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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미국 11월 3일 대선』 이후 전망
      발행일  2020-10-28
    KIMA NewsLetter 제863호(유럽의 11월 3일 이후 전망).pdf



     유럽은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 향방에 관심이 많다.  

     

    우선 유럽과 미국은 전통적 엥그로-색슨이라는 인종적 동질성과 전후 대서양 동맹을 근간으로 서방주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관계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전통적 대서양 동맹인 나토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부활이 우크라이나 등의 동유럽과 발칸반도 국가에게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2일과 23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나토에 대해 행한 실수와 불신 그리고 11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른 유럽의 대응방안을 다룬 특집기사을 보도하였다.  첫째, 유럽 지도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 불신 수준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을 크게 불신하였으며 이는 G7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당시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무능(diplomatic incompetence)과 전통적 이념 동맹인 대서양 동맹을 파괴하는 반달리즘(vandalism)에 크게 황당해 했으며, 트럼프 exhdfud이 유럽 지도자들을 저속한 언어로 유럽 지도자들을 비난함에 따라 매우 실망하였다.  

     

    다음으로 동맹인 나토의 동의 없이 트럼프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부 일방주의(unilateralism)이었다.

     

    예를 들면, 2017년 1월 21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2018년 이란과 핵협정 폐기, 2019년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잠력조약(INF) 탈퇴, 공역협정(OST) 탈퇴, 유엔세계보건기구(WHO)와 유네스코(UNESCO) 회원국 자격 포기 등이었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국경지대의 미군 철수 결정은 이 지역이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사전 협의 없이 나토에 적대적인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후에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이는 유럽연합과 나토에게 충격이었으며, 미국이 과연 나토를 주도하는 전통적 동맹국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록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로 이견은 있었지만, 이와 같은 근원적인 불신을 갖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질서를 동맹국과 어떻게 협의하여 유지하는가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었으며, 오직 본인의 본능적 직감과 비즈니스적 교환외교에 의해 다루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나토 회원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특히 중동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기간 중동국가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에만 유리한 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미국과 유럽 간 불화음이 나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에 성공하고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고 지난 3년간 북한과의 관계는 지난 10월 10일 화성-16형 괴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출현으로 귀결되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유럽에 대한 원색적 비난, 변덕스러운 행보, 자신만이 최고라는 우월감으로 우방국 유럽과의 도덕적 불신(moral distrust)이 생기도록 하였다.  

     

    둘째,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전망 및 유럽의 대응 방안이다.   지난 10월 23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스티븐 얼랭어(Steven Elranger)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망과 향후 대응방안을 보도하였다.

     

      먼저 미국 국내 정치 전망이다. 우선 전통적 미국의 초당적 합의정치(bipartisan)가 실종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국내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만일 조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어도 산적한 국내문제에 집중하여 당분간 대외정책 변화를 자제할 것이며, 국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의 모습을 되돌리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 존 볼턴의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대대적인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바로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현실화하는 우려가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모든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럭과 열정이 없으며,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유증이 그대로 존속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유럽 내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나토에게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나토의 ‘딜레마’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하면서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당분간 나토와의 갈등과 이견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토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트럼프 대통령 이전으로 되돌아 가기는 불가능하며, 단지 위기관리 차원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의 11월 3일 대선 이후 대응방안이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12월 1일 전 벨기에 총리였으며, 유럽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한 샤를 미셀(Charles Michel)이 선언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for Europe)』을 상기시키면서 11월 3일 이후 유럽이 어느 수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유럽이 미중 간 강대국 경쟁 구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서양 동맹이 변화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때문이지 유럽의 잘못해서 된 결과가 아니다.  

     

    둘째,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축적된 유럽 지도자에 대한 도덕적 불신을 일시에 해결할 방안은 없다. 서로가 너무 실망하였고 불신이 깊게 고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부상하고 미국은 쇠퇴하는 것은 대세이다. 지금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국가의 제2 무역국이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향후 미국이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 과거와 같이 나토에 대한 안보 공약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조기 대응에 실패한 미국은 이를 극복하는데 많은 국력이 소비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럽은 11월 3일 이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초당적 합의정치에 의해 일관된(consistent) 외교정책과 집단안보의 공약(US commitment to collective security)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이 신뢰를 보일 시기에 전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European Counci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trategic autonomy for Europe – the aim for our generation – speech by President Charles Michel to the Bruegel think tnak, September 28,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22/23,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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