리·상층방어체계) 연구개발 국가차원 집중 투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은 종말단계의 다층방어체계 운영이다.

    

즉 탄도미사일 방어 단계 중 최종단계인 하층방어단계에서 요격 할 수 있는 무기체계만 운용하고 있으면 단 한번만 요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격 성공률을 보장 할 수 없고 하층방어무기체계의 사격통제장비에서 요격준비를 완료 되었더라도 요격미사일의 요격가능거리가 부족하여 사거리 이내로 진입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요격의 최적시간인 골든타임을 상실하는 우를 범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고고도인 상층에서 우선 방어 할 수 있는 요격체계 보강이 긴요하다.

    

따라서 현재 전력화 된 천궁(M-SAM) 체계가 조기에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도록 성능개량을 하여 패트리어트와 함께 하층방어무기로 활용하고 미국의 THAAD72), 이스라엘의 ARROW급과 유사한 상층방어체계(L-SAM)를 조기에 연구개발 및 전력화를 추진하여 종말단계에서 상층과 하층으로 구성된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갖춰야 한다. 상층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로 대다수의 관계관들이 외국무기를 구매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나 북한의 중단 없는 탄도 미사일성능개량을 고려해 볼 때 대응요격무기체계의 적시 적절한 성능 보강을 위해서도 국내 연구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L-SAM에 집중 투자하여 최단 기간 내에 작전배치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로켓, 포 방어체계 구축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써 북한의 장사정포, FROG, KN-02 등의 심각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핵심시설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소요무기체계와 방공작전 통제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각 군간 이견으로 검토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Iron Dome체계와 미국의 C-RAM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여 운용중인 무기(신궁 휴대용 유도탄, M-SAM교전통제소, 대 포병 레이더 등)를 활용하여 적정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배치함으로써 국가 및 군사 핵심시설을 장사정포 및 로켓, 단거리탄도유도탄(KN-02)의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호체계를 구축 하여야한다.

    

    

드론/무인기 방어체계 구축

    

1차 세계대전 중 사격표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무기로써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드론공격으로 사망함에 따라 무기운용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도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드론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인기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방공차원의 종합적 검토 없이 별도 방어체계로 추진함에 따라 작전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무인기인 드론도 공중비행물체로 탐지, 식별, 요격의 방공작전 절차를 적용한 단계별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지만 전파차단을 통하여 드론운용을 방해하는 수준으로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방공작전체계에 통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드론방어체계도 최종 요격단계까지 대응개념을 확장하여 국가방공체계 중 국지방공체계에 통합시키고 레이저 대공무기 등 단거리/저고도 대응전력은 기존의 방공무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확보하여 지역별/기지별 단일 방공작전 지휘체계 하에 통합 운용되어야한다.

    

    

다. 병력구조

    

미사일부대 구성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장기근무자가 필요하나 현재는 단기근무 하는 사병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양성 후 활용기간이 매우 짧은 사병은 숙달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가의 유도무기를 운용하며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고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 활동 중에도 수리부속을 과다 사용하는 등 예산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작동에 의한 안전위협요인이 증대되는 등 미사일을 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미사일을 운용하고 정비하는 요원은 간부(장교, 준·부사관)로 편성하여 장기복무를 통한 숙련된 전문가로 양성하고 비교적 단순한 경계임무 요원은 사병으로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병력구조를 개선하여야한다.

    

    

(1) 방공무기체계 현대화와 연계한 부대 재배치

    

