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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SBA의 『중국 해군력 문제점』 평가 [제928호]
      발행일  2021-02-02
    KIMA NewsLetter [제928호,2021.02.02] 미국의 CSBA의 중국해군력 문제점 평가.pdf

    지난 1월 4일 미국『전략 및 예산 평가 연구원(CSBA)』은『전 지구적 해군을 지향하는 중국 해군력(PLAN)의 취약점: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Seizing on Weakness: Allied Strategy for Competiting with China’s Globalizing Military)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해군력의 팽창에 대한 우려와 위협론을 제기하는 추세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특이한 연구보고서였다.  

     

    1983년에 설립된 CSBA는 주로 중국 위협, 이란의 핵무기 보유, 해공 합동전투(AirSea Battle) 개념 등의 작전과 전술 관련 연구 보고서를 많이 생산하는 우수한 연구기관으로서 로버트 워크(Robert Work) 전(前) 미국방성 부장관 등 전(前) 미 국무부와 국방성 주요 관료들이 참여하는 보수성향의 연구원으로 주로 국방성(DoD)과 고등기술연구원(DARPA)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미 해군연구소(USNI) 존 그라디(John Grady)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우선 중국 해군이 군사 이론적 바탕없이 그저 미국 해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다.  

     

    이는 CSBA 선임연구원이자 전(前) 미 해군대학(NWC) 교수이었던 토시 요시하라(Toshi Yoshihara) 박사가 주장한 논리였다.   

     

    특히 요시하라 박사는 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충하고, 함정 등의 척수만을 늘리는 것으로 전 지구적 해군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약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중국 지도부가 전 지구적 해양력 개념이 그저 중국 꿈 또는 일대일로(BRI) 정도만 간주하는 무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요시하라 박사는 과거 19세기 해양력은 해양진출과 지배권이었으나, 현대적 해양력은 해양과 대륙을 연계시키는 것이라면서, 대륙에서의 자원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산업기반 없이 단지 해양 진출로 전 지구적 해양력을 이룰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중국 해군의 해외 해군기지 부족이다.

     

    요시하라 박사는 비록 아프리카 지부티에 중국 해군 전용 해군 보장기지를 확보하였다 하나, 이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이며, 미 해군의 동아시아 요코스카(Yokosuka)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 등의 해군기지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른 중간 기착지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즉 중국 해군이 주장하는『원해(Far Sea 또는 Long distant Sea)』에서의 장기적 원정 작전을 지원하는 해외 해군기지는 작전지휘, 교육훈련, 군수지원과 후속 관리 등의 기능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장기간 원해 원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셋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의 근해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원해에서 장기간 원정 작전을 위한 교육훈련과 군수지원 개념은 완전히 별개라면서 이를 중국 해군의 취약점으로 지적하였다.  

     

    즉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미 해군과 ‘기 싸움’ 정도의 해상작전 교리와 작전술 및 전술로는 수개월 소요되는 원해 원정 작전과는 다르며, 중국 해군은 그저 지시하면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해군이 너무 무리한 팽창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연구소(USSC) 존 리(John Lee) 박사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매우 지엽적 사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해군력 팽창과 진출로 해군력 운용에 있어 위기와 위험을 보인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2010년 리비아 내전시 중국 해군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참가 중인 프리깃함을 리비아로 급파하여 중국 자국민을 철수시킨 사례를 전 지구적 해군력 수준으로 인식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CSBA 선임연구원 잭 비안치(Jack Bianchi) 박사는 그동안 중국 해군이 비교적 열세한 국가들을 상대로 비교하다 보니, 마치 해양 지배력을 갖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통과 통항 등에 대해 미 해군과의 간접적 대결 국면은 매우 단순한 해군작전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맹국이 없다는 것이다.

     

      비안치 박사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과 동맹을 맺는 국가는 없다면서 만일 중국 해군이 전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주둔국(host nations)이 없는 경우 1904년 제정 러시아의 러일 전쟁을 위해 북해함대를 태평양으로 보내기로 하였으나, 정작 영국과 미국의 반대로 주둔국으로부터 중간 기착지를 허락받지 못해 아프리카 끝단 희망봉을 돌아 일본까지 무리한 항해를 하여 1905년 5월 대한해협 해전에서 대패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동맹은 군사적 협력만이 아닌, 신뢰, 공동의 가치 지향, 제도적 상호운용성과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나, 중국은 이에 부합하는 동맹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지난 1월 26일『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이러한 문제점과 취약점을 가진 중국 해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해군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도양에 확보한 전용부두와 배후지를 해군기지라고 간주하나, 이는 단지 부두일 뿐이라면서 장기간 해상에서 군수지원과 장병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입항하여 교육훈련과 장비 관리를 위한 기지 개념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동맹국과 해양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 해군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또는 대만 해협 범위인 제1도련에 가두는(containment) 방안이다.

     

    최근 중국 해군은 랴오닝과 산둥 항모를 함께 운용하는 쌍항모(雙航母) 개념으로 운용하여 해외 원정 작전 수행을 기대하나,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쌍항모가 미 해군 핵 항모 타격단(CSG)과 같이 전천후 해양 공중작전과 연안으로부터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미 해군은 인도-태평양 전구(IPT) 내 동맹국, 파트너 십 국 또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 해군이 무리한 원해작전을 할 수 없도록 억제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대만과 아세안(ASEAN)의 대(對)중국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비록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에 의해 중국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나, 대만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추고 아세안 국가들이 단결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기득권 주장에 대응하는 경우 중국 해군은 원해에서의 원정 작전 보다, 남중국해와 대만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중국 해군 위협론을 부각시키던 연구 결과와 달리 중국 해군의 무리한 원해 진출과 운용 개념 미비에서 발생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를 둔 특이한 보고서로 인식되었다.

     

    ※ 약어 해설 - CSBA: Center for Strategic and Burgetary Analysis - PL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 DoD: Department of Defense -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USNI: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 NWC: Naval War College -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 USSC: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 CSG: Carrier Strike Group - IPT: Indo-Pacific Theater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 출처: Center for Strategic and Burgetary Analysis, January 4, 2021; USNI, News, January 22, 2021; USNI, News, January 26, 2021. Gobal Security, January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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