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잠수함 발사 핵탄도미사일에 의한 3차 대전 가능성을 다룬 잠수함 영화 크림슨 타이드(Crimson Tide) 자막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는 오늘날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의 전략무기로서의 특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3명의 최고 실권자는 미합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미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함장이다.(The Three Most Powerful Men In The Worl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Republic, and The Captain, a U. S. Nuclear Missile Submarine.)”34)라는 구절이 있다. 2016년 북한은 최근에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35)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잠수함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 북한은 세계 각국의 GDP순위에서 존재감도 없는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잠수함 전력 보유 숫자 면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수상전투함도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약소국처럼 연안해군 수준에 불과하다. 대형함정이라고는 기껏해야 우리의 천안함 수준인 1,500톤 내외이며, 소형 함정에 미사일, 어뢰 등의 무장들을 탑재한 빈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잠수함 전력만큼은 연안해군 수준을 벗어나 세계 최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에 시달리면서도 값비싼 전략무기인 SLBM까지 보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유용성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유용성 때문에 잠수함을 보유한 중·소국 해군은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수함을 최전방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도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해군 전력 중 잠수함을 핵심적으로 키워왔다. 전사에 나타난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과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을 활용한 북한의 도발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잠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

가. 해전에서 잠수함의 전략적 운용사례

1·2차 세계대전, 포클랜드 전쟁과 이라크전쟁 등을 통하여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이 확연히 드러났는데, 다른 무기체계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잠수함의 정치적 무기로서의 가치이다. 1·2차 대전 시 독일은 영국에 비하여 1/4규모의 열세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약칭 디젤잠수함)을 해전에 투입하면서부터 연전연승하여 결국 영국을 정치적으로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954년에 개발된 핵추진 잠수함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과 냉전 시의 미·소 간 핵전쟁 억제작전, 이라크전쟁 등에 참가하면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 핵전쟁을 억제하는 정치적 도구로써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

미국도 최근에 들어서 북한 핵, 이란 핵 문제와 유사한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 시 가장 먼저 그 지역에 항모전단과 함께 잠수함을 보냈다. 이처럼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잠수함을 동원하여 잠수함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잠수함의 정치적 가치를 포함하여 잠수함 특유의 전략적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앞 다투어 잠수함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을 세분하여 보면 국가 전략무기로써의 가치, 비대칭전력36)으로써의 경제적 가치, 심리적 압박수단, 강력한 공세적 수단, 그리고 효율적인 억제수단으로써의 가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잠수함의 국가전략무기로써의 가치는 1·2차 대전 시 독일과 미국의 잠수함들이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상선을 공격하는 통상파괴전을 감행하여 영국과 일본을 고립시키는 국가전략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2차 대전 이 후에 개발된 핵추진 잠수함은 SLBM을 탑재하여 상대국의 핵무기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에 국가 전략무기로써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잠수함의 비대칭전력으로써의 경제적가치란 정규전 전력이 부족할 때 소규모 전력으로 막강한 적을 상대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소규모 전력으로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은 잠수함이 최적이다. 잠수함은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드넓은 해역을 지뢰밭으로 만들며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여 공격하는 게릴라 세력으로 변할 수 있기에 가장 경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써의 가치를 설명할 때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의 말이 자주 인용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자신의 전쟁회고 저서에서 독일 잠수함과의 전투를 대서양전투(Atlantic Battle)라 명명하고 “전쟁 기간에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은 오직 U-보트에 의한 위협이었다”라고 술회하였는데, 이는 잠수함이 막강한 심리적 압박수단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잠수함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미국 해군의 홈페이지에는 “국민들은 위기 시에 미국 잠수함의 위치를 물어볼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무기체계인 잠수함 특성상 심리전수단으로써의 가치는 잠수함 특유의 가치이다.

