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는 저궤도(LEO)에 있는 경쟁국의 군사위성을 요격하는 반위성 요격 미사일 체계(ASAT)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미 우주군 사령관(USSC) 제임스 디킨슨 육군대장은 러시아가 3번째 반위성 요격 A-235 PL-19 Nudol ASAT 미사일(DA-ASAT) 체계 시험에 성공하였다며, 이는 민간 영역인 우주 공간을 전장(battelfield)로 만들고, 우주 도메인을 무기화(weaponization)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 체결된 우주 공간의 평화적 사용 협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즉각 신형 DA-ASAT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미국 우주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지상에 기반을 둔 ASAT와 우주 도메인에 기반을 둔 2종류의 ASAT를 구분하여 시험하고 있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통상 DA-ASAT는 지상에 발사기지를 둔 체계로 기존의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개량하여 저궤도에 있는 군사위성을 핵 또는 직접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co-orbital ASAT는 저궤도 우주 도메인에 올려 경쟁국의 군사위성을 레이저 또는 타격체를 투사하여 파괴하는 체계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어느 방식이든 우주 공간에 있는 군사위성을 무력화시키거나 직격 타격하는 것은 우주 쓰레기(debris)를 생산하여 다른 민간 또는 군사 인공위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통상 러시아와 중국은 DA-ASAT 또는co-orbital ASAT 시험 이후에 우주 쓰레기들이 수일 내에 소멸하여 다른 인공위성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믿는 국가와 전문가들은 없다.
디킨스 대장은 이번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미 우주사령부는 미국 군사위성에 접근하는 2개의 러시아 위성 Cosmos 2543을 추적 및 감시하여 왔으며, 이후 지난 4월 15일 러시아가 신형 DA-ASAT 미사일 요격 시험을 하였고, 7월 15일에는 co-orbital ASAT 시험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미 우주군 참모총장 존 레이몬드 공군대장은 이러한 러시아의 DA-ASAT와 co-orbital SAT 개발 시험은 우주의 평화적 사용 원칙에 위배되며,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 공간을 파괴적으로 흔들어 놓는 부적절한 행위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시험을 통해 러시아는 우주를 평화적 공간이 아닌 전투용 도메인(warfighting domain)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는 그동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주를 절대로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과 모순되는 행태라고 비난하였다.
지난 12월 16일 『Global Security 연구소』는 러시아가 쉽게 식별되지 않는 신형 co-orbital ASAT 또는 우주 기반의 ASAT를 2017년부터 시험하기 시작하였다면서 2018년 3월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기지회견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러시아 우주군(RSF)이 전투용 레이저를 활용한 신형 co-orbital ASAT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하여 세계로부터 우려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2015년부터 A-235 PL-19 Nudol ASAT 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2015년 11월 18일부터 모스크바로부터 약 800㎞ 떨어진 프레셋스크(Plesetsk) 코스모드롬(Cosmodrome) 우주기지에서 A-235 PL-19 Nudol ASAT 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차례 하였으며,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23일까지 지상 기지용, 이동식 발사대(TEL) 그리고 MiG-31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하여 미국 등 서방세계를 긴장시켰다.
특히 2019년 2월 19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이와 같이 러시아가 게임 체인저 수단을 우주 도메인에 배치하자,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메티스 전(前) 장관과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18일 행정명령에 의해 별도의 제6군(軍)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한 주된 이유였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 국방성은 통합군사령관(UC) 형태의 우주사령부(USSC)와 별도 우주군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ASAT 개발과 역제 및 미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미국 『Space Watch』는 러시아가 4월 15일에 프레셋스크 코스모드롬 우주기지에서 시험한 A-235 PL-19 Nudol ASAT 미사일은 고도 1,500㎞라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국가가 추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지난 12월 16일 우주 전문지 『Space.com』은 이번 시험은 비파괴 성격이었으나, 매우 이례적이며, 위협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ASAT 미사일 운용의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기슬적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부분의 감시, 추적 및 정찰(ISR) 군사위성은 고도 800㎞∼1,350㎞에서 초당 7.5㎞의 속도로 우주 저궤도에서 운용되어 만일 ASAT 미사일이 이를 요격하려면, 이들 ISR 군사위성 추적 자체가 힘들며, 이를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서는 초당 7.5㎞ 이상의 속도로 표적 위성을 따라 붙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평가이다.
다음으로 지구위치체계(GPS)용 위성들은 약 20,000㎞ 이상의 우주 도메인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까지 대부분 ASAT 미사일 수준은 경쟁국이 ASAT을 개발하자 우리도 질 수 없다는 일종의 힘의 과시(defensive measure)와 경쟁국의 핵무기 운용 지휘통제 체계 무력화를 위한 제2타격능력 과시 등의 전략적 목적에 머물러 있으며, 전술(warfare)로 교리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상적 전술 개념으로 교리화되지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제한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ASAT 미사일 시험을 위해 이미 우주 저궤도 도메인에 천문학적 숫자의 우주 쓰레기가 있어 위성 운항의 안전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잦은 우주 도메인에서의 ASAT 시험에 의해 발생하는 우주 쓰레기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ASAT 미사일이 핵탄두만이 아닌, 직접타격체(kinetic energy)를 투사하는 양상이라면서 기존의 탄도 미사일 방어용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경쟁국 군사위성 요격용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미국, 러시아와 중국 간 우주 도메인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약어 해설 - LEO: Low Earth Orbit - ASAT: Anti-Satellite Weapon - USSC: United States Sapce Command - DA-ASAT: Direct-Ascent ASAT - RSF: Russian Space Force - TEL: Transport, Elect and Launcher - UC: United Command -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출처: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9 2019; US Space Watch, April 15, U.S. Space Command Public Affairs Office, December 16, 2020; Space.com, December 16, 2020; GlobalSecurity.com, December 17,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