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후 새로운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 도래 여부 그리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 가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중국 『Global Times』는 미 하버드 대학교 더글러스 디론 기념 교수이자 발퍼연구소 전(前) 소장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와의 질문과 답변의 인터뷰를 통해 2021년 미국과 중국 간 관계 전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질문 1: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前)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으나, 전(前)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new model of major power relations)』를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받아들일 것인가?
답변 1: 2012년 시 주석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 구축을 제안하였시에 전(前)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인정하는 미중 간 관계로 오인하여 거부하였다. 당시 대만, 티벳, 남중국해 등의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인식되었으며, 전(前)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념 자체를 거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前)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중국을 꼭 경쟁하여(compete) 이겨야(win) 하는 경쟁국이 아닌 상호공존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특히 앨리슨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접근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한 강성(hardline)과 연성(soft) 접근의 중간 단계인 스마트(smart)식 접근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지는 것이 아닌,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핵 아마겟돈, 핵 무정부, 글로벌 테러리즘, 지구 자연 파괴,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의 5가지 메가 위협을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 상원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통령을 거친 경험, 리더십 그리고 식견을 갖고 있어 충분히 중국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질문 2: 2020년 한 해 동안 확산된 COVID-19 팬더믹에 의해 미중 간 관계가 악화되었다. 2021년도에는 변화가 있을까?
답변 2: 우선 COVID-19는 어느 국가도 필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으며, 특히 COVID-19는 기존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의 역할에 치명적 손상을 주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각 국가별로 COVID-19와의 전쟁(war against COVID-19)을 치르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COVID-19 대응과 방역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를 투키디데스식 라이벌(Thucydidean rivaliry)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COVID-19는 분명히 안보 위협은 아니었으나, 국경을 초월하고 적군과 아군 구별이 없으며, 전평시 구분이 모호한 COVID-19 팬더믹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어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할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함께 COVID-19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게 되었으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질문 3: 인권 유린, 자유 억압과 이데올로기 갈등 등이 미중 간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에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답변 3: 분명히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생활(life)을 스스로 가꾸고, 개인의 자유(liberty)를 만끽하며, 종교적 행복(happiness)을 누린 것을 국가 지상목표로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아마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일 것이다.
최근 중국이 홍콩, 티베트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 행한 비인권적 행보는 미국과 전 세계가 지향하는 지고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며, 중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최고의 체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정치경제적 체계에 『기능 장애(dyfunctional)』가 있다는 것이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시정하고 보완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곧 바로 잡아 『개선(work in progrss)』시킬 것이다.
이에 인권 등의 비군사적 갈등 요인에 의해 2021년에 더욱 갈등이 심화될 것이나, 1662년 미국과 구소련 간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과 구소련 후르시초프 당서기 간 상호 평화공존에 대해 공감대를 갖게 되어 핵전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1989년 구소련의 붕괴로 어느 국가의 가치와 제도가 더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질문 4: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이끌 새로운 미국은 세계 경찰군(The World’s Cop)의 역할을 할 것인가?
답변 4: 아마도 아닐(No)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일방주의적이었으며, 결국 미국의 고립(America Alone)으로 귀결되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되돌아 왔다(America is back)”라고 선언하였으나, 이미 탈퇴한 파리 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WHO)에 다시 돌아가 중국 등의 도전국들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뉴욕타임스 톰 프리드만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동맹국들과 함께 세계 경찰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동맹국들도 미국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문 5: 향후 10년 간 예상되는 미중 간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답변 5: 지난 4년간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부상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응 간 충돌로 연유된 것이었으나, 이제는 미국이 국제질서 설계사이자, 보호자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중국이 도전을 하려 하여 발생된 갈등일 것이다.
특히 이제는 미국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동맹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inclusiveness)시키는 노력으로 각국의 시민 의식과 이들의 복지가 복원(reset)됨으로써 이념이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인권 보호, 시민 자유 보장, 복지 향상 그리고 법에 의한 질서 구축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경쟁국면에 직면해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미래 현안이 될 것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할 2021년도 외교정책의 주된 이슈로 나타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 요인들을 다루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 연합전선(united front)를 복원(undo)시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아닌 동맹국의 힘과 영향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10년 간 미국과 중국은 어느 국가가 COVID-19 이후의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가를 두고 2021년부터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쟁이 아닌, 상호 도움(benefits)이 되는 상호공존(co-existence)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flesh great power relations)』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출처: Global Times, Compete and Coexist: U.S. China Could Develop New Concept of Relationship between Great Nations, Graham Allison says, December 13, 2020.
사진/출처
Professor Graham Allison, Harvard University,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raham_T._Allison,_Jr.jpg