강력한 공세적 수단으로써의 유용성이란 잠수함의 뛰어난 공격 능력을 말한다. 통상 함포나 미사일은 적에 대하여 부분적 파괴를 달성하지만 잠수함의 어뢰 공격은 순식간에 함정을 수장시키는 버블제트 위력37)을 발휘한다. 다른 무기체계에 비하여 특징적인 것은 군사력이 우월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수의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공세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 목표물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이야말로 일시에 대량으로 살상과 파괴를 달성할 수 있어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은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공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함의 효율적인 억제수단으로써의 가치란 주로 잠수함의 핵전쟁억제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상기지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공군의 폭격기에 의한 핵 공격 수단이 선제적 공격에 적합한 수단이라면, 수중에 있는 잠수함으로부터의 SLBM공격은 가장 신뢰성 있는 보복공격 수단이다. 이런 면에서 잠수함은 핵 전쟁억제 수단으로 적합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중에서 상대국을 겨냥하면서 핵전쟁 억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나. 북한 잠수함의 전략적 운용사례

북한은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부터 잠수함전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전후 북한의 수뇌부는 6·25전쟁 시 잠수함만 있었으면 인천 상륙 작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도출해 냈으며 이에 따라 잠수함전력을 급속히 키웠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구소련, 중국 등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였고, 도입 10여 년 만에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여 잠수함 강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는 자체 건조한 잠수함을 이용하여 우리 해역에 주로 공작원을 침투시켜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잠수함을 이용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전시에 그들이 잠수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예측하게 했다. 2010년에는 100톤 크기의 연어급 잠수정을 이용하여 천안함을 격침 시켰다. 2015년에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시 50여 척의 잠수함을 일시에 바다에 내보냈다고 심리전을 수행하였고, 2016년에는 SLBM을 개발하여 남한 전역을 위협하는 등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대남침투 및 도발 사례를 통하여 북한 잠수함의 운용 전략을 살펴본다.

(1) 서해 천안함 격침 도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연화리의 서남방 2.5KM 지점에서 통상적인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의 초계함인 천안함(PCC-772)이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버블제트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당시 해역 수심은 6~9M 정도이며, 공격에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되고 사용 중인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잠수함의 은밀성을 이용한 기습공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해군의 되니츠 제독은 군 지휘부에 잠수함 300척만 건조해주면 영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되니츠 제독은 어쩔 수 없이 은밀한 쇼를 기획하게 됐다. 그가 선택한 것은 독일 잠수함을 영국 해군의 스캐퍼 플로(Scapa Flow) 해군기지에 침투시켜 정박 중인 전함을 격침시키는 작전 계획이었다. 스캐퍼 플로 해군기지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한 독일의 잠수함과 수상전투함 79척이 무장해제당한 채 7개월이나 억류돼 있다가 항복을 거부하고 스스로 침몰을 선택한 독일인의 한이 서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1939년 10월 8일 독일의 U-47 함장은 잠수함을 몰고 절묘하게 스캐퍼 플로 항 침투에 성공, 총 6발의 어뢰를 쏴서 정박 중인 영국 전함을 공격했다. 영국의 전함 로열 오크가 침몰되었고 수상항공기 모함을 대파한 전과를 확인한 후 U-47은 무사히 독일로 복귀했다. 되니츠가 계획한 쇼는 대성공을 거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되니츠 제독은 잠수함 추가 건조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북한은 잠수함을 이용해 평시에 우리 해역에 침투해 천안함을 격침시킴으로써 독일이 전시에 영국 항구에 침투해 전함을 격침시킨 것보다 더 큰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1996년 강릉에 침투한 300톤급(상어급) 잠수함, 1998년 속초 근해에 침투한 100톤급(유고급) 잠수정작전 등 연이은 잠수함 작전의 실패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획이었으며 결국 잠수함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2) 2015년 목함 지뢰사건 시 다수 잠수함을 이용한 심리전 전개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 2발이 폭발하였으며, 경계 작전 중이던 우리 군 2명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사고는 1967년의 기뢰 사건 이후 48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 군은 8월 10일 17시부터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응징적 차원에서 경기도 서부전선 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였다. 이는 2004년 6월 남북 합의로 방송시설을 철거한 뒤 약 11년 만의 조치이다. 이에 당황한 북한은 8월 20일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군과 미군의 공군기를 이용하여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사과와 약속 방지 약속이 없는 한 확성기 방송을 그만 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북한은 48시간의 시한이 도달하기 이전에 스스로 협상을 요구해 왔으며, 결국 8월 22일~23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전후로 북한이 다시 꺼내든 카드는 바로 잠수함이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8월 23일 오후 미군에서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했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의 70% 정도로 이탈 수준은 평소의 10배에 달한다.”라고 밝혔다.38) 이 발표는 남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떠들썩하게 달궜으며 실제로 몇 척이 출항하여 어디로 향했는지는 밝혀진 바 없지만 심리전효과는 대단했다. 남한 동남해역의 주요산업시설, 원전 지역은 초비상경계태세로 전환되었다. 잠수함의 게릴라적인 특성을 심리전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3) SLBM 발사 도발

