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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과 남중국해 분쟁 개입 [제938호]
      발행일  2021-02-18
    KIMA NewsLetter [제938호,2021.02.18]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과 남중국해 분쟁개입.pdf



    지난 2월 11일 프랑스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 『아틀랜틱 이사회(The Atlantic Council)』 세미나에서 “유럽은 프랑스가 제시한『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개념을 받아 들여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강화하고, 지구 기후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의 안보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는 안보와 경제가 한배를 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4년간 미국과 나토 관계는 매우 심각한 손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는 과거와 같이 안보 이슈에 대해 어느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국가만 잘한다고 해서 주변국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시켜 나토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가 너무 동유럽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 러시아가 불안을 느껴 러시아 주변 약소국을 괴롭히는 역효과도 있었다면서 나토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군비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미국 및 영국과 함께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9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와 사전 협의 없이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러시아와 터키가 이득을 보는 문제가 나왔다면서 미국은 그동안 보였던 일방주의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나토의 역할을 중동과 기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내전 종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나토가 북아프리카와 흑해와 인도양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에 다시 복귀하여 나토와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동맹관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행동의 규칙(rule of the road agreement on cyber security)을 제정하여 회색지대에서의 가짜정보(disinformation) 유포와 선동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다자기구 또는 규범에 따라 당사국이 아닌, 제3자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규칙(rule)』 또는 『한계선(red line)』을 제정하여 당사국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이 유럽에 대해 투자를 명목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프랑스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들에 대해 중국산 백신 제공을 핑계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점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백신 개발과 제공에 있어 투명성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면서 백신은 잘못 사용되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산 백신에 어떻게 개발되었고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전 지구적 안보 이슈에 대해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또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도와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포함한 나토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전략적 자율성을 보유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등의 기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한편, 지난 2월 8일 프랑스 프로랜스 파르리 국방장관은 프랑스 해군 벤터미아레 피리깃함(FS F734)과 루비스급 핵잠수함 에메르아우데(FS S604)가 남중국해에서 초계작전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2월 9일 『Naval News』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프랑스령(領) 도서국가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배치된 프랑스 해군 함대는 향후 미국, 일본, 호주해군과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실시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법에 의한 해양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프랑스는 프랑스 본토로부터 15,000㎞ 떨어진 남인도양의 마다카스카르 근해 도서국가들이 프랑스령 해외영토이고, 호주 동부 와릴스 푸투나 도서국가를 중심으로 작전책임해역을 갖고 있고 남태평양 프랑스 폴리네시아를 중심으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고 있다.

     

    이들 도서국가 인구는 약 1천5백만 명이고, 프랑스군 8,0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해군함대는 프랑스 폴리네시아에 상시 배치되어 있다.  

     

    지난 2월 9일 『RFA』는 프랑스 해군 루비스급 핵잠수함 에메르아우데(FS S604)가 미 해군 루즈벨트와 니미츠 핵항모가 주도하는 항모타격단과 함께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프랑스 해군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미 해군 항모타격단의 남중국해에서의 훈련을 비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루비스급 핵잠수함 에메르아우데(FS S604)의 남중국해 작전을 2020년 9월에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이 무효임을 촉구하는 『외교문서』를 유엔에 제출한 이후 해양영유권 분쟁이 힘에 의해 ‘기정사실화(fait accompli)’되는 것이 아닌, 국제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해양영토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정책에 유럽국가들이 적극적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창한 유럽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유럽에서의 러시아 위협만이 아닌, 미국과 함께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나토의 역량 강화 의미가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 출처: USNI News, February 8, 2021; RFA, February 9, 2021; RCN Internatuonal Outlook, February 9, 2021; USNI, February 10, 2021

     

    사진/출처

    Emblem of France Navy, France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ogo_of_the_French_Navy_(Marine_Nationale).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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