우리는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앞에서 제시한 모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재의 부대 배치계획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위협을 재평가 한 후 보완된 방어우선순위에 따라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유한 방공 미사일부대를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배치 기준은 방공포병 운용원칙 및 배치원칙에 의거하여 무기체계별 제한점을 극복하고 승수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로 혼합하여 배치하며 방어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는 충분한 전투력을 할당하고 방어목표별 균등한 화력을 제공하여 방어효과를 극대화하며 생존성 증대를 위해 상호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인접 방공포병 무기체계와 중첩하여 교전함으로써 명중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고고도·장거리 방어능력을 보유한 L-SAM 배치위치를 먼저 결정하여 장거리·상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M-SAM은 L-SAM 및 패트리어트의 위치를 고려하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체방어 및 방어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균형 및 중점방어가 가능 하도록 개략위치를 선정한 후 지역별로 방어목표 밀도 및 탄도미사일 방어범위(Foot Print)를 고려하여 조정, 확정함으로써 하층방어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가용 진지 및 무기체계 성능을 고려하여 중요방어자산에 대한 최적화된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대 재배치 문제는 방공무기의 현대화 작업과 연계하여 기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신규무기체계 전력화 이전에 배치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2) 한반도 전구 여건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훈련 체계 구축

    

미사일 방어 훈련용 워게임 모델 개발·활용

    

현재 각종 훈련 시 사용하고 있는 모의모델은 다양한 전술상황을 적용할 수 없고 단순히 모의교전 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전적인 탄도미사일 작전 묘사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여 사령부급이상 단독 또는 연합미사일 방어 훈련 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 훈련용 워게임 모델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교전하는 작전단계별 미사일 방어 작전을 묘사 하고 분석 하며 타 모의체계와 연동하여 항공기 방어 작전 모의지원 및 연합모의 지원도 가능하며 공격작전 모의도 가능하도록 모의모델 체계 간 연동능력을 구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 훈련에 필요한 워게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작전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 단독 미사일 방어 및 방공훈련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하여 합동 및 연합 미사일방어 및 방공훈련 지원도 가능하며 미래 잠재 위협 및 방어무기체계 모의지원을 위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사일 방어 훈련(연습) 시행: 한측 단독 또는 연합

    

현재 한국군은 그동안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따라 미군 주도하에 실시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전파훈련만 참여하여 왔으나 패트리어트 작전배치와 함께 포대 자체적으로 탄도탄 요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 등 관련무기체계가 전력화됨에 따라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상황을 모의해 줄 수 있는 모의 체계를 갖춘 방공작전 워 게임 센터를 구축하고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에서 한반도내의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통합하여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모의 체계 및 훈련·연습 체계를 구축하여 한측 단독 또는 미군과 연합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맺음말

    

북한은 현재 생·화학무기를 탑재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1000여 기로 육, 해, 공군과 동등한 전략군을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북한 정권 및 체제유지를 위해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현존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그동안 일부학자와 시민단체 주도로 미사일방어 체계구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해 오고 있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가장 큰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불행을 남겨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이며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루어질 때마다 각종 방송매체에서 앞 다투어 특별대담을 하거나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 중심으로만 이루어 질뿐 직접 미사일을 다뤄본 운용 전문가들이 배제됨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 구조 개혁을 위해 미군 의존적인 現전구미사일방어체계를 탈피하여 우리 주도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작전 통제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핵·미사일 대응 국가방공체계 개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Kill Chain”과 “KAMD” 및 KMPR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응개념을 통합토록 보완하고 한반도 작전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어단계는 종말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개념을 종말단계 다층방어로 정립 하여야 한다.

    

둘째, 수많은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북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공격 및 방어무기체계 즉, 전력구조만 논의하는 수준을 탈피하여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 구조 차원의 개혁을 위해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병력구조의 전 분야를 종합 검토하여 국군 방공포병(미사일)사령부, 국군방공포병학교, 연합방공포병사령부창설 및 작전 통제체제 일원화 방안을 지휘구조 개혁 방안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부대구조는 유도탄 기지를 대대 급으로 증편하고 권역별로 작전부대와 지원부대를 혼합 지휘 할 수 있는 여단을 편성한 후 단일 사령부 지휘체제로 개편 하여야한다.

