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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인도 주관 Malabar 2020 참가 결정
      발행일  2020-10-23
    KIMA NewsLetter 제860호(호주의 Malabar 참가 결정).pdf

    지난 10월 19일 호주와 인도는 11월에 계획된 Malabar 2020 해군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동시에 발표하였다.  

     

    인도 해군(IN)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 해군력이 인도양으로 팽창되자, 인도양의 해양안보를 위해 1992년부터 Malabar 훈련을 미 해군(USN)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동참하였다.

     

    특히 호주 해군(RAN)은 2007년에 처음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번이 2번째이다.   이러한 Malabar 2020 개최에 대해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적극적 역할이다. 이는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의 제2차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 4개국 외교부 장관 회의가 개최되고, 이들 국가간 양자 외교부 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등 향후 이들 국가간 정형화된 쿼드(QUAD 또는 QSD)와 쿼드 플러스 (QUAD Plus) 네트워크 안보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인도 해군 주관으로 인도양에서 Malabar 해군연합훈련이 개최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10월 6일 제2차 쿼드 외교부 장관 성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인도가 적극적으로 호주를 설득하여 Malabar 2020 훈련에 참가하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  

     

    최근 미 국무부 스테판 비건(Stephen Biegun) 부장관은 11월에 예정되는 미국-인도 간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면서 인도와 호주 간 군사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호주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간 호주 스코트 모리슨(Scott Morrison) 수상과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수상 간 포괄적이며 전략적 동반자(Comprehenis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선언한 정신에 따라 인도 해군이 호주 해군을 Malabar 연합훈련에 초청하였고 해군 해군이 인도 해군의 초청을 받아 들여 Malabar 연합해군훈련에 참가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둘째, 쿼드에 대한 기여이다. 지난 10월 6일 제2차 쿼드 외교부 장관 회담 이후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을 보이자, 안보 전문가들은 쿼드가 향후 상징적인 네트워크 안보협의체로 운용될 가능성에 비중을 두면서 이러한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발전시키기는 더욱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2차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개최한 지 불과 2주만에 이들 4개국 해군이 함께 인도양 벵골만에서 연합해군훈련을 하는 것은 쿼드가 상징적인 안보협력체가 아닌, 실질적인 안보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특히 이에 적극적인 일본은 매우 고무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20일 『Japan Times』는 “이번 Malabar 연합해군훈련을 쿼드 연합(QUAD Coalition)으로 간주하면서 2008년에 호주의 쿼드 탈퇴로 무산되었으나, 2017년 다시 쿼드가 부활한 이래 Malabar 2020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도한 기사였다.  

     

    셋째, 반(反)중국(Anti-China) 효과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Malabar 2020 연합해군 훈련이 미국의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양강국 지향 현상이 해군력 증강만이 아닌, 해양경찰, 해상민병대 그리고 원양어선단 증강으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인도와 호주가 협력하여 Malabar 2020에 참가하는 것은 다양한 해양강국 주체들을 동원하여 중국의 국제질서 개편을 지향하는 중국의 의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중국이 인도 북부 국경지대(LOC)에서 산발적인 물리적 군사충돌을 자행하고, 호주가 올해 초반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에 대해 독자적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각종 호주산 제품에 대한 과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매우 호전적 행동을 보이자 인도와 호주가 공동으로 대(對)중국 견제에 나서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의 반중국 전략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호주 해군의 Malabar 2020 참가를 발표한 호주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외교부 장관이 “Malabar 훈련과 같은 고강도 군사훈련(High-end military exercises)에 참가하는 것은 호주의 해양안보 능력(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고, 참가국 해군 간 상호작전운용성(interoperability) 향상하며, 궁극적으로는 개방과 번영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하기 위한 신뢰와 의지를 집단적 해결(collective resolve) 방안을 과시하는 시범사례(showcase)이다”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증명되었다.  

     

    넷째, 다양한 해군훈련 실시이다. 지난 10월 21일 『Eurasian Times』는 11월에 실시될 Malabar 2020에서 훈련 종목은 해상차단훈련(MIO), 대잠전(ASW), 대공전(AAW), 대수상전(ASuW) 그리고 의아선박 검색훈련(VBSS) 등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해군훈련이라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훈련이 향후에 ‘인도-태평양 나토(Indo-Pacific NATO)’로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 해군력이 인도양에 진출하여 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을 가정한 해군성분작전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면서, Malabar 2020 참가 해군들은 이러한 고강도 훈련으로 중국 해군의 인도양 진출을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훈련장소이다. 향후 11월에 실시될 Malabar 2020은 인도와 태평양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의 서부 해역인 안마다해와 벵골만에서 실시되면, 이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동력의 생명선은 중동-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연안항구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SLOC)를 차단함으로써 중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11월의 Malabar 2020이 벵골만에서 주로 실시되는 의미는 중국이 말라카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인도양에서 미얀마 이와리카 강을 경유해 육상 남부 운난성(雲南省) 콘명(昆明)으로 우회적으로 수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이 벵골만을 통제하여 중국의 우회적 에너지 수입 의도에 경고주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 해군의 인도 해군 주관 Malabar 2020참가가 QUAD와 연계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모든 국가들이 해양안보에 대한 입장에 따라 누구나 참가하도록 개방하고 있는 Malabar 연합해군훈련을 반(反)중국의 군사적 협력체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호주 해군의 인도 해군 주관의 Malabar 2020 참가는 그동안 갖고 있던 쿼드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이해상관자(stakeholder)들 간의 협력적 군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약어 해설

    - IN: Indian Navy - USN; United States Navy - RAN: Royal Australian Navy - QUAD: Quadraliteral Alliance - QSD: Quad Security Dialogue - LOC: Line of Control - ASW: Anti Submarine Warfare - AAW: Anti Air Warfare - AsuW: Anti Surface Warfare - VBSS: 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 출처: The Hindu, October 19, 2020; The Eurasian Times, October 29, 2020; The Japan Times, October 20, 2020; US Naval Institute News, October 20, 2020; India News, October 21, 2020; The Australian, October 21,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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