북한은 2015년 SLBM 수중 사출시험을 마치고 불과 1년 후인 2016년 8월 24일 북극성1호 SLBM을 발사해서 500KM를 비행 시키는데 성공시켰다. 2019년 10월 2일에는 바지선을 이용하여 북극성 3호 SLBM을 460km 비행시키는데 성공하는 등 SLBM개발을 가속화했다.39) 북한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함으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SLBM은 현재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으로 작하고 있다.

다른 SLBM 보유국의 전례를 살펴볼 때 잠수함 사출실험 후 실전배치에 4~5년이 걸리는데 비하여 북한의 SLBM 개발속도는 실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조만간 3,000톤급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는 북극성3호에 비하여 크기와 모양이 달라진 북극성4호를 공개하면서 핵 억제능력을 완비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이 결국 핵전쟁 억제 전력인 SLBM을 양산 배치함으로써 잠수함을 대표적인 국가 전략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다. 북한 잠수함 위협의 실체

(1) 다수 디젤잠수함의 위협

북한은 현재 총 90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로미오급은 20척, 상어급은 44척, 신포급 1척, 연어급 12척, 유고급은 11척이다. 우선 로미오급과 신포급은 각각 1,830톤급과 2000톤급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작전가능하며 공격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요원 침투 지원 작전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어급 잠수함은 수중 지속능력 및 무장 적재능력이 제한되어 우리나라 동해 남부해역, 서해 남부지역(포항, 군산 이북 해역)까지 작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어급과 유고급은 100톤급의 초소 형 잠수정으로 작전반경이 매우 짧고 단독 작전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동해는 동해항 근해, 서해는 평택항 근해까지가 작전반경이라 할 수 있다.40) 이들 잠수정은 전면전 초기에 전방해역에 전개한 우리의 수상함과 미국 항모전투단에게 접근하여 자살공격 또는 이리떼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북한 잠수함 전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구소련 및 중국의 잠수함 전술을 변형하여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해역을 침투할 때는 야간에 축전지 충전을 위해서 스노클 또는 부상항해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수상함보다 먼저 소나로 수상함을 접촉할 수 있으며 대부분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아 스노클 시는 잠망경을 운용하여 항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에서는 저수심의 해양조건으로 연안 수중작전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잠수함의 임무는 평시에는 주요 항만 및 영해에 대한 제한적인 해상 경비작전과 훈련을 실시하며 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번째는 공격 임무로는 조기경보 및 전장 감시, 수상함 및 상선 공격, 해상교통로 교란 및 항만에 대한 공격기뢰 부설 등이다. 두 번째는 방어 임무로는 북한 주요 항만 및 영해에 위치하여 방책 경비 및 해상 교통로 보호이다. 세 번째는 특수 임무로는 특수요원 침투 지원과 미국 항모전단에 대한 자살공격 등 예상할 수 있다.

