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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의 오스틴 지명자 국방장관 인준 [제925호]
      발행일  2021-01-28
    KIMA NewsLetter [제925호,2021.01.28] 미국 의회의 오스틴 지명자 국방장관 인준.pdf



    지난 1월 22일 미 의회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차기 국방성 장관으로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General Lloyd Austin, US Army retired) 지명자 인준을 승인하였으며, 인준 결의 이후 불과 1시간 만에 펜타곤으로 이동하여 장관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 오스틴 장관 인준 결의는 1월 21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아브릴 하이네스(Avril Haines) 인준에 이은 2번째로서 미 의회는 오스틴 장관에 대해 전역 후 7년 이후 장관 지명 규정 적용을 유예(waive)하는 등 찬성 93과 반대 2로 인준을 결의하였다.  

     

    이어 미 중앙정보국(CIA) 지명자 윌리암 번스(William Burns) 국장이 인준되면 미 국가 국방 및 정보 수장들이 모두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우선 오스틴 장관은 미군 전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가족에게 전하는『메시지 1호(First Message to the Pentagon)』를 시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메시지에서 자신이 수행할 임무를 미국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적을 패배시킬 수 있는 수단, 기술, 무기, 교육•훈련을 위한 건전한 정책과 전략(sound policy and strategy)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현재 미군에게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업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 COVID-19 팬더믹을 완벽히 통제하고, 양성반응자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백신 접종 등 팬더믹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근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메시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면서 미군 전 장병과 가족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간 겸손(humility), 학습에 의한 자발적 행동(willingness), 상호존중(respect)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번 메시지 1호에 대해 펜타곤 내 국방 관료들은 오스틴 장관이 COVID-19 팬더믹을 억제하고, 백신 접종에 따라 미군 내에서 COVID-19가 모두 근절되는 것을 최우선 과업으로 제시한 것이면서, 이는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바로 198쪽의 COVID-19 관련 대응 방안을 담은 『제1호 행정명령』에 서명한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오스틴 장관은 펜타곤에서 데이빗 노르퀘스트(David Norquist 장관 대행, 마크 밀리(General Mark Milley, US Army) 합참의장, 각 군 장관 대행과 각 군 총장 그리고 통합군 사령관(combatant commanders)과 대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략 정보 보고서를 보고받았다고 국방성은 언급하였다.  

     

    지난 1월 22일『미 국방성 보도자료』는 오스틴 장관이 ① COVID-19 난관 극복, ② 중국에 대한 적극적 대응, ③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과 협력 강화, ④ 러시아 위협 재검토, ⑤ 이란의 핵물질 농축 등의 행보에 대한 관찰과 중동 사태 관망, ⑥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국가재건작전 수행 확인, ⑦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전에 대한 대응, ⑧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일부 아시아에 산재한 이슬람국가(IS) 테러 등의 국제테러 조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의 추진과업을 열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나토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사무총장과 첫 동맹국 국방 최고자와의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러시아와 이란 등으로부터의 도전에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러시아의 New START를 5년 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나토와의 전략적 공조 방안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젠 프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성 등 정보기관에게 최근 러시아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재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언급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장만 결정하였지, 양국 간 핵무기 보유 검증방안(inspection)과 사전 통보 제도 개선(notication tool) 등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업무를 개시한 오스틴 장관이 불과 1개월을 남겨 놓은 New START 협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New START 5년 더 연장 결정에 대해 러시아와 나토는 강대국 간 핵무기 군비 통제의 유일한 메카니즘을 살렸다면서 환영하였다.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 재설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오스틴 장관이 중부사령관 재직 경험이 많이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고의 압박전략을 자제하고 이란의 경제부흥을 위해 제재를 해제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강한 어조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란은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사회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접고 ‘미국이 되돌아 왔다(America is back)’는 선언과 같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내용과 오스틴 장관의 펜타콘 메시지 1호와 업무 개시 내용을 근거로 미국은 아직도 COVID-19 극복과 같은 국내문제에 집중할 것이며, 국내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국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난 1월 23일 워싱턴『The Hill』은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100일 간의 업무 내용과 오스틴 장관 등, 미국 국방 정보기관 수장들의 업무 스타일을 고려할 시 COVID-19, 경제 부양, 국내 테러 근절 등에 집중하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Voice of America, January 22, 2021; USNI News, Lloyd Austin’s First Message to the Pentagon, January 22, 2021; US Department of Defense Press Release, January 22, 2021; Global Security, Janaury 23, 2021; The Hill, January 23, 2021.

     

     

    사진/출처

    P-8 Seal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nited_States_Department_of_Defense_Seal.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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