    

셋째, 전력구조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에 추가하여 UAV와 위성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도미사일에 대한 24시간 감시 및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의 예상이동로 분석과 발사지점 분석을 위해 MIMS 체계와 연동하고 민·관·군을 대상으로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해 민방공 경보체계와 한·미 탄도미사일방어 작전통제소간 유선과 무선의 이중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전파수단을 다양화 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중심으로 한반도 내 관련 모든 자산들을 상호 연동하여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02, SCUD, 노동, 북한판이스칸데르, 북한판 ATACMS, 대구경 방사포 등)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종말단계 상층 및 하층방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어트의 창 정비 능력구비 및 적정 패트리어트 유도탄을 전력화하고 중거리 요격미사일(M-SAM)의 탄도미사일요격 능력을 확보를 위한 성능개량사업과 장거리·상층방어 체계인 L-SAM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함으로써 조기에 전력화하여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L-SAM 배치 전에는 주한 미군의 THAAD 통합 운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군주도의 미사일방어를 위한 이지스함의 SM-3 유도탄 확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함대함, 함대잠, 함대지 작전을 병행 수행하는 해상의 이지스 체계 보다는 지상 배치 체계인 이지스 어쇼우 체계로의 전환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로켓 및 장거리포탄 위협으로부터 방호 할 수 있는 요격체계 추가 전력화와 드론방어체계의 국지방공체계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며 방공무기체계 현대화시 항공기와 탄도탄을 다층방어하기 위해서 부대 재배치 계획을 합참차원에서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기를 운용하는 병력구조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부위주로 편성하고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 및 연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각종 훈련 시 활용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무기인 핵 및 생·화학 무기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핵·미사일 대응 국가방공체계 개혁”은 國防之大事(국방지대사)로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전략과제로 국방개혁 차원에서 모든 과제에 우선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5) 한반도 작전환경(한반도 종심 약 1100km)과 탄도 유도탄 특성(통상 최대사거리의 약 1/3은 사격불가지역이며 최소사 거리로 평가함)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보유 미사일 중 무수단, 대포동 및 화성 시리즈는 최소 사거리가 1000km이상으로 공격범위가 한반도 영토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56) 적기기준 일정 거리 내에 요격기와 방공포병 무기가 동시에 교전준비 되어 있을 때

57) 항상 항공기 먼저 투입하고 방공포병무기는 2차 대응전력으로 운용

58) 킬체인은 1991년 걸프전시 이라크의 스커드를 파괴하기 위해 미 공군에서 도입한 개념

59) 2017년 9월 15일 북한의 화성12호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시 사전에 모든 절차를 준비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조치는 화성12호 발사(06시57분) 6분후(07시03분)에야 현무를 발사한 사례가 입증하듯이 KAMD 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Kill Chain / KMPR절차가 시행 될 수밖에 없음.

60) 이스라엘 작전환경: 한반도 면적의 1/10, 인구 759만, 길이 470km, 너비 135km, 국경을 맞댄 안보위협

61) 방공(防空)입장에서 공중에 떠 있는 표적을 완벽하게 격추한다 해도 지상의 발사(도발) 원점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위협의 근원이 제거되었다 할 수 없고, 역으로 포병(砲兵) 측면에서 도발 원점, 즉 지상표적을 100% 완벽하게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격하지 않았는데 선제 타격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발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방공(공중, 방어위주)과 포병(지상, 공격위주)의 상호 기능이 통합된 부대를 운영함으로써 화력운용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Mark McDonald(2006). Is it time for ADA and FA to merge? FA Journal, HQDA PB6-06-1, 8-9.

62) SBIRDS(우주배치 적외선시스템 : Space Based Infrared System)

63) UAV(무인항공기 : Unmanned Aerial Vehicle , drone pilotless aircraft)

64) TEL(이동발사대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65) BMOA(탄도미사일작전지역 : Ballistic Missile Operation Area)

66) ISR(정보감시정찰 :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67) MIMS(군사정보통합관리체계 : Mil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68) ARROW 통제장비와 유도탄 확보하여 그린파인 레이더와 체계결합

69) ERINT(직접 충격형 패트리어트 유도탄 : Enhanced Range Intercepter)

70) PAC: patriot Advance Capability

71) GEM: Guidance Enhanced Missile

72)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