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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발행일  2020-10-16
    KIMA NewsLetter 제855호(제52차 SCM 결과).pdf



    지난 10월 14일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워싱턴에서 한국 서욱 국방부 장관과 미국 마크 에스퍼 장관 간 개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공동발표문을 공개하였다.  

     

    첫째,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으로 더욱 발전시킨다.

     

    특히 최근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한 군사당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방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를 위한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 관련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고, 맞춤형억제전략 추진방안을 공동모색한다.  

     

    넷째,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연중 균형 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주한미군의 훈련 목적으로 한측 시설과 공역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연합합동 다목적실사격장 개발 관련 협력을 한다.  

     

    다섯째,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의 갬프 험프리 이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고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과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하며, 8월 위기관리참모회의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영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2020년말까지 2016년 위기관리합의서를 최신화한다.  

     

    여섯째,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통한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은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획득계획을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적 발전을 고려하여 획득, 개발할 것이며,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논의하기로 하였다.

     

    향후 한국의 능력발전과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도록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한다.   일곱째, 우주와 사이버 협력 및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관련 협력하고,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며,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조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다음으로 사이버 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 에너지 등의 한미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를 활용하여 전력 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현안 추진을 재확인하였다.  

     

    여덟째,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한 협력한다. 한미 간 지역내 전력의 시너지 모색,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의한 국제질서와 국제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선 국제평화유지,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미군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제공과 주한미군사의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확산방지구상과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홉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 교류활동 등 한미일 3차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열 번째, 용산기지를 포함한 17개 부지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열한번째, 미국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측은 협정 공백이 한미 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 장관은 이번 52차 회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와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를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출처: Immediate Release, Joint Communique of the 52nd U.S.-Republic of Korea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ober 14,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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