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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 간 남중국해 대립 [제927호]
      발행일  2021-02-01
    KIMA NewsLetter [제927호, 2021.02.01]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 간 남중국해 대립.pdf



    지난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前) 대통령의 강성 위주의 중국정책과는 다소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과거 민주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시절 관료와 전문가들이 대거 기용하였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를 뒤로 두고 오직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만 집중한 것에 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정책 이슈가 강-대-강의 군사적 경쟁에 추가하여 인권, 보편적 가치, 국제법과 규범 존중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미•중 간 인도-태평양 전구(IPT)에서의 경쟁구도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일요일 중국 『Global Times』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PLAAF) 초계 편대들이 저장성 중국 공군 기지에서 발진하여 남중국해(SCS) 동사군도를 거쳐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진입하는 공중훈련을 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Global Times』는 “H-6K 전략폭격기 8대, Y-8 대잠전(ASW) 초계기 1대, J-16 전투기 4대로 구성된 총 13대의 공중 초계 편대가 정례적인 훈련을 하였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 해군 루즈벨트 핵 항모 항모타격단(CSG)과 같은 일자에 대만과 필리핀의 바시 해협(Bashi Channel)을 통과하여 남중국해 해역으로 진입한 것을 염두에 둔 대응작전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중국의 영토 일부인 대만에 대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례적인 공중작전 훈련이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H-6K가 48발의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훈련에 참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바로 대만을 겨냥하여 군사적 과시를 한 것은 지난 1월 23일 미 국무부가 미국은 대만에 대해 3개의 미·중 간 공동성명(Communiques), 대만관계법(TRA)과 6번의 대만 보호 확인(Assurances)에 따라 안보공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중국 군부의 대응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난 1월 25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중국 외교부가 지난 1월 24일 중국 공군의 대규모 초계 편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기 이전에 미 해군 루즈벨트 핵 항모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 국방성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로이터(Reuters)』,『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와 중국 Global Times』 보도 내용을 근거로 미 해군 루즈벨드 핵 항모 항모타격단(CSG)과 중국 공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1월 20일∼21일간 동시에 실시되었다면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간의 ‘기 싸움’의 시작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보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다소 완화된 내용과 용어들로 기 싸움을 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가장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였던 미·중 관계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먼저 기선 제압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당일 중국 외교부가 미국 내 28명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 대중국 강경책을 주도하고 집행한 인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들 인사들이 일하는 회사들이 중국 입국 및 중국과의 어떠한 비즈니스를 못 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한 사례였다.  

     

    또한,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前)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남중국해에서 정례적인 대규모 해상훈련을 하는 것은 지역안보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중국의 고유한 영토인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간섭하는 것은 중국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한마디로 원칙적 주장과 비난이지만, 과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중국이 주권 국가인 대만에 대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중단해야 하며, 대만 정부와의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해 대만 정부와 국민들이 무엇은 원하는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allies)과 우방국(friends)과 함께 대만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스럽고 개방된 모든 해상과 공중 접근(assess)을 보장하여 지역 안보,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1월 23일∼24일간 발생한 미 해군 루즈벨트 핵 항모 항모타격단의 남중국해 진입의 의도를 바이든 행정부가 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한 입장(tougher position)’ 또는 ‘더 강한 접근(tougher approach)’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보다 인권, 보편적 가치 및 국제법과 규범 준수를 중국에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신임 앤소니 브린켄(Anthony Blinken) 국무장관 지명자의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의 구두 증언 내용에서도 발견되었다. 더욱이 브린켄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만의 중국에 대한 방위력 강화에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브린켄 국무장관 지명자는 향후 대만이 국제사회와 기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더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대만 간 관계 개선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지난 1월 23일 미 국무부는 『국무부 기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을 괴롭히는 행위(intimidate)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만과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대만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로 시작된 미·중 간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기 싸움이 향후 어떤 양상을 전개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 약어 해설 - IPT: Indo-Pacific Theater - PLAAF: People’s Liberation Army Air Force - SCS: South China Sea -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ASW: Anti Submarine Warfare - TRA: Taiwan Relation Act - CSG: Carrier Strike Group

     

    *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January 23, 2021; Global Times, January 24, 2021; USNI News, January 25, 2021; Pathfinder, July 25, 2019; Defense News, Juy 17, 2020; Flight Global, August 25, 2020; Defense News, December 21, 2020; Ministry of Defense Press Release, January 25, 2021; Global Security, January 27, 2021.

     

    사진/출처

    Emblem of People’s Liberation Army Air Forc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mblem_of_People%27s_Liberation_Army_Air_Force.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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