(2) SLBM 탑재잠수함의 위협

북한이 SLBM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 사드 레이더(AN/TPY-2)의 탐지 가능권 외곽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탐지하기 위해 설치된 한·미 패트리어트용 레이더인 AN/MPQ-53과 AN/MPQ-65는 10대 정도로 수량은 많지만, 대부분 지상발사탄도탄 감시용으로 북쪽을 향해 있어 동, 서, 남방에서 날아드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은 제한된다. 또한 탐지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표적 인근까지 접근하기 전에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SLBM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신포급 디젤 전략잠수함(SSB)은 크기가 작고 탄도미사일도 1기만 운용이 가능한 시험발사 잠수함이지만 현재 북한에서 건조하고 있는 대형의 전략잠수함은 그 규모로 볼 때 3기 이상의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수중 지속작전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잠수함을 이용하여 남한 전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어뢰나 기타의 투발수단으로 우리의 연안에 핵테러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극심한 혼란 상태를 피할 수 없다.

3. 북한 잠수함 위협 대비 대잠전 발전방안

북한 잠수함 위협의 두 축은 90여 척에 가까운 많은 수의 디젤 잠수함(정)과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위협이다. 이 중 많은 수의 디젤 잠수함(정) 위협은 전통적으로 항공, 수상, 수중 전력에 의한 입체 대잠전 개념으로 대응해야하며, SLBM탑재 잠수함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수중에서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적·감시해야 한다.

가. 다수 디젤 잠수함위협 대비 대잠전 발전방안

미국의 피네건 전 국방부 한국담당과장은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대잠전 무기체계가 미흡하다. 북한은 잠수함 작전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은 P-3C 대잠초계기나 더 많은 수의 전투함을 갖추고 소나 시스템도 강화해야 하며, 연안의 음탐 감시체계 등 수중 조기경보장치(SOSUS: Sound Surveillance System)41)의 설치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입체 대잠전체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체 대잠전 전력 중에서도 디젤 잠수함함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항공기이다. 잠수함 킬러로 알려진 해상초계기 P-3보다 성능이 향상된 대체항공기를 도입해야 하며, 대잠 헬기를 탑재하고 신형 소나를 장착한 2,300톤~4,200톤급 호위함을 추가 건조하고 노후함은 교체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항구로 접근하는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수중음향 항만감시체계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초계함 이상의 함정에 장착된 어뢰음향대항체계(TACM: Torpedo Acoustic Counter Measure)42)도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북한의 어뢰공격에 대해 생존성을 높여야 한다.

다음은 다중상태 소나43)의 개발인데 이것은 송수신을 한 곳에서 하는 방식인 현재의 단상태(monostatic) 소나를 개선한 소나이다. 단상태 소나는 송수신이 분리된 양상태(bi-static) 소나보다 이론적으로 절반 정도의 탐지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상태의 소나 <그림 1>처럼 하나의 송신단과 다수의 수신단을 가진 다중상태(multi-static) 소나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탐지거리에 이득이 있는 반면에 시스템이 복잡하고 신호 처리량이 많아서 시스템 공학이 극도로 발달된 상태에서나 가능한 점도 있다.

<그림 1> 다중상태 소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능동소나에서 사용되는 음파는 주파수가 높을 경우 물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지만, 음파의 손실이 커서 장거리까지 음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장거리까지 탐지를 위해서는 고출력 저주파의 소나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또한 원거리에서도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잠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해야 한다.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대잠미사일인 홍상어44)의 운용 개념은 <그림 2>와 같으며, 원거리에서 적 잠수함을 접촉하여 수면 위로 어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표적 상공에서 미사일은 분리되고 낙하산에 의해 어뢰가 입수하여 표적을 탐색 및 추적하여 공격하는 방식이다. 이 대잠미사일은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하여 적 잠수함의 공격으로부터 자함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어뢰가 입수되는 순간부터 어뢰공격의 인지가 가능하므로 적 잠수함으로 하여금 어뢰회피 반응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홍상어 운용 개념도

