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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간 연합군사체계
      발행일  2020-10-30
    최KIMA NewsLetter 제864호(대만의 미국 무기 구매와 전망)6130.pdf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미국, 호주, 인도 및 일본 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음 달 이들 4개국 해군이 Malabar 연합훈련을 인도양 벵골만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국외 매체들은 쿼드(QUAD)가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발전하여 『아시아식 미니 나토(Asian Mini NATO)』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실제 쿼드 플러스가 나토 구조의 다국적 안보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정과 절차가 많으며, 1949년에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1987년에 출범한 유럽연합(EU)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나토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주로 대응하고 유럽연합은 유럽 주요 국가가 주축이 되어 대서양, 지중해과 인도양 서부해역 그리고 동유럽과 발트해 인접국가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다음으로 나토와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다국적 지상군, 해군과 공군 연합군 체제를 각기 유지하나 이들 간 상호보완성을 유지함으로써 집단안보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연합지상군으로 나토의 다국적 유럽동맹사령부(AMF) 산하 나토신속대응군(NRF)과 유럽연합 전투단(EUBG)을 운용 중이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3일만에 여단급 신속합동대응군(VJTF)을 동원할 수 있으며, 5~7일 간에는 추가로 3개 VJTF를 동원할 수 있는 연합지상군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7일 간에 약 4만명 규모의 3개 VJTF를 운용하며, 지휘통제체계로서는 전략적 지침은 유럽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로부터, 작전지침은 참가국 국가 군사위원회가 참가하는 연합군사령부로 부터 받는다.  

     

    또한, 유럽연합 참가국 지상군은 2007년부터 30~120일만에 최소 3,500명 최대 6,000명 수준의 유럽연합 전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수색 및 구조(SAR),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구호(DR) 작전을 실시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 역할은 독일 지상군의 신속대응사단과 네덜란드의 제11 지상기동여단이다.  

     

    이들의 주요 기동작전 전력은 치누크, 아파치, CH-53 헬기이고, 주요 화력은 레오파드-2 A6MA2 전차(MBT), PzH 2000 자주포, 복서형 다목적 보병전투차량(MAV) 등이며, 이들의 작전범위는 EUBG가 구성된 지역으로부터 약 반경 90km 전장을 담당한다.   

     

    여기에 1992년부터 영국이 운용하고 있는 ACE 신속대응군단(ARRC)이 참가하게 된다.   이에 추가하여 러시아가 동유럽과 발트해 인접국가들을 위협하자, 2018년부터 폴란드, 라트라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에 미국, 영국, 캐나다가 주축이 된 나토 전방증강전개군(EFP)를 운용하고 있다.  

     

    둘째, 연합공군으로 나토 12개국이 참가하는 전략수송능력단(SAC)과 다국적 공중급유기 지원단(MRTT MMF)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 중 C-17 대형 수송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공군간 중형공중수송단(HAW)와 유럽공중수송단(EATC)이 운용 중에 있다.

     

      우선 SAC은 미국과 10개국이 연합전략수송 작전을 수행하며, 이와 동시에 연합지상 감시작전(AGS)를 실시한다. 주요 전력은 E-3A 공중조기경보기(AWACS), E-3D 신형 AWACS이며, 추가로 5대의 Global Hawk를 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나토의 MRTT MMF는 KC-139J, C-130J 및 A400M 공중급유기를 공동으로 운용하여 나토 연합공군이 유럽을 넘어 다른 지역의 전구에서 공중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공동지원하는 개념이다. 매년 각 공중급유기는 약 1,100시간의 전략적 공중급유작전을 유지하고 있다.

     

    각 공중급유비행단은 약 250명의 나토 연합공군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 공군들이 C-17 대형 수송기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HAW는 미국 등 11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 시간의 작전훈련을 실시한다.

     

    SAC와 HAW는 나토지원 및 획득단(NSPA)가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구매한 E-3A/D AWACS와 C-17 대형수송기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아울러 유럽연합 국가 공군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EATC는 유럽에 약 15개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수송단에는 약 200명의 다국적 공군이 배치되어 있다.  

     

    이에 추가하여 벨기에과 네덜란드 공군 간 F-16 전투기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15분 긴급발진의 전투준비태세(QRA)를 유지하는 연합전투비행단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연합해군으로 나토 상비해군단(SNMG)와 유럽연합의 연합해군단(EUNAV)이 각각 대서양, 지중해 그리고 인도양 서부 해역에 배치되어 대해적퇴치작전, 인도주의 지원작전 그리고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을 주축으로 유럽 내 해상탄도 미사일 방어체계(Sea-based BMD)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나토 상비해군단은 2개의 해상전투단(SNCMG 1 & 2)과 2개 대기뢰 전대(MCM SNMCMG 3 &4) 등 4개 해군부대가 상시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EUNAV는 중동 5함대와 협력하에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아덴만에서 해상경비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Sea Guardian 다국적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미 해군은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신형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4척을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상시 배치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해군 구축함과 공동으로 해상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영국, 벨기에과 네덜란드 해군은 기뢰전력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국가 대기뢰전대(MCMV)를 구성하여 유럽과 북미 대륙 간 연결하는 대서양의 주요 해상교통로(SLOC)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은 나토와 유럽연합 간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국적 연합지상군, 해군 그리고 공군 구성사령부를 소개하면서 초기에 양자간 군사협력이 점차 나토와 유럽연합의 다국적 안보협력를 지원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 지상군, 해군 및 공군 협력체계로 발전하였다면서 비록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나토와 유사한 형태의 다국적 연합군사협력체를 운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이 쿼드를 또는 쿼드 플러스 체계로 발전시켜 아시아형 미니 나토로 발전하려 하나, 이에 이르기까지는 장기적 비전과 목표 그리고 공감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EU: European Union -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AMF: Allied Command Europe Mobile Force - NRF: NATO Response Force - EUBG: European Union Battle Group - VJTF: Very Joint Task Force - SHAPE: Supreme Headquarter Allied Powers Europe - SAR: Search and Rescue - HA: Humanitarian Assistant Operation - DR: Disaster Relief Operation - MBT: Main Battle Tank - ARRC: Allied Rapid Reaction Corps - EFP: Enhanced Forward Presence - SAC: Strategic Airlift Capability - MRTT MMF: Multinational Multi-Role Tanker and Transport Fleet - AWACS: Airbo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 HAW: Heavy Airlift Wing - EATC: European Air Transport Command - AGS: Allied Ground Survaillance - NSPA: NATO Support and Procurement Agency - QRA: Quick Reaction Alert - EUNAV: European Union Naval Force - SNMG: Standing NATO Maritime Group -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 MCMV: Mine Countermeasure Vessel - SLOC: Sea Lanes of Communicion

     

    * 출처: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30, 2020, pp. 22-30; RCN International Outlook, October 6, 2020; Japan Times, October 6,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7, 2020; Pars Today, October 7, 2020; NATO News, October 20,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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