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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러시아 간 『북극해 우위』 경쟁 [제936호]
      발행일  2021-02-16
    KIMA NewsLetter [제936호,2021.02.16] 미국과 러시아 간 북극해 우위 경쟁.pdf



    지난 2월 4일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무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밝혔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손상당한 미국과 전 세계 동맹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restoration)하고 군사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동맹국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 동맹 결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 간 상호작전 운용성 증진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적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바랜츠해와 대서양에서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북극해에 군사기지를 증설하고 첨단 군사력 배치하는 위협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정책 변화를 의미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성한 연합군에게 예멘에 대한 군사작전을 허용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이 예멘에 대해 공세적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前) 대통령과 중동 정책에 대해 다른 기조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 중 하나가 북극해에서의 러시아 행보에 대한 대응이었다.  

     

    지난 2월 9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미 공군이 4대의 B-1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노르웨이 오랜드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는 지난 4년간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공세적 군사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미국이 대응을 강력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2월 8일 영국 『The Observers』는 “노르웨이에 전개된 미 공군 B-1 폭격기가 향후 수 주 동안 북극해 공역에 대한 전략적 초계작전을 하고, 아울러 영국에 전개된 전략 폭격기들과 공조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25일 『ICDS』 연구소는 러시아는 북극해의 53% 점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러시아는 북극해에 73개의 공군기지와 10개의 새로운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여 약 710,000㎡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3척의 신형 쇄빙선을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미 본토 서부지역 알래스카와 인접된 베링해 등에 설정된 미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진입하는 등의 북극해에서의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8일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러시아의 북극해에서의 공세적 군사적 행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최근 러시아는 바랜츠해와 인접된 곳에 있는 러시아 공군의 노바야 젬르야 비행기지에 MiG-31 BM 전투기를 배치하였으며, MiG-31 BM 전투기는 러시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나토에 전략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5%가 브랜츠해 인접 지역에 있는 산업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경학적 편향성에 따라 북해 함대와 북부전구사령부에 주요 첨단 전력들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나토와 유럽연합은 이를 유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나토는 지난 수년간 러시아 해군의 대서양 북부 해역, 지중해와 흑해에서의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 활동이 대폭 증가하였다면서 미 본토 동부와 유럽 대륙 간 연결된 해저케이블에 접근하여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해저케이블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한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소홀히 한 러시아의 북극해에 대한 우위 선점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 해군은 2019년 6월 12일 『미국 새로운 북극해 정책서』를 발간하였으며, 북극해에 대한 대잠수함 작전을 전담하는 2함대 사령부를 부활하였으며, 2020년 9월 나토는 미 본토 동부 노폭에 대서양사령부를 창설하여 미 해군과 나토 해군 간 러시아의 대서양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9년 6월 미국의 새로운 북극해 정책에 의해 러시아의 공세적인 북극해 군사화 조치와 중국의 북극해 진출 및 투자와 해빙기 개방되는 북극해 해상교통로에 대한 개척행위 등에 대해 미국이 북극해 이사회(Arctic Council) 등과 공조하여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북극해에서 미국과 인접되어 있으며, 러시아와 북극해 분쟁이 있는 캐나다는 지난 2월 5일부터 캐나다 서부 벤쿠버 근해에서 해군 『기동함대 훈련 21-01(TGEX 21-01)』을 하였으며, 북극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잠수함을 가상한 대잠훈련과 러시아 전투기를 가상 표적으로 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 간 북극해에 대한 경쟁국면은 러시아 국내 정치문제로 확산되었다. 지난 1월 말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스 나발니이 약물 암살시도에 의해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자, 체포하여 반국가전복 혐의로 3년 징역형을 내리자, 독일, 폴란드와 스웨덴이 이에 반발하여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들을 추방하자 러시아 정부도 상응한 조치를 하는 외교전으로 확산되었다.   금년 2월 22일에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북극해의 군사화 조치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군사력이 북극해 인접 지역과 해역으로 전진 배치되는 것과 병행하여 공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극해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 간 우위 경쟁이기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면서 그동안 북극해에서 우위를 유지해 온 러시아가 군사화 계획을 멈추고 미국 등 북극해 이사국 및 업저버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극해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Arctic Portal.org, June 12, 2019; ICDS, June 25, 2019; The Hill, February 4, 2021; CNN, February 8, 2021; The Observers, Februry 8,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February 9, 2021.

     

    사진/출처

    Map of Arctic Ocea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rctic_Ocean_-_e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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