나. SLBM탑재 잠수함 위협 대비 대잠전 발전방안

(1) 핵 추진 잠수함 운용개념 정립

국제법상 잠수함은 타국의 영해 12마일 이내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지만 냉전시기 미국과 구소련이 몰래 상대국의 영해 내로 들어가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이를 『장님들의 음모(Blind man’s bluf)』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국 잠수함 승조원은 몇 달, 몇 년 그리고 몇 십 년 동안이나 수중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국을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었다. 잠수함은 구소련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끈질기게 추적하였다.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듣고 그들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 감시하며 구소련 전략잠수함을 지속 추적하였다.”45)

과거 냉전시대 미국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Nuclear powered attack Submarine)의 주요 임무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구소련 전략핵추진 잠수함(SSBN: Ballistic missile Nuclear Submarine)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미국 SSN은 구소련 SSBN의 모항근처에 대기하다가 구소련 SSBN이 항구를 이탈하는 시점부터 감시를 시작하였다. 미국 SSN은 구소련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특성으로 잠수함의 종류까지 알 수 있었으며 추적하는 동안 당직사관의 조함스타일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의 최종임무는 구소련 SSBN이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다면 발사 직전에 격침시키는 일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감시 작전에 혼란을 주기 위해 구소련은 SSBN을 호위하는 또 다른 SSN을 같이 출항시켰다. 타이푼(Typhoon)급 SSBN을 호위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두고 아쿨라(Akula)급 SSN이 따라갔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한 척의 SSN으로 두 척의 잠수함을 감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칫 아쿨라(Akula)급 SSN의 방해작전으로 핵미사일을 보유한 SSBN을 놓쳐버릴 수도 있었다.

북한이 SLBM탑재 잠수함을 개발한 이상 우리도 하루 빨리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에 대한 수중 추적 및 감시 작전을 위한 작전운용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2) 연합·단독 수중 킬체인 구축

북한이 SLBM을 개발하여 양산 배치하면 그동안 우리 군과 한·미 연합 전력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북핵 대응전력 K2(Kill Chain and KAMD)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4D(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d)작전개념 집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하면 우리 군의 지상방어용 K2체계와 4D작전 개념이 무력화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SLBM 개발은 그동안 공고히 해왔던 한·미 연합방위체계와 한미동맹의 근간마저도 흔들 수 있다. 북한이 국지전·전면전 도발 과정에서 SLBM을 이용해 미국 본토를 실제로 위협한다면 미국 국내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증원 전력 전개마저도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SLBM으로 인해 강요받는 전시와 평시의 심리적 압박은 실로 큰 것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SLBM은 미 증원 전력 투입 제한뿐 아니라 근본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SLBM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수중 킬 체인이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 수중 킬 체인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단독 킬 체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냉전 시에 들키지 않고 3주 이상 소련 잠수함을 추적한 미국 잠수함 함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중 추적 작전을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의 속력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속력을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낼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확보 시까지 미군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 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감시하여 SLBM발사를 못하게 해야 하고, SLBM 발사 억제 실패 시는 수상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미사일(SM-3)로 요격하는 작전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한·미 해군 간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한·미 잠수함 간의 수중해양환경정보, 해상 장애물 정보 등 저급의 정보 공유는 무의미하다. 한국의 AIP탑재 잠수함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수중작전구역을 분리하여 추적·감시하거나 중요 잠수함 이동 길목에서는 교호로 추적·감시작전을 담당하는 등 나토 해군 수준의 연합작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묵시적으로 수행해왔던 한·미 간 수중구역관리(WSM, Water Space Management)협정46)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상호간섭방지(PMI, 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47) 차원에서 작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감시하고 우리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합참도 한·미 연합 잠수함, 이지스함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새로운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또는 제한된 능력이지만 한국의 214급 AIP체계 탑재 잠수함, 한국의 이지스함과 미국의 이지스함은 상호 간섭 없이 추적·감시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합작전 매뉴얼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한국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중·수상 킬 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수중 킬 체인의 핵심은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이며, 완벽한 협동작전을 위해 P-8 등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해상 초계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지스함에도 SM-3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의 SLBM 탑재 잠수함의 행동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감시 장비로 감시할 수 있는 지상의 핵무기는 추적 감시하며 킬 체인을 이용해 선제공격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핵무기가 탑재된 잠수함이 물속으로 숨을 경우는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을 위하여 하루 2~3회 수면 가까이에 올라와야 되고, 이때 엔진을 작동해야 하므로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축전지 성능이 낮아 2~3배의 속력으로 상대 잠수함을 추적할 수도 없다. 속력이 낮으면 디젤 잠수함을 그물망처럼 매복시켜 북한의 잠수함이 출항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젤 잠수함을 그물망처럼 배치하려면 최소한 핵추진 잠수함 1척 대비 5척이상의 디젤잠수함을 배치해야 된다.

