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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이드 오스틴국방성 장관 지명자 청문회 [제923호]
      발행일  2021-01-26
    KIMA NewsLetter [제923호,2021.01.26]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 지명자 청문회.pdf



     지난 1월 1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21일 의회는 ‘전역 이후 7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오스틴 장관의 전역 5년 조건 미달을 ‘유예(waiver)’하는 안건을 승인하였다.

     

      첫째, 오스틴 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인준되면, 2018년에 제정한 『2018년 미 국방전략서(NDS)』를 업데이트(update)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전(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8년 NDS』는 중국과의 강대국 국면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미군이 세계 경찰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너무 지엽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제기한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특히 오스틴 지명자는 구두 답변을 통해 업데이트는 『2018년 NDS』에 명시된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유지하면서 수정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분야들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면서 “2018년 NDS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올바르게 지적하였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재고할 분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기조와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9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이를 『2018년 NDS』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고강도 충돌(high-end conflict)’에 너무 집중되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 또는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 등의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이 투입되고, 물리적 충돌 양상이 전시도 아니고 평시 상황도 아닌 애매 모호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추세에 대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둘째,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과 중국 간 군사력 격차(gaps)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를 위해 ① 양자 컴퓨팅, ② 인공지능(AI)의 군사작전 적용 확대, ③ 우주 기반의 platform 개발 등에 집중하여 미군이 중국군의 군사적 도전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오스틴 지명자는 “현재 미군이 중국군과 비교할 시 여전히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질적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게 되어 중국에게 미국의 강력함을 과시할 것이다”라고 확신하였다.  

     

    셋째, 작년 11월에 전(前) 마크 에스퍼 장관이 전(前)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 『2045년 미군의 전투력 강화(Battle Force 2045)』에 대해서는 아직 세심히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인준이 되면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오스틴 지명자는 “현재 미 국방성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 해군력 규모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new blueprint)에 대해서는 향후 30년 동안 약 405척의 유인 함정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인준되면, 해군성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과 협의하에 구체적인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넷째, 러시아와 중국 간 위협 우선순위이다.  

     

    오스틴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상원의원이 러시아와 중국 간 위협의 차이점을 질문한 것에 대해 “우선 중국은 부상하는 국가로서 중국의 군사위협은 정형화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보아야 하며,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로 나타난 국가로서 핵무기 등의 위협은 존재하나, 국력이 쇠퇴(decline)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어느 국가이든 미국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전(great deal of challenge)이 된다면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인도-태평양 동맹의 현대화 추진이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를 통해 대(對)중국 견제 또는 대응을 지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우주, 사이버 위협 등의 포괄적 위협을 다루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연대는 물론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및 정보기관과 협력을 하는 ‘범정부 차원(whole-of-government)’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지역 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OPCON)과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인준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원칙적 답변만 하였다.  

     

    또한 전(前)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증액요구로 표류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SMA)에 대해, 인준되면, 인도-태평양의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9년 말 SMA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고, 한국 정부가 과거 대비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전(前) 트럼프 행정부가 50% 인상을 주장한 큰 격차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前)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폭 증액요구에 부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주한미군(USFK) 철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전통적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지난 1월 21일 미 의회는 오스틴 지명자에게 전역 후 7년 조건 적용 유예(waiver)를 결의하고 22일 장관 청문회 통과를 인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스틴 장관은 데이빗 노르퀘스트(David L. Norquist) 부장관이 대행하고 있는 장관 직책을 인계받아, 현재 약 50개 이상의 주요 직위가 공석이거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를 조속히 임명하여 새로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난 1월 20일 미 『Global Security 연구원』은 오스틴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근무 경험과 직무 경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련한 외교관 또는 전직 관료들을 오스틴 장관 주변에 포진시켰다면서 인준 이후 장관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약어 해설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USNI: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OPCON: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SMA: Special Measurement Agreement - USFK: United States Force Korea

     

     

    * 출처: USNI, January 19, 2021; Sputnik, January 20, 2021; YONHAP, January 20, 2021; USNI, January 21, 2021; Global Security, January 21, 2021; Voice of America, January 22, 2021; Korea JoongAng Daily, January 25, 2021.

     

    사진/출처

    General Llyod Austin, United States Army retired,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ustin_2013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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