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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지리, 지정학 그리고 미 군사력 건설 제안[제873호]
      발행일  2020-11-13
    KIMA NewsLetter 제873호(세계지리, 지정학 그리고 미 군사력건설제안).pdf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와는 다른 세계 전략과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그동안 손상된 동맹국과의 관계를 신뢰를 중심으로 한 관계로 복위시킬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6일『미 해군 연구소(USNI) 뉴스레터』는 미의회연구소(CRS) 로널드 오로구 박사가 발표한 『미 국방력의 기본: 지리, 전략 그리고 미 군사력 설계(Defense Primer: Geography, Strategy, and US Force Design)』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적 판단과 미국의 안보 전문가와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단적 개인 인식과 성향에 따라 미 군사력을 운용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써 향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수립할 정교하고 세심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개념에 영향을 줄 보고서라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지정학 가치의 중요성 부상이다.  

     

    CRS 오로구 박사는 세계 지리(geography)가 군사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지구의 서반구(Western Hemisphere)는 인구, 자원, 문화, 경제력, 정치적 영향과 외교 역량에 있어 세계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유라시아(Eurasia)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오로구 박사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자생력이 약하고, 생존성이 취약해 부상하는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지배를 당할 수 있는 형국이라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군사적 패권(military hegemony)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유라시아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변되는 국가들로부터의 패권 장악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들과 협력하여 지역패권 국가(regional power) 출현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은 우세하고 지속적인 군사적 영향력(sphere-of-influence)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수립과 군사력 건설(force design)이다.  

     

    CRS 오로구 박사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와 2018년 국방전략서(NDS)는 뜬금없이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가치 평가와 전략적 고려 없이 갑자기 중국을 주된 미래 적국으로 간주하여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군사력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는 유라시아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건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면서 미국은 중동과 인도-태평양보다 대서양을 건너 유라시아와 접한 서구 유럽 전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서양의 해양 도메인만이 아닌, 공중, 우주 및 사이버 도메인에서의 우세를 통한 세계전략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CRS 오로구 박사는 대표적 군사적 수단으로 ①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정보수집 정찰기 그리고 각 전구에 전개된 전술 전투기를 지원하는 공중급유기, ② 미 해군의 10만톤 규모의 핵항모, 핵전략잠수함, 대형 강습상륙함, 대형 군수지원함, ③ 미 본토의 제82 공수사단과 같은 우발 및 신속 대응부대와 미 해병원정사단, ④ 미국과 나토 간 공동으로 운용하는 대형 수송기 전대와 미 국방성 산하 미 해양전략수송단 등을 들었다.  

     

    셋째, 왜 미 군사력이 주요 수단이 되는가이다.  

     

    CRS 오로구박사는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 군사력과 같이 지속 가능하고, 장기간 해외전개를 하며, 이를 위한 범지구적 군수지원 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었다면서 이러한 미 군사력의 우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세계는 서반구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전통적 개념의 위협이 아닌, 신종 위협이 출현하고 있어 미 국방성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신속하게 서반구 지역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전략 공중수송, 해상수송 그리고 동맹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 해군의 11척 대형 핵항모, 미 공군의 전략핵폭격기 전개, 시나리오에 의해 18시간 이내에 대규모 신속대응군 구성 및 이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들었다.  

     

    오로구 박사는 현재 전 세계 주요 해양에 수치화된 기동함대사령부를 배치하고 있는 국가는 미 해군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미 본토가 유라시아 지역으로부터 이격(離隔)되어 있는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오로구 박사는 이제는 미 해군 함대사령부에 추가하여 해당 해역 동맹국 해군과의 기지사용 협정을 통해 동맹국 해공군 기지가 확장되어 미 군사력이 언제든지 전개되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미 동맹국을 협박하는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미 국방성은 어느 수준의 적정 규모의 군사력을 건설해야 하나이다.  

     

    오로구 박사는 지금까지 주로 미 군사력과 상대국 군사력과의 정형적 비교에 의해 미 군사력을 건설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군사력 건설보다, 미국이 서반구 발전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써의 지정학적 전략 목표를 보다 분명히 설정하여 적정 규모의 군사력을 건설해야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유라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떠한 군사적 수단을 건설하는가를 사전에 분석 및 평가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는 억제전략을 신속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미 군사전략은 미국이 채택할 억제전략의 주요 수단으로서 이에 따른 군사력 건설이 요구된다.  

     

    오로구 박사는 지난 4년동안 미국의 세계전략은 오직 중국만을 겨냥한 전략이었다면서, 이는 지난 수십년 간 미국이 지향해 온 세계전략과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유럽 등의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강대국 위상에 도전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 세계전략으로 수정(correct)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세계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유라시아 지역에서 구현하는 수단인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CRS 오로구 박사는 미국의 세계 전략은 결국 지리이며, 이를 외교적이며,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지정학적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무리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차기 행정부의 국방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 출처: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Roles in the World"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October 30, 2020;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fense Primer: Geography, Strategy, and U.S. Force Design, November 5, 2020; USNI News, November 6,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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