이는 미 해군 ‘잠수함 기동부대 협동작전교범’에 명시된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유효탐지활동 반경기준이다. 디젤 잠수함을 그물망처럼 배치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을 추적·감시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을 반드시 보유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이용한 킬 체인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3) 적정 수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현재 한국은 1,200톤급 9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800톤급 9척을 확보함으로써 총 18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2020년 3,000 톤급이 개발되면 총 19척을 운용할 계획이다. 3,000톤급은 장보고-Ⅲ급으로도 불리어지며 이 잠수함은 Batch-1 3척, Batch-2 3척, Batch-3 3척이 건조될 예정인데,48) Batch-1의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0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Batch-2는 2016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2028년까지 3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Batch-2는 Batch-1에 비해 600톤이 늘어나 4,000톤급이 되며, 수직발사관의 개수가 늘어나고 리튬이온전지를 장착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장보고-Ⅲ급 잠수함 Batch-3의 사업방법이나 스펙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Batch-3 이후는 5,000톤급으로 규모를 늘려 반드시 핵 추진체계를 장착해야 한다. 여기서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우라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고속항해를 위한 고성능 소나 제작과 방사소음 감소기술,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제거 및 선체구조 재설계, 그리고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 잠수함 6척, 디젤잠수함 18척 등 총 24척 체제로 운용될 것이다.

<표 1> 핵추진 잠수함 운용방안

핵추진 잠수함 운용 척수에 대하여는 군사 보안에 위배되므로 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지만 과거 연구자가 군 관련 세미나에서 수시로 권고했던 프랑스 해군식 모델을 고려한 6척 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권고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추적 및 감시 작전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6척 중 3척은 상시 해상작전, 3척은 교육훈련, 정비 및 수리대기할 수 있도록 운용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핵추진 6척에 대한 권고되는 잠수함 운용방안은 <표 1>과 같다.

핵추진 잠수함(SSN)은 우리나라 해역의 방어범위를 고려할 때 동해 2척, 남해 1척을 운용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다. 동해의 2척은 번갈아 가며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추적 및 감시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주변국 감시 임무도 수행할 것이다. 남해 1척은 서해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 감시 및 전략적 타격임무와 함께 주변국 감시 임무 그리고 해군 기동전단에 대한 대잠방호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34) 문근식,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6), p. 309.

35) 유용원, 남도현,『무기바이블-4』(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p. 410.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 미사일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라 칭하며, SLBM은 지상의 핵무기를 물속에 숨김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최후까지 생존하여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로 핵무기 중 가장 보복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세계에서 7번째로 SLBM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는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

36) 비대칭전력이란 핵무기·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포함하여 무장공비·잠수함 등을 이용한 기습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게릴라와 같은 비정규군 전력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대칭전력은 군함, 탱크, 전차, 전투기, 포, 미사일, 총 등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말한다.<https://terms.naver.com/entry>(검색일: 2019.10.30).

37) 이정훈, 『천안함 정치학』(서울: 글마당, 2012), p. 92. (어뢰가 함정의 밑에서 폭발하면 버블제트 효과에 의해 순식간에 함정이 침몰된다. 버블제트(bubble jet) 효과란 어뢰나 기뢰가 수중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충격파와 함께 고압의 가스로 변해 버블이 형성되는데 이 충격파는 물에 전파돼 군함의 밑바닥을 때리고, 버블은 군함을 들어올린다. 이때 군함은 활처럼 휘었다가 수압으로 버블이 줄어들면 그 중심부가 아래로 처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군함에 균열이 생긴다. 다시 팽창한 버블은 아랫부분부터 깨져 주변의 물을 빨아들이고, 이 물이 물대포처럼 분출돼 함정을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38) 「북한 잠수함 수십척 기지 이탈... 추가 도발로 이어지나?」(동아닷컴, 2015.08.23).

39) 손효주, 「더 세진 北 SLBM… 북극성-3형, 탄두 최대 8개 ‘中 JL-2’ 닮아」(동아일보,2019.10.4.)(북한이 2일 바지선을 이용하여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이라고 밝혔다.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역시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40) 이인균, “북한 잠수함 위협 대응 대잠전 발전방안,” (서울: 해양전략 제 161호), pp. 173-175.

41) 김석곤 외, 『해군 무기의 세계』(서울: 한티미디어, 2016), p. 616. (1950년대 개발된 대잠수함 수중조기경보장치인 SOSUS는 냉전 시 심해감시에 사용된 고정형 감시체계이다. 잠수함이 통과하는 주요 길목에 고정 설치되어 전시에는 적 잠수함에 대한 경보장치로 평화 시에는 수중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에 활용한다).

42) 어뢰음향 대항체계(TACM: Torpedo Acoustic Counter Measure):공격해 오는 어뢰를 조기에 탐지하여 어뢰의 예상 주행 경로상의 원하는 지점에 기만기를 투하하여 어뢰를 유인·교란하고 자함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는 체계

43) 김석곤 외, 『해군 무기의 세계』(서울: 한티미디어,2016), p. 614. (송신기와 수신기를 분리하여 운용하는 다중상태 소나시스템(Multi-static SONAR system)은 공간상에 배치된 다중 수신기에 수집되는 음향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천해지역의 감시/경계 기능의 측면에서 단 상태 소나시스템보다 탐지거리가 길다).

44) 홍상어: 기존 어뢰가 수중에서 발사되는 것과는 달리 로켓추진기관을 이용해 미사일처럼 함정(艦艇)의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되며 수십KM를 날아간 뒤 수중으로 들어가 잠수함을 요격하는 유도무기<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40326&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9.11.12).

45) 대한민국해군 잠수함전단 역, 『미·소 냉전 수중첩보전(Blind Man’s Bluff:Christopher Drew & Sherry Sontag)』(창원, 잠수함전단, 2006), p. 212.

46) 문근식,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6), p. 85. (수중구역관리란 우군 잠수함 및 수상함, 항공기들에게 각각 작전, 훈련할 구역을 미리 정해주고 그 구역 안에서 잠수함을 접촉 시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정해줌으로써 우군 잠수함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이다).

47) 문근식, 위의 책, p. 81. (상호 간섭방지란 수중에서 잠수함과 다른 잠수함 또는 다른 선박 및 장애 물 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으로, 잠수함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48) Batch: 한 회분(한 번에 만들어 내는 음식기계 등의 양)의 뜻이며, 해군에서 배를 건조할 때 1회분 2회분 등으로 나누어 건조를 하는데 한 회분은 통상 3척씩 건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